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중국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개발 협력 가능성
중국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통한 기술인력 개발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첫째, 동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과 같은 언어를 사용 한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없고 교육의 효과도 크다.
둘째,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가까운 우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심하고 인력개발에 동참할 수 있다.
셋째,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선족 자치주와 북한은 비교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 대상 자의 심리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
넷째, 조선족자치주는 인력훈련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강사도 확보되어 있으며 훈련대상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다.
중국 농업과학원을 통한 북한과 중국 전문인력 교류는 남북한 간 직접 교류를 위한 전 단계로써 또는 우리나라, 북한, 중국의 전문인 력 교류를 위한 장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다. 중국농업과학원은 우리 나라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련 연구기관과
연구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의 농업 관련 연구기관과도 서로 교 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전문인력을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위치 에 있다. 중국의 특정 기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중국은 남북한 인 사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농업 관련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 남북한 농업 관련 전문가 집단이 중국에서 학술회의를 통한 지식교류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교류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남 북한 관계가 더욱 긴밀해짐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교류는 더욱 활성 화될 수 있다.
4.2.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개발 협력 가능성
4.2.1. 국제연합기구
남북한은 국제연합(UN) 회원국으로서 이를 통한 인적교류를 강화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발한 교류 가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정치나 외교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선 기술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추진하면서 차츰 범위를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 남 북한이 함께 참여하여 농업전문가나 정책관리자간의 교류협력을 추 진할 수 있는 기구는 다음과 같다.
-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
유엔개발계획은 북한에 대한 농자재 지원, 농업복구를 위한 지원,
농업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단계에 서 사업 추진, 평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관계자들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농업인력 개발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북한 농업개발사업의 기술적 지원에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유엔개발계획과 함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사업의 기술지원이나 세계식량계획과 함 께 북한의 식량공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 및 기술자문, 북한 의 농업통계 전문가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은 주로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를 위한 식량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외국 정부와도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한 식 량이 제대로 분배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다른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은 1985년부터 북한에서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1995년 부터 북한에 상주사무실을 두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은 주로 어린이 들의 영양, 보건, 위생,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인력의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농업 분야를 포함하여 북한의 인 력개발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개별 기관이 추진하고 있 는 사업의 내용에 전문가 자문이나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포함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 제기구 지원사업에 우리나라의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한 사례가 없 다. 주된 이유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전문인력 참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사업에 적극 참 여하지 못하였다. 향후 우리나라가 이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경우 전문인력의 참여가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현지에서 상주하는 것은 제한을 받을지 몰라도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계획의 평가, 중간 검토와 최종평 가에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남 북한간 직접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력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면 유엔기구의 사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 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사업을 추 진할 경우 우리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의 전문인력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신탁기금(Trust fund)사업을 통하여 북한에 농약, 농기계, 장비를 지원한 적이 있다. 단순한 물자 지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농업부문의 인력개발이나 인력교류와 연계 한 지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기구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 련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농업분야의 경우 외교통상부와 농림 부는 사전에 정책을 조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 추진해 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국제기구가 제시한 계획에 따라 자금만 지원하는 것은 외교적 성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4.2.2. 국제농업연구기관
국제농업연구기관은 남북한 농업 분야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만 나 서로의 전문 분야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된다. 남북한이 공 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함께 일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 의 이익을 위해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 이다. 남북한 전문가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주요 국제농업연구기관 은 다음과 같다.
-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 국제옥수수․소맥연구소(CIMMYT, Centro Internacional de Mejoramiento de Maiz y Trigo)
- 국제감자연구소(CIP, Centro Internacional de la Papa)
- 국제가축질병연구소(ILRAD, International Laboratory for Research on Animal Diseases)
- 국제식물유전자원위원회(IBPGR, International Board for Plant Genetic Resources)
- 국제관개관리연구소(IIMI, International Irrigation Management Institute) -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국제농업연구지원센터(ISNAR, International Service for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 국제종자협회(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국제연구기관에서 남북한 농업과학자가 직접 만나 함께 연구에 참 여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관련 기관을 매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다. 2002년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이 국제감자연구소 (CIP)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 농업기술 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북한의 감자 관련 기술자훈련을 계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2002년 에는 비록 이 계획을 실천하지는 못하였지만 향후 유사한 형태의 인 력개발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한다면 북한 현지에서 인력 훈련을 실시하거나 북한의 농업기술자를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일도 가 능할 것이다. 과학 분야의 인력훈련은 실험실습을 위한 도구와 기기 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훈련센터의 설립보다는 기존 시설을 이 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3. 국제사회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인력개발 가능성
북한의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가 설립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북 한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기술자들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원 자력발전소에 대한 시찰을 추진하였다. 국제사회와의 컨소시엄 구성 을 통해 북한의 농업개발에 참여하자는 논의가 추진된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와는 달리 북한의 농업개발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충분히 끌만큼 시급하지도 않고 개발 자금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의 농업개발사업에 우리나라가 깊이 참여하고 자금을 지 원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다면 원자력 분야와 같은 형태로 국제사 회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에 참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컨소시엄은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개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특정 분야의 인력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 을 것이고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컨소시엄의 구성과 추진 형태에 따라 우리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제기구의 참여를 유 도하는 것은 비단 인력개발에만 한정되지 않고 외교적인 성과 등 여 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 사업은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성이 쉽지
향후 북한의 농업개발사업에 우리나라가 깊이 참여하고 자금을 지 원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다면 원자력 분야와 같은 형태로 국제사 회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에 참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컨소시엄은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개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특정 분야의 인력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 을 것이고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컨소시엄의 구성과 추진 형태에 따라 우리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제기구의 참여를 유 도하는 것은 비단 인력개발에만 한정되지 않고 외교적인 성과 등 여 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 사업은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성이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