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재일 동포들의 과학기술협력은 조직적이고도 다양하게 추
진되었으며 특히 북한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협력이 추진되었다는 점 에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다. 전문인력 교 류를 통한 공동연구, 공동훈련센터의 설립, 실험 기자재 지원 등은 향후 북한의 농업 분야 인력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북한 입장 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북한 간 직접적인 전문가 교류가 곤란할 경우 재일 과학기술자와 연계한 3자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과의 협력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협력 당사자인 북한 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교류하고 인력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협력주체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물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연구를 통해 북한의 우수한 과학자들을 활용하고 개발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대만간의 사회․문화․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다각적이 고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관계가 마비되더라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었다. 중국과 대만은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에서 인적교류가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대만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 문화와 동질성을 복원하 는 성과를 얻었을 뿐만 아닐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었다. 교류․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남북한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농업 분야에서 직접적인 인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기 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이 보고서의 필자들은 북 한에 소재하고 있는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현장을 관찰하고 교
류협력사업 과정에서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향후 남북한 간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은 해방 이후 50년 이상 단절되었고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을 신뢰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 방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 는 교류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게 된다.
특히 남북한 인적 교류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 져야만 대화가 가능하다. 첫째, 상대방의 체제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 속한 체제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도 대화를 단절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거슬리는 언행을 삼가야 하며 특히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 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그 동안의 경험에서 확인하였다. 셋째, 대화 상대방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관심 을 보이지 말고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화를 이 끌어 내는 지름길이다. 넷째, 교류협력 대상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인 적교류에 있어서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원칙을 정한 다음 설정된 원 칙에 따라 대화를 해야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성과를 극 대화할 수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농업 분야 근로자들도 노동생산성 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중에서도 경제적 인센티브 가 강조되어야 하며 이는 대화 창구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실 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훈련을 통해 본인의 능력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줄 필요 가 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근로자들은 매우 피동적이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 경험자 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에 있어서 한 가 지 사항에 대해서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우리나라의 농업과학자들은 북한의 변화된 태 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 업과학기술 중에는 씨감자, 채소종자 및 모종 생산, 왜성 대목을 이 용한 사과 생산 등이 있다. 북한은 2002년 이들 분야 전문가들을 초 청하여 그들의 생산 현장과 기술 실태를 비교적 소상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남북한 간 이 부분의 기술협력을 강 화하자고 제의한 점은 지금까지의 행동과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 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비단 농업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 니라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은 행동양식 을 발견할 수 있다. 향후 남북한간의 인력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고 가급적 민간 차원의 협력을 적극 유 도하면서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지 금은 북한이 변화를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한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6 장
북한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단계별 협력방안
1. 전문가 교류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전문가 교류는 상대방의 체제와 상황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적은 수의 인원이 교류하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부담이 적고 적은 비용으로 큰 파급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인력교류에 앞서 추진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교류는 정치적인 색채를 탈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인력교류 형태 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교류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 을 요구하게 되므로 교류대상 인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인력교 류가 성사될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형태의 인력교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
업의 성과가 크게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농업 분야 남북한 전문인력 교류 경험에서 보듯이 전 문가 교류는 관련 분야 관계자들의 인적 교류를 촉발하고 물자교류 나 협력사업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인력교류 형태이 다. 일단 한 차례 전문가 교류가 추진되어 그 성과가 인정되더라도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 교 류로 확산되는 것은 학문의 연계성으로 보아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다.
남북한 농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업과 전문가의 교류 분야는 다음과 같다.
1.1. 식량작물 분야
1.1.1. 교류협력 분야
식량작물의 교류협력분야는 <표 6-1>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다양 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문헌교류라고 할 수 있다. 문헌교류는 전문가의 인적 접촉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학술 회의, 공동연구 등 전문가의 인적 교류와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문헌교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용어의 통일이 다. 남북한간에는 전문용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행스 럽게도 최근 국내에는 몇 종류의 남북한 농업용어집이 발간되어 있 으므로 우선 이를 북측에 전달하고 향후 남북한 전문가들이 함께 농 업용어를 서로 비교하거나 가능하다면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비단 식량작물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표 6-1. 식량작물 분야의 교류협력 대상사업
작물 분야는 남북한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다른 분 야보다는 전문가의 수가 많고 기술 수준도 높다. 따라서 남북한 양 쪽의 전문가들은 각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긍지 때문에 자칫 기술 교류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기술교류를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한 기술을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남북한 학자들 사이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일이다. 남한이나 북한에서 개최하기가 어렵다면 남북한 학자들이 국제학술대회에 함께 참여하거나 중국 등 제3국과 함께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관련 분야 전 문가들이 함께 만나는 일은 교류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다른 형태의
남북한 학자들 사이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일이다. 남한이나 북한에서 개최하기가 어렵다면 남북한 학자들이 국제학술대회에 함께 참여하거나 중국 등 제3국과 함께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관련 분야 전 문가들이 함께 만나는 일은 교류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다른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