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Ⅱ. 우리나라 재정규모 분석
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분석
가. 조세부담률
(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 세를 합산하여 경상 GDP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그림 1] 2004년 OECD국가별 조세부담률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4 5 5 0
DENMARK SW
EDEN NEW ZEAL
AND ICELAND
NORW AY
FINLAND AUSTRALIA
BELGIUM UN ITED KINGDO
M ITA
L Y CANAD A
AUSTRIA OE
CD E URO
PE FRANCE L UX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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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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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FIC IRELAND
TURKEY N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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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UGAL G R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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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ECH RE PUBLIC
SW ITZE
RLAND OE
CD AME RICA
GE RM AN
Y PO
L AN D KO
REA
UNITE D STATES SLO VAK R
EPU BL IC
JAPANMEXI CO
자료: OECD.
[그림 1]에서 보듯이 OECD 30개 국가의 조세부담률이 모두 가용한 연도 중 최신연도인 2004년 조세부담률을 막대그래프로 그렸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30개국 중에서 26위에 이르는 19.5%의 조세부담률을 시현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4 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을 보이고 있는 덴마크의 47.7% 수준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이고 있는 멕시코의 15.8%보다는 약 3.7%p 더 높다.
(2)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연도별 변동 추이
우리나라의 연도별 조세부담률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976년의 조세부담률이 1975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1975년 7월 16일에 도입된 방위세와 소득세의 세수 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의 조세부담률이 1989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소비세 징수액이 급증하였고, 1990년부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 등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조세부담률이 20%에 가까워 이전 연도들에 비하여 크게 증가 하였고 이후부터는 점차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법인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연도별 조세부담률 비교분석: 한국 vs OECD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전체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자료가 가용 한 1972년 이후 약 10%p 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9년 17.8% 수준에서 19.6%로 1.8%p 증가한 이후 점차 격차가 작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OECD 전체 국가의 조세부담률 평균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를 미주, 태평양연안, 유럽으로 3분하여 비교하면 유럽, 태평양, 미주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는 유럽, 태평양, 미주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그림 II-2] 참조).
[그림 2] OECD국가군 조세부담률 추이: 1972-2005
0 5 1 0 1 5 2 0 2 5 3 0
1 9 7 2 1 9 7 7 1 9 8 2 1 9 8 7 1 9 9 2 1 9 9 7 2 0 0 2
한 국 O E C D 미 주 유 럽 P A C I F I C
자료: OECD.
(4) 유사소득 수준 국가와의 조세부담률 비교
우리나라의 2004년 현재 1인당 GDP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의 조세부담 률을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유사한 경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상대적 위 치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근 1인당 GDP와 유사 한 수준의 1인당 GDP 국가와 조세부담률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 비교가 아 닌 1인당 GDP를 통제함으로써 경제 환경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여 조세부담 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근(2004년) 1인당 GDP와 유사한 수준 의 1인당 GDP 국가와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21개국 중 17번째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유사 실질소득 국가와의 조세부담률 비교
국가 년도 1인당
GDP 인구수 노인
부양률 농업 비중
서비스업 비중
도시 인구 비중
대외 개방도
조세 부담률 Korea, Rep. 2004 12,762 4,808 39 3.70 55.49 80.1 83.83 20.4
Australia 1970 12,104 1,250 13.3 - - 85.3 26.9 22.2 Austria 1972 12,400 751 23.3 7.0 53.6 65.5 57.5 26.2 Belgium 1972 12,199 971 21.5 5.0 53.0 94.1 98.0 25.1 Canada 1968 12,111 2,070 12.8 - - 74.6 41.6 26.0 Germany 1971 12,355 7,840 22.0 3.3 50.2 72.9 33.1 22.7 Denmark 1960 12,534 458 16.5 - - 73.7 62.5 24.1 Spain 1996 12,112 3,930 22.9 6.0 64.4 76.0 46.3 20.2 Finland 1972 12,213 464 14.6 10.6 50.0 53.5 49.0 29.8 France 1970 12,115 5,080 20.6 - - 71.1 30.9 21.5 UK 1967 12,074 5,500 19.3 - - 77.6 38.0 28.3 Ireland 1989 12,395 351 18.3 10.8 54.7 56.8 117.1 29.0 Iceland 1965 12,346 19 14.5 - - 82.7 70.6 24.0 Italy 1979 12,587 5,630 20.1 6.6 52.8 66.4 47.3 17.0 Japan 1967 12,738 10,100 9.6 - - 49.8 19.0 14.0 Luxembourg 1965 13,950 33 18.4 - - 72.0 170.5 18.8 Netherlands 1969 12,289 1,290 16.1 - - 67.9 - 22.6 Norway 1965 13,240 372 18.9 - - 57.6 71.3 26.1 New Zealand 1965 12,595 263 13.8 - - 78.9 - 24.0 Sweden 1965 13,802 773 19.1 - - 77.1 43.2 30.8 United States 1960 14,134 18,100 15.3 - - 70.0 9.6 22.7 OECD평균a 1970 12,614 3,262 17.6 - - 67.5 25.2 23.7
출처: OECD RS (2005), WB WDI (2005)를 사용하여 저자가 계산 a 표에 보고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의 평균임.
