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의 필요성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지속된 경제 침체와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등 경제 전반 에 걸쳐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의 위축 은 대량 아사자의 발생과 함께 북한의 경제 회생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농업 부 문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농업부분 복구를 위하여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서방국가들 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긍정적 으로 평가된다. 국제기구나 서방국가들은 북한에 긴급 구호를 위한 식량지원에서 탈피하여 점차 농업기반시설 복구, 산림복구, 농자재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평가단은 앞으로 북한 농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경제의 개방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 복구와 제도의 개선 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의 개발과 훈련이 필수적 이다.
북한은 농업 부문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필요 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 키기 위해서는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뜻 서방국가들의 제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본, 미국, 유럽 등지 에 농업인력 시찰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남북한 농업 전문인력의 접촉이 확대되는 움직임은 농업 부문의 기술 및 전문 인력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유럽연합(EU), 호주 등지에 경제관료의 해외연수를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은 북한이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경제의 점진적 도입도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01년 북한에서 경제연수를 위하여 해외 로 나간 관료와 학자, 무역관계자는 총 480명인데 이는 전년에 비해 2.8배가 증가한 수치이고 대상 지역도 중국, 호주, 이탈리아, 미국, 스 웨덴, 국제기구 등지로 확산되었고 연수내용도 국제경제, 금융, 무역, 회계실무 등 개방화에 대비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최근 유럽연합 이 “북한에 대한 국가협력 전략 보고서(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를 내놓고, 북한의 사회 및 경제회생을 위하여 기존의 인도주의적 원조에다 장기적인 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북한 고 위급 관료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 한 국제사회의 인력개발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농업 부문의 전문인력 교류, 농업기술자 파견 및 훈련,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의 단계를 거쳐 국가 간의 농업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북한 과의 농업 부문 인적 교류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한 농업개발 측면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의 긴장완화나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 다는 점 등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남북한 간 인력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 농업 부문 전문인력 교류의 물꼬를 텄으나 우리나라 전문가의 제한적인 방북과 전문지식 전수만 이루어질 뿐 쌍방 교류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농업 부문 인력개발을 위한 남북한 사이의 직접 협력은 북한이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가능성 이 있으며 과도기적으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이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한층 커질 수도 있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장쩌민 주석에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점은 중국과 같이 북 한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함께 대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농업 부문의 단계별 인력개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 으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지만 중간 단 계로서 외국과의 협력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인력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데는 복합적인 이 유가 있다. 먼저 북한은 인력개발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추진 코자 하는 농업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라도 인력에 대한 훈련과 육성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경제개발 과정 에서 인력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 분야는 현재 북한 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손쉽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
다. 둘째, 우리는 북한의 인력개발을 매개로 하여 남북한 인적교류를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인적교류를 통한 협력의 활성화는 다른 어떠한 협력보다도 안정 적이고 지속성을 가지게 마련이다. 만일 북한에 잘 훈련된 인적자원 이 없다면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물론이고 외국과의 협력도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 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미래의 사회는 지식에 기반을 둔 정보화사회로 발전할 것이고 우리를 이를 대비하는 입장 에서 북한의 인력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북한의 농업 부문 인력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국제사회 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북한의 농업 부문 인력개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북한의 농업 부문 인력개발에 대한 잠재 수요를 파악한다.
셋째, 북한의 농업 부문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
넷째, 남북한 당사자간 인력개발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과 이를 위 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