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개발 전망 -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2.1. 산업구조의 변화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경제난이 가중되고 식량난이 심화되면 서 광공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1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산업구조상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는 최근의 경제 불황에서도 이러한 구조는 크게 달라지 지 않고 있다. 최근의 1차산업 비중 증가는 농림어업의 발전에 기인 하였다기보다는 광공업 분야의 쇠퇴에 따른 현상이며 향후 북한 경 제가 회복되면 1차산업의 비중이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공업에 집중 배정함으로써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 여력은 없었으며 이를 지방공업에 떠맡겼다.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달한 원료와 유휴 노동력을 이용하여 식료품, 직물, 제지, 일용품 등 소비품을 생산하고 배급제를 통해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 동안 북한이 추진한 중공업 우선 정책에 다른 산업 부문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필수품의 극심한 부족을 해결하며 외 환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경공업을 강조하기 시 작하였다. 경공업 중에서도 내수 부문과 수출 부문은 차별화되었다.

내수 부문은 여전히 중앙으로부터의 물자 공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 차원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출 부문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시설 투자가 이

구에서는 위탁가공뿐만 아니라 보세가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최근 정보통신산업(IT)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은 전통적으로 추진해 왔던 중공업 우선정책을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니다. 군수산업에 바탕을 둔 중공업 우선정책은 그 동안 북한이 추진해 온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 는 일이다. 중공업 정책에 있어서는 연합기업소와 종합기업소의 개 편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 였다.

북한이 현재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남북경협과 외자유치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는 필수적이다. 북한이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 우선정책을 견지할 경우 외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외국 이 북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북한의 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다. 그 렇다면 북한은 경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으로 전환해야만 외국인의 투 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 본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노동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인력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 는 데도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2.2. 북한의 농업 부문 발전 전략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을 타개하고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그 중에서도 농업부문의 회복도 빼놓을 수 없다. 농업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 원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재원 조달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 계별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는 적은 재원을 투입하여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에

바탕을 둔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첫 단계의 목표로서 당면 식량 문제의 해 결, 수해피해 농경지 및 시설의 복구, 농업인력 부족 해소, 협동농장 의 효율적 경영을 들 수 있다.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필수 농자재의 확보와 적기 공급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농자재의 수입이나 외부로부터 의 지원에 의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시설의 보수나 확장이 필 요하다.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현재 보유하고 있 는 농기계에 대한 부품공급과 수리를 통하여 농기계 가동률을 높이 는 노력이 필요하며 옥수수의 영양단지 재배, 포기농사 등 많은 노 동력을 요하는 주체농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노동력 절감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95-96년의 홍수피해 농경지 및 시설의 복구를 조기에 완료하여 식량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식량의 안정 생 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의존형 관개체계로부터 탈피하고 집중강우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저수지나 보를 이용한 관개체계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 토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기계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력을 증진시키며, 자연재해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협동농장 경영의 비효율성은 북한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이며 기본적으로는 농장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농장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작업반우대제¹¹와 분조관

11 작업반우대제는 1960년에 도입된 인센티브제도로서 우대기준을 초과 달성한 작업반에 대하여 협동농장의 우대기금을 추가로 분 배하는 제도이다. 우대기준은 작업반별로 부과된 생산계획의

리제¹²를 통해 협동농장의 분배 형태를 개선하는 것이며 두 제도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분조관리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작업반우 대제의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분조관리제를 통해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물질적 자극이 주어져야 하며 이는 생산목표의 하향 조정, 초과 생산물의 자유처분 권 보장과 함께 농산물시장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목표로써 농가소득의 증 대,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농업유통 인프라 구축, 개방에 대비한 개 별 농민의 경영능력 함양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소속된 협동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 여 결산분배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한기에 가족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 개발 초기 단계에서 누에고치, 생사, 버섯통조림, 수산물 등 농림수 산물이 전체 수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요한 외화 획득 의 원천이었음을 상기한다면 북한의 중요한 자원인 산, 바다, 농지와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의 식품가공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땔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석유나 석탄의 공급확대와 함께 연료림을 조성하는 등

90% 수준이며, 우대기금은 협동농장의 소득에서 공동기금, 기본 분배기금을 빼고 남은 기금이다(김영훈 외, 2001).

12 1966년 처음 도입된 분조관리제는 작업반 하부 단위인 분조에 일 정한 면적의 토지와 노동력, 역축, 기타 생산수단을 부여하고 결 산분배시 계획 달성 정도에 따라 분조원의 노동일을 재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보충 분배하는 제도이다. 1996년에는 새로운 분조관 리제가 도입되어 초과생산분을 분조원에게 현물로 분배하고 자 유처분을 허용하였다.

장기적인 농촌에너지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농업용으로 이용 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원래의 모습인 산지로 환원하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사방사업과 조림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추진한 바 있는 생산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 국의 생산책임제 시행 과정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충분한 준비작업, 집단경영에서 개별 경영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이행, 적정 경영규모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고 있으므로 처음에는 분조에 청부하는 형태인 중국의 포산도조(包産到組) 형태가 적절할 것이며 경험을 쌓고 난 다음 개별 농가에 대한 생산청부제인 포산도호(包産到戶), 개별 농 가에 대한 경영청부제인 포간도호(包干到戶)로 발전할 수 있다.¹³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농업부문의 자원 중에서 맨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인력이다. 북한은 농업인력을 비교적 풍부하게 보유하

13 1978년 이후 추진된 중국의 생산책임제는 기본적으로 집단농장에 의한 경영 형태와 개별농가에 의한 경영 형태의 두 가지로 나뉜 다. 집단농장에 의한 경영은 집단농장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파종이나 수확 등 특정 농작업을 개 별 농가에 청부하는 방식(包産到勞), 작업조에 생산을 청부하는 방식(包産到組), 개별 농가에 생산을 청부하는 방식(包産到戶) 등 이 있다. 개별농가에 의한 경영 형태는 집단농장이 개별 농가에 게 생산수단과 경영권을 주고 개별 농가가 경영에 대한 모든 책 임을 지는 방식(包干到戶)이다. 포산도호(包産到戶)는 개별농가 가 집단농장(생산대)으로부터 일정 기간 생산 임무를 부여받아 규정된 비용 한도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생산목표에 도달하면 노동일수에 따라 생산량을 분배받고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을 경 우 추가로 분배를 받는 방식이다. 포간도호(包干到戶)는 집단농 장의 토지를 분배받아 독립적인 경영을 한다는 점에서는 포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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