나. 국민부담률
(1)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
국민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에 다시 사회보장관련 부담(국민연금 +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합산하여 경상 GDP로 나눈 것으로 정 의된다. [그림 3]에는 OECD 30개 국가의 2004년 국민부담률이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30개국 중에서 29위에 불과한 24.6% 수준을 시현하 고 있어 OECD 국가 중 사실상 최하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24.6%)는 2004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국민부담률을 보이고 있는 스웨덴의 50.4%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나, 가장 낮은 국민부담 률 수준인 멕시코의 19.3%보다는 약 5.3%p 더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수준이 조세부담율 순위인 26위보다 낮은 29위에 위치하는 이유 는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수준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더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 2004년 OECD국가별 국민부담률
0 1 0 2 0 3 0 4 0 5 0
SW EDEN
DEN M ARK
BELGIUM FIN
LAND NO RW
AY FR
ANCE A US
TR IA
ITALY ICELAND C ZE
CH RE PUBLIC OECD E
UROP E HUNG
ARY LUX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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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TU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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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VAK REP UBL
IC
IRELAND OE
CD P AC
IFIC
SW ITZE
RLAND J APAN OE
CD AM ERICA UNITED
STATES KO
REA MEXICO
자료: OECD.
(2)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추이 분석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민부담률 변동추이를 연 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976년 이후 국민부담
률이 16.3%수준으로 지속되는 것은 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500인 이상의 대 규모 사업장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89년의 국민부담률이 전년도의 16.4%에서 17.3%로 상승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1988년 국민 연금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1996년 이후 국민부담률이 20%를 초과하였는 데, 이는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용보험제로 인한 것이 다. 2000년에 이르러 1999년 21.5%에 비해 1.8%p 증가한 23.6%에 이르렀는 데, 이것은 고용보험 대상사업장 확대 및 건강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에 기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국가분류별 국민부담률 추이: 1965-200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한 국 OECD TOTAL OECD AMER ICA OE CD EU ROPE OE CD PACIFIC
(3) 연도별 국민부담률 추이 분석: 한국 vs OECD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 전체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자료가 가용 한 1972년 이후 최저 11～17%p 내외로 낮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72년 이후 모든 연도에 걸쳐 OECD 전체 국가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차이가 10%p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OECD 국가를 미주, 태평양연안, 유럽으로 3분하여 비교하면 1974년까지는 유럽, 미주, 태평양 순으로 높았으나, 1981년 부터는 유럽, 태평양, 미주 순으로 나타났다.
