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연구방법이 이용되었다. 첫 째, 문헌을 통한 북한의 농업인력 현황 및 인력개발 추진 실태를 파 악하였다. 둘째, 북한의 농업개발에 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사 례를 분석하여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 잠재 수요를 파악하고 북한의 경제개방과 농업 부문 발전 전망을 통해 인력개발 수요를 추정하였 다. 셋째, 북한 방문자나 탈북자의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의 최 근 농업 실태 및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의 농업부분 인력개발 실태를 파악하였다. 넷째, 국제기구나 대북 협력 국가의 전문가 면담 과 중국의 농업 관련 기관의 방문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 농업개발계 획 초기의 인력개발에 관한 대외협력 사례를 조사하였다. 부분적으 로는 북한 현지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코자 하였다. 다섯째, 농업 분야를 비롯하여 국제관계, 교육 및 훈련 관련 전문가들의 수시 자 문과 연구협의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 2 장

북한의 농업인력 현황

1. 노동력 실태

1.1. 북한의 노동력 변화

북한은 1964년 이후 인구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으며 노동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1989년 유엔인구활동기금 (UNFPA)에 인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1994년 유엔인구 활동기금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인구센서스 에 의하면 1993년 말의 북한 인구는 2,121만 명(군인제외)이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공동으로 북 한의 식량수요를 추정하면서 2002년도 중간 인구를 2,308만 명으로 추정하였으며 2002/03양곡연도(2002. 10～2003. 9) 중간 인구를 2,330 만 명으로 전망하였다(FAO/WFP, 2002).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은 2002년 7월 말 현재의 북한 인구를 2,222만 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31조와 노동법 제15조에 의하면 노동에

참가하는 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내각 결정에는 64세까지 노동에

1993년 말 농업취업자 비율은 30.7%에 이르며 이 중 여성인력 비 Democratic Peoples's Republic of Korea, DPRK, 1995.

표 2-3. 북한의 업종별 노동력 분포(1993년 말) 계 5,561,851 5,442,991 11,004,842 100.0 49.5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s Republic of Korea, DPRK, 1995.

공업화 초기 단계의 산업별 노동력 분포를 보면 <표 2-4>와 같다.

을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설립되어 이공계 전공자의 비율이 70%로 증가하였다.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야간대학과 통신대학을 설립하고 산 업간부학부를 두어 노동자, 농민, 간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을 강화 하였다. 생산현장에는 기술대학교, 공장대학교를 설립하였다. 1961년 에는 20여 개의 기업소에 공장대학교가 설립되어 1950년에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 비율이 33.3%이던 것이 1960년에는 57.3%로 증가하였 다. 1953년에서 1960년 동안 기사는 6.5배, 기술자 8.6배, 전문가는 4.8 배로 증가하였다.¹ 1953년 노동자 1,000명당 기술자와 전문가의 수가 38명밖에 되지 않던 것이 1960년에는 91명으로 증가되었다.

북한은 1967년부터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75년부터는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많은 고등기술학교와 대 학 및 전문학교를 신설하였다. 이 결과 1960년에서 1970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경제 각 부문의 공학자와 기술자의 수가 4.3배 증가하여 497,000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부문별로 보면 농업보다는 공업 부문의 기술인력 증가율이 더 높았다. 공업 부문 내에서도 경공업 부문의 기술인력 증가율이 특히 높았다. 전체 노동자 중에서 기술인 력과 전문가의 비중이 1960년에 7.2%이던 것이 1969년에는 15.8%로 증가하고 1976년에는 19.2%를 차지하였다. 각 협동농장의 기술인력 과 전문인력 수는 1960년에 1.2명에 불과하였으나 1969년에는 17.5명 으로 증가하였고 1976년에는 5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Wang and Yin 2000).

1 기술자와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기술자란 고등중학교, 야간 또는 통신대학 졸업자 중에서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한 사람, 전문가란 주간 과정의 고등기술학교, 농장 대학, 농과대학 졸업 이상의 인력을 일컫는다.

1.2. 경종 부문

1997년 이모작 재배면적이 38,000ha이던 것이 2002년에는 192,000ha 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211,000ha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 한은 2모작 재배면적 목표를 30만 ha로 잡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노 동력 소요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자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감자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대 신 옥수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재배방식도 과거의 영양단지 재배에 서 직파 재배로 전환하면서 노동력 소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하 고 있다. 그렇지만 농기계의 가동률이 저하함에 따라 경종 부문에서 는 과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축력과 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 다. 이 결과 봄철 이앙기와 가을의 수확기에는 농업 부문의 노동력 만으로는 부족하여 도시의 학생, 공장근로자, 공무원, 군인들이 동원 되어 농촌 일손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 농촌 일손 을 돕는 인력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외부 지원 노동력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리(水利) 부문 종사자의 인력 현황은 <표 2-6>과 같다. 수리 부 문의 전문인력 비율은 1.4%로써 타 분야에 비해 낮으나 기사급 인력 은 18%로써 상당히 높은 편이다.

1.3. 축산 부문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가축 사육 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축산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1997년을 고비로 가축 사육두수가 차츰 증가하고 있으나 소, 돼지, 양은 커다 란 변동이 없다. 그러나 토끼, 염소, 오리 등 곡물사료에 의존하지 않는 소동물은 크게 늘어났다<표 2-7>. 이는 그 동안 북한이 풀 먹 는 짐승 사육을 장려하고 초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소는 식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역우로 사육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어서 일반 협동농장에서 분산 관리하며 양, 토끼, 오리 등도 집단 사

가축 1996(A)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B) B/A(%) 소

염소는 개별 농가나 협동농장에서 주로 관리하지만 염소농장에서 집 단으로 사육하는 경우도 있다. 닭은 일반적으로 산란계 육계농장에 서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있다. 거위도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위농장에서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협동농장 단위에서 사육집단 사육이 필요한 경우 축산작업반이 이 를 담당하고 있다. 가축사육 이외에 부화장, 번식장, 원종장, 사료공 장, 도축장 운영 등도 축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