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환경의 변화

유년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가 정리되어 있 는데 2020년에 124.2로 100을 추월한 후 급격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415.7로 유년인구 1명당 노년인구가 4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외국 제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사회(노 년인구 비중이 7%인 사회)에서 고령사회(노년인구 비중이 14%)로 전환되는 데 불과 19년밖에 소요되지 않고, 다시 초고령 사회(노년인구 비중이 20%)로 진입하는 데 7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세계화의 가속화

장기 재정수요를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제․사회 환경요인의 하나는 세계화의 커다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화가 경제적으로 갖는 의미는 과거 국경에 의해 분리되었던 시장들이 지역적으로 또는 범세계적으로 단일화 된다는 것이다. 경제의 개방화와 세계 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진전은 특정 사상이나 가치관에 기초하기보다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실리적인 외교노선과 경제적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은 1995년 전 세계 재화시장의 약 20% 정도에 그쳤으나 2010년경에는 약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및 소 비재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될 것이며 OECD 국가와 비 OECD국가 간의 무 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OECD의 전망에 의하면 세계 각국이 정책적으 로 적절하게 준비한다면 세계화에 의한 이익을 이해 당사국 상호 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구촌 시대(New Global Age)'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 다.¹⁰⁾

세계화의 진전은 현재 수많은 국가 간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에 의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FTA가 관계 당사 국 간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경우마다 각기 다를 것으로 보 이나 궁극적으로는 경쟁에 기초한 범세계적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¹¹⁾ FTA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당사국 간 공 통된 문제는 FTA에 의해 손실을 받는 이해집단을 여하히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FTA에 의해 얻는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성공적 인 FTA는 사전에 어느 정도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

10) OECD, The World in 2020: Towards a New Global Age, 1997.

11)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외에서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여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

다. 잠재성장률의 둔화

한국경제는 1960년대 초반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정부주도 형, 수출주도형의 양적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1980년대까지는 8%에 이르는 잠재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이 고도 의 잠재성장률의 실현이 가능하였던 것은 자본의 축적이 아직은 미비한 상 태에서 자본의 축적이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체감 없이 생산량의 증가를 가 져다 줄 수 있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는 노동 의 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으로 숙련된 노동력의 이용이 가 능하였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의 단순한 투입량의 증가에 의해서도 한국경제 는 고도성장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90년대에 성숙단계에 들어서며 자본과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급속히 감소하여 동시에 투입량도 감소하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 률은 6%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에는 5%까지 떨어지게 되었다.¹²⁾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기술발전과 중국경제의 부상 등에 의해 기업경 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한 인구경 제학적 요인에 기인한 요소측면의 공급 감소와 불확실한 수요에 의한 투자 위축 등으로 획기적인 기술혁신에 의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급격한 상승이 없는 한 성장잠재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나 비관적인 전망과 낙관적인 전망 의 잠재성장률 범위는 1~3%까지 상당히 큰 편이다.

라. 양극화의 심화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소득분배의 격차가 심 화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도 심화, 세대 간 소득계층별 정보격차의 심화로 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를 경제의 양극화 (polarization)라 부르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경제가 구조적으로 갖는 불평등 도(inequality)가 심화되는 현상 또는 형평성(equity)이 악화되는 현상으로 보

12) 한국은행(2004)의 연구에 의하면 성장잠재력을 노동과 자본 등 요소조건, 기술․제도조건, 산업연 관관계 및 수요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한국경제가 1990년대 이후 기술 발전과 수요기반 확충 등 혁신요건을 일부 갖추긴 하였으나 부품․소재의 해외의존도 심화 등으로 산업연관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야 할 것이다.

양극화에는 소득의 양극화, 산업 간 양극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 화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중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끄는 것은 소득의 양극화이다. 소득의 양극화 원인에 대한 요인분석은 실로 다양하나 그 들 분석의 공통점은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기술격차 및 정보격차 등이 중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내 수와 수출기업의 격차가 심화된 것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간주되 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대 약점은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가 바람직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우리나 라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 기타 환경 요인

한국경제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불확실성 이 너무 큰 기타 환경요인으로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이다. 특히 남북통일 은 한국경제와 더 나아가 한국의 장기재정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돌출하는 국제사회에서의 행동으 로 북한 핵문제, 미사일 공격문제 등 남북관계의 제반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