(4) 유사소득 수준 국가와의 국민부담률 비교
우리나라의 2004년 현재 1인당 GDP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의 국민부담 률을 비교한 결과 21개국 중 18번째로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소득수준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서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수준이 조세부 담률 순위인 17위보다 낮은 18위에 위치하는 이유는 1인당 유사수준의 GDP 연도로 비교할 때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수준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인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유사 실질 소득 국가의 국민부담률 비교
국가 년도 1인당
GDP 인구수 노인
부양률 농업 비중
서비스 업 비중
도시 인구 비중
대외 개방도
국민 부담률 Korea, Rep. 2004 12,762 4,808 39 3.70 55.49 80.1 83.83 24.6
Australia 1970 12,104 1,250 13.3 - - 85.3 26.9 22.2 Austria 1972 12,400 751 23.3 7.0 53.6 65.5 57.5 35.0 Belgium 1972 12,199 971 21.5 5.0 53.0 94.1 98.0 35.8 Canada 1968 12,111 2,070 12.8 - - 74.6 41.6 28.5 Germany 1971 12,355 7,840 22.0 3.3 50.2 72.9 33.1 32.9 Denmark 1960 12,534 458 16.5 - - 73.7 62.5 25.4 Spain 1996 12,112 3,930 22.9 6.0 64.4 76.0 46.3 31.5 Finland 1972 12,213 464 14.6 10.6 50.0 53.5 49.0 34.1 France 1970 12,115 5,080 20.6 - - 71.1 30.9 33.7 UK 1967 12,074 5,500 19.3 - - 77.6 38.0 33.1 Ireland 1989 12,395 351 18.3 10.8 54.7 56.8 117.1 33.9 Iceland 1965 12,346 19 14.5 - - 82.7 70.6 26.2 Italy 1979 12,587 5,630 20.1 6.6 52.8 66.4 47.3 26.9 Japan 1967 12,738 10,100 9.6 - - 49.8 19.0 18.1 Luxembourg 1965 13,950 33 18.4 - - 72.0 170.5 27.7 Netherlands 1969 12,289 1,290 16.1 - - 67.9 - 34.7 Norway 1965 13,240 372 18.9 - - 57.6 71.3 29.6 New Zealand 1965 12,595 263 13.8 - - 78.9 - 24.0 Sweden 1965 13,802 773 19.1 - - 77.1 43.2 35.0 United States 1960 14,134 18,100 15.3 - - 70.0 9.6 26.5 OECD평균a 1970 12,614 3,262 17.6 - - 67.5 25.2 29.7 출처: OECD RS (2005), WB WDI (2005)를 사용하여 저자가 계산
a 표에 보고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의 평균임.
2. 우리나라 재정지출 분석
가. 중앙정부 지출
(1) 국제 비교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OECD국가군의 중앙정부 지출비중을 비교한 결과, 비교대상 국가 21개국 중에서 18위에 위치하여 최저수준에 가까운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참조).
[그림 5] OECD국가 중앙정부 GDP대비 세출 비중
0 5 10 15 20 25 30 35 40 45
UNITED KINGDOM NORWA
Y GREE
CE ICE
LAN D
DENMARK
CZECH REPUBLIC NEW
ZEALAND SWEDEN
PORTUGAL AUSTRIA
OECD BELGIUM
NETHERLAN DS
ITALY FINLAND
SLOVAK REPUBLIC FRANCE
KOREA
UNITED STATES LUXEMBOURG
GER MANY
(2)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출 변동추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중앙정부지출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2001년까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중앙정부지출 비중은 미미하게나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8년에 1997년의 18.8%수준에서 3.0%p 증가 한 21.8%로 증가하여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표 3> 참조).
1998년 이후 3년간 계속 미미한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01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연도별 우리나라 GDP 대비 중앙정부지출 비중 추이 비교
(단위: %)
연도
한국 GDP 대비 중앙정부세출 비중
전 세계 평균 GDP 대비 중앙정부세출 비중
OECD 평균 GDP 대비 중앙정부세출 비중
1986 17.6 -
-1987 16.6 -
-1988 16.4 -
-1989 17.4 -
-1990 17.4 - 29.1
1991 17.4 - 28.8
1992 17.0 - 27.0
1993 17.6 - 27.2
1994 18.3 - 26.5
1995 18.3 - 31.0
1996 18.7 29.67 (69) 29.5
1997 18.8 28.55 (74) 28.7
1998 21.8 29.21 (74) 28.6
1999 21.6 29.28 (69) 27.7
2000 21.4 28.61 (53) 27.4
2001 22.1 26.46 (48) 27.4
2002 21.2 27.72 (41) 27.9
2003 21.9 27.29 (35) 29.0
2004 20.7 27.15 (29) 27.3
2005 20.7 27.35 (5 )
주 : 전세계 평균 중 괄호안의 숫자는 표본 수.
자료 : 한국의 경우는 한국은행, 전세계는 GFS(2006), OECD국가의 경우 OECD
RS(2006)를 이용하여 계산.
2001년도 중앙정부 세출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총재정지출(중앙정부+지방정부) 추이 분석
(1) 총재정지출의 추이
우선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재정지출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총재정지출은 연 평균 % 성장하였으며
[그림 6] 총재정지출 변동 추이: 1970-2005
0 40000 80000 120000 160000 20000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TOTA LE X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총재정지출은 197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시대별로 정부의 재원배분 우선순위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3․4공화국 에서는 경제성장 및 국방력 강화가, 5공화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개 선과 교육 분야의 기반확충이, 6공화국에서는 건전재정 기조유지와 복지 분 야에 대한 투자가, 문민정부에서는 경제력 강화를 위한 경제 분야 투자가, 국민의 정부에서는 복지 분야가, 참여정부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각각 재정운용의 주요 목표가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