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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 개발의 기대효과

농업인력의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서 맨 먼저 꼽을 수

인는 것은 농업생산성의 향상이다. 최근 발표한 북한의 경제관리 제 도의 변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독립채산제와 자율권의 확대, 이를 통한 소득분배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98년부터 협동농장 의 분조관리제를 강화하여 분배방식을 평균주의에서 차등 분배 방식 으로 전환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각 협동농장은 인력개발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으며 개별 농장원 입장에서도 교육과 훈련을 통한 경제적 인센티 브를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농산물 품질 향상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북한 사회 에서는 품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품질을 향 상시키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 도 하에서는 각 기업소나 경제 단위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각 협동농장은 작물선택권을 더 많이 부여받고 있다. 이제 협 동농장은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작물을 더 많이 선택하고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인력 개발을 통한 기술력 향상이 관건이 된다.

셋째, 인력개발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 할 수 있다. 새로운 경제관리제도 하에서 지방이나 규모가 큰 기업 소는 무역회사를 조직하거나 국가의 무역회사와 연계하여 수출을 확 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는 협동농 장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동농장은 수입국의 수요에 부응한 새로운 농작물을 도입하고 이를 수출함으로써 외화 획득을 통한 농장원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할 것이다. 수입국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 고 수입국의 식품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협동농장 소속 농장원의 능력개발뿐만 아니라 농장관리 방 식을 개선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담당자들의 능 력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국제시장 개척도 중요한 만큼 가공 분야의 인력 육성도 필요하다.

넷째, 농업인력 개발을 통해 농업 분야 노동력 절감 및 인력부족 을 해소할 수 있다. 농업 부문은 현재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외부 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 무역성 김용술 부상이 2002년 8월 말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의 초청 연설에서 밝혔듯이 앞으로는 도 시의 노동자나 공무원이 공짜로 농사일을 도와주는 일이 없게 되고 농장에서 노력비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인력의 훈련을 통해 노력 비를 절감하고 농업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경제체제 전환에 대비한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인력 훈련 이 필요하다. 북한은 2002년 7월1일 단행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위 하여 2년 간 준비하고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대표단을 유럽 등지에 파견하여 시장경제를 배우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북한은 국제 교류와 인적교류의 귀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김용술, 2002). 앞으로 각 협동농장은 변화된 경제여건과 제도 하에서 자체적 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리를 추구해야 하고 이러한 변화는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므로 소속된 농장원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경제관리 제도 개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인력개발은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 련한다. 인력 개발을 통하여 농산물의 계약재배나 위탁생산 등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농업 개발 사업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한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