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오염피해평가를 위한 변수 제안
앞서 검토한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 3-1>과 같은 오염피해평가 변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영역은 경제영역, 사회영역, 건강영역, 생명영 역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를 다시 경제영역(5개)은 생산활동, 생계수단의 변화, 소득과 지출, 재산권, 노동의 변화, 사회영역(7개)은 인구, 가족, 사회관계, 여가, 문화, 교육, 주거 로, 건강영역(2개)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마지막 생명영역(1개)은 생명피해로 총 15 개로 구분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총 28개를 제안한다.73)
변수의 사용은 환경오염 사고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변용 및 추가도 가능하다. 즉 모든 변수를 의무적으로 평가하거나, 변수를 모두 같은 비중으 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 가령 생명피해가 없는 사례에서는 당연히 생명피해 변수를 평가하 지 않아도 되고, 경제영역의 피해가 큰 사례에서는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방법으로는 피해자들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론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자료도 활용한다. 특히 건강 및 생명피해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소견 및 건강영향조사 내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건강과 생명피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소견과 피해자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도 함께 조사하여 기록해 둔다.
73) 건강 악화가 생명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두 영역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영역을 구분하여 제안했다. 이러한 이유는 환경오염의 가장 치명적 피해인 생명피해를 별도의 항목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자살 및 화학적·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망은 건강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 생명피해의 원인이 건강 악화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분류 소분류 평가항목 주요 조사방법
1. 경제영역 ⑴ 생산활동
◯1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활동이 위축 통계 이용, 설문조사, 면접조사
◯2 새로운 생산활동의 등장 통계 이용, 설문조사, 면접조사
<표 3-1> 오염피해평가를 위한 변수
제3장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안) ∣ 45
46 ∣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나. 복구과정의 변수
환경오염 사고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복구과정이 뒤따른다. 그리고 복구과정에는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한다. 이 연구에서는 복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자들이 위치한 영 역에 따라 국가, 기업, 시민사회로 구분하고, 국가영역의 주요 행위자는 정부(중앙 및 지방) 와 의회, 법원,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로는 피해주민, NGO, 언론(여론형성), 관련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을 상정했다.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오염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은 또 다른 주요한 행위자로 본다.
정부와 정당정치의 공간인 의회는 일차적으로 기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복구과정에 개입한다. 하지만 기존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 축할 수도 있다. 또한 환경오염 사고 이후에는 사고 책임과 피해를 둘러싸고 법적 소송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복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취하지만,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기업이미지, 여론 등을 고려 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기도 한다. 시민사회영역에서는 피해자들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집합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운동을 통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전향 적인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는 복구과정의 주요한 변수다. 그리고 앞 장의 국내 오염공 동체 현황 분석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오염공동체는 고령화 수준이 높고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및 지역의 작은 도시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지적, 인적, 물적 자원이 극히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 운동 및 피해 호소의 설득력은 영향력 있는 NGO 및 전문가와의 연대, 언론보도 등에 의해서도 강한 영향을 받는다.
대분류 소분류 내용
1. 국가기관 ⑴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⑵ 의회 및 정당
◯1 법과 제도의 한계
◯2 새로운 법과 제도 마련
◯3 정당의 관심과 개입
◯4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표 3-2> 복구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변수
제3장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안)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