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도
Ⅴ. 요약과 결론
첫째로, 이 글에서 우리는 향후 4-5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조세정책 여건의 변화전망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를 논의 하였다.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는 세계화가 급속 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가간 고효율 생산요소의 유치경쟁이 격화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의 급진전과 성장잠재력의 빠른 하락이 나타날 것을 우 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통일 및 안보관련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재정 상의 위험과 불확실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 복지관련 지출의 비중 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며 통일 및 안보관련 재정부담요인도 재정의 불확 실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더 낮아지는 잠재성장률과 국제간의 자원유치경쟁 때문에 국민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지출 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여 잠재성장률이 가능한 한 높은 수 준에서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세베이스의 위축을 막고 동시에 빈곤층의 확대를 억제하여 복지재정수요가 팽창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방향은 조세정책의 측면에서는 부담률의 상승을 억제하고 조세제도의 중 립성을 높이며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주요 특성과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의 조세(국민)부담률이 명목적으로는 선진국들 보다 현저히 낮지만 그것 을 빠르게 높일 여력은 거의 없다는 점과 조세부담의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였다. 주요 분야별로 우리나라 조세정책 의 문제점들이 논의 되었는데 먼저 지방재정과 지방세 구조가 매우 불합리 하고 비효율적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많은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아 책임성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는 부동산 세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그 자체 로서 무리한 제도일 뿐 아니라 지방세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까지 가져 왔다고 평가된다. 소득과세에서는 소득세의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자본소득세가 강화되어온 추세가 선진국이 동향에 역행하는 방향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상속증여세도 선진국의 추세와 반대로 계속 강화되어 오 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을 어떻게 개편해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먼저 기본방향으로 조세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소 특히 자본과 고급 인력의 공급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조세제도 전반의 효율 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장기적인 모습을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한번만 과 세하는 단순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로 구상하였 다. 기업단계에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단일률로 과세하고 개인단계에서 일정수준이상의 노동소득에 대해서만 낮은 율로 추가과세하고 여기에 외부 성 조정 목적의 개별소비세와 가계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등으로 단순화하 고 재산세와 기업부가가치에 대한 조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로 하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조세정책의 중단기적인 개편은 이상의 장기구상을 지향하면서 현재의 여러 가지 모순을 점진적으로 시정해 가는 방안들을 다소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조세부담률 증가의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수중립성을 유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배분의 왜곡 요인을 최소화하며 조세제도 자체의 효 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강구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한 개편의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안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환 영받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전통적인 관점에 조세 정책의 누진성을 현저히 완화하는 내용들이 그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서 종래와 같은 공평성 위주의 조세정 책은 실효성이 없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역할만 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입안 자들이나 국민들이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보다 사정이 훨씬 좋은 선진국들도 보다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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