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측면 분석: ITC 지수를 중심으로 5)

가. ITC(조세부담률)

ITC(International Tax Comparison) 지수는 국제조세비교 지수로 불리는데, 문자 그대로 국제적으로 각국의 실제 조세부담률을 정상 수준의 조세부담률 과 비교하여 지수(index)로 나타내는 것이다. ITC(조세부담률) 지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ITC = 실제 조세부담률

정상수준 조세부담률 ×100 (1)

식 (1)에서 정상수준 조세부담률은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하 는 경우 정상적으로 도달하게 될 조세부담률을 나타낸다.⁶⁾ 우리나라의 ITC 지수 수준을 비교한 연구로는 나성린․이영(2003)과 박형수(2004) 등이 있다.

ITC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특정국가의 ITC 지수가 100보다 작 은 경우 당해국가의 실제 조세부담률이 정상수준 조세부담률보다 작다는 것 을 의미하고, ITC 지수가 100인 경우 당해국가의 실제 조세부담률이 정상 수준 조세부담률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ITC 지수가 100보다 큰 경우 당해국가의 실제 조세부담률이 정상수준 조세부담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여기서는 김성태․임병인(2006)이 구한 우리나라 ITC(조세부담률) 지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정상수준 조세부담률은 회귀방정식을 통하여 경제사회환 경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키고, 조세부담률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토대로 예측치가 될 것이다.⁷⁾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1975-1983년 기간에는 ITC 지수가 100을 넘어 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 기간 동안 ITC(조세부담률) 지수가 100을 상

5) 본절의 내용은 김성태․임병인(2006)의 『국가 간 재정규모 비교분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되었다.

6) 정상수준 조세부담률을 최적 조세부담률(optimal tax burden ratio)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7) 김성태․임병인(2006)은 OECD국가군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OLS,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 을 토대로 회귀분석을 하고 Hausman 검정을 포함한 모형의 설정오류 검정결과를 수행한 결과, 고 정효과모형이 최적모형으로 밝혀졌다.

회한 것은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조세부담 능력 이상으로 조세를 징수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1983년 17.50%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후 1984년 16.54%로 다시 16%대로 떨어진 후 1989년까지 16%에 머무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따 라서 1984-1989년 기간 동안에는 ITC(조세부담률) 지수가 100을 하회하는 양 상을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간에 우리나라 경제는 3저 현상(저 유 가, 저 금리, 저 달러화)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기였는데 낮은 조세부담 에 힘입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90-1994년 기간에는 조세부담률이 17%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1995년에 18.08%로 처음으로 18%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1995년은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만 달러를 돌파한 연도이기도 하였다. 1995년 ITC(조세부담률) 지수 는 100을 약간 돌파하였으나 100에 근접하여 정상수준의 조세부담률과 실제 조세부담률이 매우 근접한 시기였다. 1997-1999년 기간에는 조세부담률이 다 시 17%대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에 이은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경제가 전반 적으로 위축되어 국민경제의 조세부담 능력이 감소하여 ITC(조세부담률) 지 수는 자연스럽게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2000년 조세부담률은 19.62%를 기록하여 최초로 19%대에 진입하게 되었 다. 이후 2003년에는 20.39%로 최초로 20%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2000년 이 후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ITC(조세부담률) 지수는 2000-2003년 기간 동안 100을 약간 상회하게 되었다. 2004년 현재 ITC(조세부담률) 지수 는 100을 약간 하회하는 98.73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12] 우리나라 ITC(조세부담률) 지수 변동추이: 1972-2004

-3 -2 -1 0 1 2

1 975 19 80 198 5 199 0 1995 2000

ITC TAXB_KOR

주　: 1) 횡축은 ITC 지수를 정규화(normalize)한 것임. 즉, ITC 지수의 평

균을 0으로 하여 표준편차만큼 눈금을 정하였음.

2) ITC 지수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는 7.53이므로 횡축의 0은 ITC 지수 100에 상응함. +1은 ITC 지수의 평균+표준편차×1)=107.53에 상응 하며, -1은 평균-(표준편차×2)=92.47에 상응함.

3) 따라서 0을 기준으로 그래프 상단은 ITC 지수가 100을 상회하므로 실제 조세부담률이 정상수준 조세부담률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고, 그 래프 하단은 ITC 지수가 100을 하회하므로 실제 조세부담률이 정상수 준 조세부담률보다 낮은 것을 나타냄.

참고로 3년보다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아 5년 평균 조세부담률을 종속변 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ITC(조세부담률) 지수가 1995-2004년 기간 동안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드러나 3년 평균 ITC(조세부담률) 지수가 2000년 이후 100 보다 작은 것이 장기적인 추세로 보아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 러므로 현재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상수준과 비슷 한 수준이거나 약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ITC(국민부담률)

ITC(International Tax Comparison)(국민부담률) 지수는 국제조세비교(국 민부담률) 지수로 불리는데, 문자 그대로 국제적으로 각국의 실제 국민부담 률을 정상 수준의 국민부담률과 비교하여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72년 12.53%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급속히 증가하여 1976년에는 16.34%로 16%대에 진 입한 뒤 1979년에는 17.13%로 17%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에 국 민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 원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1975-1983년 기간에는 ITC(국민부담률) 지수가 100을 넘어서게 되었다. 동 기간 동안 ITC(국민부담 률) 지수가 100을 상회한 것은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국민부담 능력 이상 으로 조세를 징수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 우리나라 ITC(국민부담률) 지수 변동추이: 1972-2004

-2 -1 0 1 2 3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ITCTAXA _KOR

　　주　: 그림의 해석은 ITC(조세부담률)지수와 같음.

국민부담률은 1983년 17.70%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후 1984년 16.75%로다 시 16%대로 떨어진 후 1988년까지 16%에 머무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1989 년 17.26%로 17% 대에 진입한 후, 1년 뒤인 1990년 18.91%로 바로 18% 대 로 진입하였으며, 4년 후 1994년 19.35%로 19%대에 진입하고, 1996년 20.05%로 20% 대에 진입하고 1998년 21.05%로 21%로 진입하였다. 따라서 1984-1999년 기간 동안 ITC(국민부담률) 지수는 199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100 미만에 머무르는 매우 안정적인 변동 추이를 보여주었다.

2000년 국민부담률은 23.56%를 기록하여 최초로 23%대에 진입하게 되었 다. 이후 1년 후인 2001년에는 24.08%로 최초로 24%대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2년 후인 2003년에는 25.34%로 25%대에 진입하였다. 2000년 이후 국민부담 률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ITC(국민부담률) 지수는 2000-2004년 기간 동안 100을 상회하게 되어 연평균 105.66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 현재 ITC(국민 부담률) 지수는 100을 약간 상회하는 106.07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부담률 ITC 지수의 이와 같은 변동추이는 조세부담률 ITC 지수의 변 동 추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조세부담률 ITC 지수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반해 국민부담률 ITC 지수는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 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요인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부담금은 일종의 강제저축(forced saving)으로서 경기에 관계없

이 부담하여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참고로 3년보다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아 5년 평균 국민부담률을 종속변 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ITC(국민부담률) 지수가 2000-2004년 기간 동안 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 3년 평균 ITC(국민부담률) 지수가 2000년 이후 100 보다 큰 것이 장기적인 추세로 보아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상수준보다 약간이나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세부담률의 경우 최근 ITC 지수는 100을 약간 상회 하는 반면 국민부담률의 경우 100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부담 만을 보면 국민들의 현재의 부담은 정상수준을 약간 상회하는데 지나지 않 지만 사회보장부담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정상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 으로 드러나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