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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주민자치제도

문서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24-27)

일본의 주민자치와 유사한 것으로 공민관과 자생적 주민자치 조 직인 자치회를 들고 있다. 첫째, 공민관 제도를 살펴보면, 이 제도 는 지역주민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지역활동 의 거점의 역할도 해주며 더 나아가서는 자주적 학습.체육레크레이 션 활동지원, 학습정보제공, 학습상담활동, 그리고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 조정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공민관 역사변천 과정을 보면 1946년에서 1949년까지의 시기로 이때를 창설기로 잡고 있다. 이 시기에는 종합서비스기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49년에서 1969년까지의 시기로 이때를 보급 기로 잡고 있다. 이 시기에는 사회교육센터기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1969년에서 1971년까지의 시기로 이때를 정비기로 잡 고 있다. 이 시기에는 사회교육기간 시설기능이 주종을 이루고 있 다. 또한 1971년에서 1980년까지의 시기로 이 때를 신장기로 잡고 있으며, 이 시기에는 평생교육센터의 커뮤니티센터기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1980년에서 현재까지는 변혁기로 새로운 공민관의 위상과 모양을 잡기 위한 변혁의 시기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 민관을 생활상, 직업상 지도를 받는 장소로 간주하고 있고, 공민교 육과 산업지도 등을 하여 올바른 공민상을 정립케 하고 나아가서는

산업에 관한 지식 수준을 일반화 시키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또 한 공민관을 정촌민의 집회장소 및 상호교류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 을 뿐 만 아니라 향토의 문화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 년학교, 정기강좌, 토론회, 강습, 강연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산 업기술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육.레크레이션에 관한 집회를 개최하는 일과 상호협 력 유대을 도모하고 시민성의 함양등 지역적 과제 해결을 위한 학 습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집회장이나 휴 식처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도 수행하고 각종 단체가 연대해서 지 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는 기능을 하며, 지역 연대의 식과 인간성의 회복 및 밝은 가정, 살기 좋은 마을형성을 위한 장 소로써의 기능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지역 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레크레이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화 진전에 따른 주민의 학습활동을 촉진하고 동기화 하는 역할도 수행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에게 정보자료들을 제공하고 다양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도서.기록.모형.자료등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 다. 또한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과의 유기적 연락망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교육관계 단체의 사업과도 연계되어 연락 및 조 정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공민관은 우리의 주민자치센터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깊은 연구와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자치회의 성격은 주민의 자치적 친목조직, 임의단체

성격으로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지 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지닌「인 가지록단체(認可地綠團體)」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회관 등 상 당한 공유재산을 가진 자치회는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이기옥, 2000.5 : 172-173〉

자치회의 규모는 50세대∼200세대이며, 10명 내외의 임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가입은 세대단위로 자유로이 가 입할 수 있고, 때로는 지역내의 기업체, 변호사등 단체 회원도 가입 이 가능하다. 자치회의 기능으로는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기초자치단체등의 행정보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주민자 치조직으로서 주민복지증진, 주민상호 연락 및 친목도모, 문화스포 츠, 교통안전 및 방범 방재 및 재해구조, 공해방지, 보건위생, 간이 보험, 축제 등의 개최, 기타 녹화사업, 폐품수집, 수익사업등을 추진 하고 있다. 행정보조기능으로서의 구와의 연락, 도 및 구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 구에 주민의 진정, 요망사항전달, 주민의사전달, 지 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수탁사무 수행기능 등 이 있다.

일본의 공민관과 자치회 조직은 일본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조직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① 『지방행정비용절약기능』이다. 일본은 도 도부현 시정촌의 2계층제로 구성되어 있고, 동경의 경우 인구가 최 고 70만 명인 구가 있고, 기와사키시 등도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데도 하부행정기관이나 출장소 등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②

『안정적인 사회통합위기 극복기능』이다.

서구사회의 대부분의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 사회 과정에서 사 회 통합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등을 경험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일 본 사회는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유지하고 있다. 기초질서 지키기, 자율적인 방범활동, 교통질서 등이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는 이유 는 자치회라는 강력하고 잘 짜여진 자율질서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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