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공적개발원조의 일반적 형태
◦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을 위한 원조는 수원국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 를 띠고 있다.
-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식량지원, 재난구호, 예산지원, 부 채탕감, 시민단체기관 및 다른 비정부기구를 통한 간접 원조 등
◦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자금 및 물자가 직접 지원되는 양자 간 원조는 무상 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표 6-5. 공적개발원조의 구분
사업주체 상환조건 원조형태
양자간
증 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부채경감 식량원조
긴급지원 및 고통경감 NGO에 대한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부금 개발에 대한 인식환산을 위한 기금 ODA 수행기관이 사용하는 비용
행정비용: 원조전담 및 집행기관의 행정비용 비증여 차관
주식취득
다자간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자료: KOICA
- 무상원조 : 채무를 수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이전(기술협력, 식량원 조, 재난구호 등)
- 유상원조 : 채무를 수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개도국의 공공 개발 프로그 램 및 사업에 대한 지원 등)
3.1.1. 무상원조의 종류
◦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 프로젝트는 한정된 투자 자원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 추진에 지원을 추진 하는 형태임. 대표적인 사례는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임.
-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 원을 의미함. 즉, 특정한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지원되지 않는 예산, 국제 수지균형, 자본재 및 물자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
- 최근 큰 분야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음.
◦ 기술협력
-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생산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획된 지원활동 - 이 협력사업의 중요한 목표는 능력향상을 통한 제도의 발전임.
- 기술협력은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정책 및 기술 자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예산지원
- 수원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단 - 이는 프로그램 원조의 형태로서 수원국의 금융 및 조달 시스템을 활용해
개발자금을 직접 투입
- 예산지원은 일반예산지원과 지정예산지원으로 분류
◦ 부채경감
- 부채탕감, 재조정, 재융자 또는 재구성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짐.
◦ 식량원조
- 식량지원은 기근, 전쟁, 생산 부족 등으로 식량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여 국들이 자국 식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수원국 정부에 현금을 지원 하여 스스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 식량지원은 크게 긴급식량지원과 개발식량지원으로 구분
◦ 긴급지원 및 고통경감
- 긴급상황은 자연재해, 전쟁, 재난 등으로 인한 대량의 인명손실 상황 또 는 흉년 등으로 인한 대량 기근 상황을 의미
- 긴급지원은 긴급한 상황에 해당 정부가 스스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이루어지는 지원
◦ 시민사회 등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간접지원
- 지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며, 이 경우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NGO 모두 중요한 역할 수행 - 선진 주요국들은 최근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부금 및 NGO에 대 한 지원금을 통해 현지 NGO와 자국 NGO간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해주 고 있음.
3.2. 우리나라의 ODA 전략
◦ ODA 규모의 확대와 운용체제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에 상응하는 원조규모의 확대와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 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향후 ODA 비전
- 대외원조 운영체계 효율화를 전제로 2009년까지 GNI 대비 원조액 상향 조정
-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 수원국의 발전단계에 맞는 맞춤형 원조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원조전략 (CP: Country Programing)수립 추진
3.2.1. 중점추진방향
◦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하고, 우리의 개발경험의 공유가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수원국의 자립능력 강화를 집중지원하고 있다.
- ODA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개도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 세부추진 방향
- 원조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및 무상원조 비율 제고 - 원조의 언타이드화 확대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전략적 원조사업 추진 - ODA 인프라 확충을 위해 ODA기본법 제정 등 추진
- 국민참여 확대로 국민지지를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추 진역량 강화
-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 육성
- UNDP,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 선진공여국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 연구조사기능 강화
- ODA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석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 KOICA는 대외무상원조의 중기전략으로 7가지 기본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협력대상국의 선정 - 국가별 원조정책 수립
- 전략적 지원분야 선정 (7개 우선분야: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개
3.2.2. 제도적 보완
◦ 우리나라는 2005년도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를 위원장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립하여 부처 간 협의기능을 강화하였다.
- OECD DAC 가입과 함께 향후 국제적인 요구에 맞게 제도를 보완할 필 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