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8조 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 에 의하면 헌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는 것이며,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
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 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라는 용어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조장,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및 동 발전을 위한 행.
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을 운영의 원칙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말하는 주민자치라는 개념 은 단체자치에 대한 제도적 개념으로 볼 수는 없고 주민의 자치기 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방자치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 회적 조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지역사회에 보다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다른 나 라에 비해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비교하여 보겠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 등 지역사회를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에 비 해 정치적 배경이 강하지 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은 강력 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존슨 대통령 때부터 실시하게된 빈곤의 전쟁 이라는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대의명분을 가지고도 문제 가 있었으며, 일본은 국회의 여. 야 합의에 의하여 구성된 국민생활 심의회의 심의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나 국민의 자 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나라는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그만큼 추진을 위한 정치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에서 영. 미와 같은 주민자치의 형태를 취하는 국 가에서나 일본만 하더라도 주민의 지방자치권에 국민의 기본권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헌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법에만 근거할 때에는 단 체자치의 체제라고는 할 수 있어도 주민자치의 체제라고는 할 수가 없게 된다.
셋째,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 기 능을 강화 목적인데, 지역공동체의 개념이 불확실하다. 공동체에는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의 개념도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념과는 다르 다.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는 애향심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지역 주체 적 행동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비판과 협동이 없이 맹목적인 감정적인 점에서 지역사회를 위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해득실의 차가 커질 수 있어서 보편적주의적 가치의 식이 형성되지 못하고 특수주의적 가치의식을 갖게 되는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주민자치 의식은 지역을 주체로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며 협동적인 형태를 취하며, 개인의 이익과 지역사 회의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데에서 보편주의적 가치의식 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식개혁을 통하여 자치의식을 계발하여야 하며, 자치의식은 개인적인 자치의식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집 단적 자치의식이 계발 앙양되어야 하고, 지역공동체의 개념이 전통 적 개념과는 구별되는 합리적 협동적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그 이념이나 목표가 뚜렷하여 합리적인 협동관과 공익과 사익의 조 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기능이 지금까지 상명하달식 행정수직전달기능과 중앙권력에 의한 파워게임에 의하여 지배되는 현상을 타파하여 합리적인 합의 와 협동에 의한 자치활동을 추진하지 못하면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 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개혁이 선결되 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개혁에 의하여 지역사회가 형성되고, 지역사회 기반이 되어 주민참여가 전개되고 지역사회와 주민참가를 통하여 도시자치의 확립과 동시에 민주적 행정이 추진되게 됨으로 써 주민자치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조문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