병상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수준추정

<표 5-3>은 병상자원의 형평성 모델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모 델에서는 병상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의료이용 의 기본적인 의료요구를 나타내는 변수인 인구수, 성, 연령, 건강상태변

수를 포함하였다. 모델에서는 종속변수인 모든병상, 일반병상, 일반병상 (3차병원 병상 제외) 그리고 요양병상은 정규분포의 가정에 다소 위배되 어 로그(log)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대 변수 (proxy)변수인 양방 외래방문횟수, 한방외래방문횟수, 양방 재원일수, 한방 재원일수의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적용하여 건강지수를 추정하여 모델에 포함하였다. 추정결과를 보 면 전반적으로 모든 모델에서 인구학적인 요인인 인구수와 여성비, 0~4 세 인구비, 그리고 건강지수가 병상자원 공급과 통계적으로 양(+)의 관계 로 유의하였다. 즉, 인구수와 여성비가 높을수록, 0~4세 연령층이 높을수 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병상공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는 병상공급과 음(-)의 관계로 나타났 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가 높은 지역은 병원이 취약한 주로 농어 촌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 주요 병상자원 형평성모델 추정결과(248개 시군구)

총 병상 총 일반병상 일반병상(3차제외) 요양병상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상수 4.088** 1.764 3.596 2.316 2.592 2.322 3.304 3.534 인구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여성 비율 .016 .037 .010 .049 .039 .048 .022 .074 4세 이하 인구 비 .131*** .046 .146** .061 .172*** .062 .119 .081 65세 이상 인구 비 -.022** .009 -.031** .012 -.030** .012 -.019 .017 F객관적건강지수 .644*** .047 .678*** .062 .466*** .049 .340*** .067 F값 171.904*** 123.294*** 122.703*** 28.824***

주: *, **, ***: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시군구의 병상자원 수급불균형 지역현황의 추정은 모든 병상(일반병상 +특수병상), 일반병상, 일반병상(3차병원 병상 제외), 요양병상을 대상으 로 크게 공급과잉 지역과 공급부족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급과 잉과 공급부족은 모두 각각 고수준(30%이상), 중수준(20~29%), 저수준 (10~19%)의 3개의 수준으로 나누었다. 먼저 총 병상의 경우를 보면, 30%이상의 고수준의 공급과잉을 보이는 지역이 의성군, 포천시, 고흥군 을 비롯한 총 6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진해시, 청원군, 부산 수영구를 비 롯한 16개의 지역이 중수준의 공급과잉을, 성남 수정구, 고양 일산동구, 청도군을 비롯한 25개의 지역이 저수준의 공급과잉을 보였다. 다음으로 일반병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이상의 고수준의 공급과잉 현상을 보 이는 지역이 정선군, 고흥군, 음성군을 비롯한 총 68개 지역으로 나타났 으며, 여수시, 영암군, 포항남구를 비롯한 21개 지역이 중수준의 공급과 잉을, 광양시, 부산 북구, 단양군을 비롯한 19개 지역이 저수준의 공급과 잉을 보였다. 다음으로 일반병상(3차병원 병상 제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30%이상의 고수준의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는 지역이 고흥군, 음성군, 정 선군을 비롯한 총 86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서구, 동대문구, 포항 북구를 비롯한 20개 지역이 중수준의 공급과잉을, 부산 연제구, 부천 오 정구, 안산 상록구를 비롯한 19개 지역이 저수준의 공급과잉을 보였다.

요양병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이상의 고수준의 공급과잉 현상을 보 이는 지역이 부산 금정구, 부산 사하구, 포항 북구를 비롯한 총 94개 지역 으로 나타났으며, 파주시, 고양시 덕양구, 남원시를 비롯한 7개 지역이 중수준의 공급과잉을, 문경시, 인천 남동구, 영천시를 비롯한 11개 지역 이 저수준의 공급과잉을 보였다.

또한 공급부족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병상의 경우를 보면, 고성군, 중구, 과천시를 비롯한 총 35개의 지역에서 고수준

의 공급부족을 보였고, 하남시, 구미시, 대구 수성구 등 19개 지역이 중수 준의 공급부족을, 순창군, 고령군, 창원시 등을 포함한 14개 지역이 저수 준의 공급부족을 보였다. 그리고 총 일반병상의 경우는, 고성군, 과천시, 울릉군을 비롯한 46개 지역이 고수준의 공급부족을 보였고, 고양시 일산 서구, 군포시, 남해군 등 13개 지역이 중수준의 공급부족을, 부안군, 진천 군, 광주 남구를 포함한 10개 지역이 저수준의 공급부족을 보였다. 일반 병상(3차병원 병상 제외)의 경우를 보면, 고성군, 과천시, 대구 중구를 비 롯한 총 57개의 지역에서 고수준의 공급부족을 보였고, 성남 분당구, 남 양주시, 안양시 동안구 등 12개 지역이 중수준의 공급부족을, 제주시, 고 창군, 대전서구 등을 포함한 13개 지역이 저수준의 공급부족을 보였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경우는, 양구군, 양양군, 정선군을 비롯한 99개 지역 이 고수준의 공급부족을 보였고, 부산서구, 광명시, 보성군 등 12개 지역 이 중수준의 공급부족을, 예산군, 인천중구, 통영시을 포함한 8개 지역이 저수준의 공급부족을 보였다. 일반병상(3차병원 병상 제외)와 요양병상 두 병상자원 모두 공급과잉과 공급부족 모두 고수준의 분포가 높게 나타 나 시군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분포를 살펴볼 때, 지역 간의 수급불균형 이 심하게 나타났다.

〈표 5-4〉 시군구별 총 병상 공급불균형 지역 현황

〈표 5-5〉 시군구별 총 일반병상 공급불균형 지역 현황

〈표 5-6〉 시군구별 일반병상(3차병원 병상 제외) 공급불균형 지역 현황

〈표 5-7〉 시군구별 요양병상 공급불균형 지역 현황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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