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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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0-22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Social Model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for Recovery of Victim’s Life: Focusing on Contaminated Communities

김 도 균 · 조 공 장 · 이 재 혁 · 진 대 용 · 서 은 주 · 김 미 숙 · 권 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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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김도균, 조공장, 이재혁, 진대용, 서은주, 김미숙, 권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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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도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진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은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참여연구원 김미숙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연구교수) 권오용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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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

양 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염정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 이강원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정동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사무관) 정우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홍덕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12월 26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41-0 93530 인쇄처 주식회사 다원기획 044-865-8115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김도균 외(2020),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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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환경위해시설이 입지해있거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우리 사회 곳곳에 오염공동체가 존재하며, 이러한 오염공동체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피 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오염 공동체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보다는 인구가 적고,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피해주민들은 오염문제를 사회정치적 쟁점으로 공론화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망 및 집단발병, 현저한 생활상의 피해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되어서야 여론화 됩니다. 사회문제로 부상한 이후 정 부의 개입이 있더라도 주로 생물리적 환경복원 및 신체적 건강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 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를 경험합니다. 즉 피해주민들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회 영향)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사례분석에 적용한 본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이 더 많은 경험적 사례에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쉽지 않은 연구 과제를 원만하게 수행한 우리 원의 김도균 박사, 조공장 박사, 이재혁 박사, 진대용 박사, 서은주 전문연구원, 외부에 참여해주신 전북대학교 김미숙 박사, 충남대학교 권오용 박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좋은 자문을 해주신 인천대학교 이강원 교수, 충북대학교 홍덕화 교수, 환경부 정동진 사무관, 당진환경운동연합 민간환경 감시센터 유종준 센터장, 그리고 우리 원의 정우현 박사, 이상윤 박사, 염정윤 박사, 양경 박사의 자문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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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i

요 약

Ⅰ. 서론

ㅇ 오염공동체는 환경위해시설이 입지해 있거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발견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에도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염공동체가 경험하는 오염피해의 다양한 양상과 복구과정을 분석하여, 오염피해자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경험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ㅇ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음

- 첫째, 환경오염의 다양한 피해양상 및 복구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둘째, 개발된 사회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수행

- 셋째, 위 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염피해자들의 삶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안

Ⅱ.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및 분석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해 사회영향평가, 피해의 사회구 조론, 재난복원력, 기술재난 등에 관한 이론적 수준의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 학 분야에서 수행된 다양한 선행연구, 국내 오염공동체의 통계적 특징 등을 활용할 계획임

ㅇ 관련 이론 및 경험적 연구의 활용방안을 제안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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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구분 활용 방안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

영향 평가 - 오염피해 평가변수, 조사방법 및 평가의 원칙 개발에 활용 피해의 사회구조론 - 오염피해 평가변수, 피해 사이의 상호관계 분석에 활용

재난복원력 연구 - 오염피해와 복구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성 분석(재난복원력, 재난취약성) 에 활용

기술재난 관점의 환경오염 - 복구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관계 분석에 활용 국내의 경험적 선행연구

(사회학 및 인류학 중심)

- 현실적합성 높은 모델 개발, 오염피해 평가변수, 조사방법, 평가의 원칙 개발에 활용

국내 오염공동체의 통계적 특징

- 현실적합성 높은 모델 개발, 오염피해 평가변수, 조사방법, 평가의 원칙 개발에 활용

<표 1> 관련 이론 및 경험적 선행연구의 활용 방안

자료: 저자 작성.

Ⅲ.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안)

1. 환경오염피해의 세 가지 경로

ㅇ 환경오염 사고의 오염피해(사회영향)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개 경로를 확인해야 함

ㅇ 환경오염 사고의 오염피해는 생물리적 환경피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경로 1)을 받지 만,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원력 및 취약성 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경로 2).

그리고 국가기관, 가해기업, 시민사회의 대응과정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음(경로 3)

2. 오염피해 평가변수

ㅇ 오염피해 평가영역을 경제영역, 사회영역, 건강영역, 생명영역 등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ㅇ 경제영역(5개)은 생산활동, 생계수단의 변화, 소득과 지출, 재산권, 노동의 변화, 사회 영역(7개)은 인구, 가족, 사회관계, 여가, 문화, 교육, 주거로, 건강영역(2개)은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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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iii

건강, 정신적 건강, 마지막 생명영역(1개)은 생명피해 등 총 15개로 구분, 그리고 세부 평가항목 혹은 변수로 28개를 제안함

ㅇ 세부 평가항목은 환경오염 사고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변용 및 추가도 가능

ㅇ 평가를 위한 연구방법은 피해자들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적극적으 로 활용

3. 복구과정의 변수

ㅇ 환경오염 사고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복구과정이 뒤따르며 복구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

ㅇ 복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자들은 국가, 기업, 시민사회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ㅇ 국가영역의 주요 행위자는 정부(중앙 및 지방), 의회, 법원,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는 피해주민, NGO, 언론(보도), 관련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을 상정할 수 있음. 그리 고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오염이 기업 활동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 업은 또 다른 주요 행위자임

ㅇ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갈등적이냐, 협력적이냐에 따라 복구과정이 신속하게 진행 될 수도 있거나 오염피해가 장기화될 수도 있음

Ⅳ. 사회모델 적용: 익산장점마을 사례연구

ㅇ 앞서 구축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을 ‘익산장점마을 사례’에 적용해 봄 ㅇ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작은 농촌마을인 장점마을은 마을 인근에 위치한 비료생

산 공장(금강농산)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생명 및 건강 등에 있어 극심한 오염피해 를 경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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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1. 환경오염의 다양한 피해

❏ 환경오염의 경험

ㅇ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매연, 악취, 폐수 등의 심각성을 시각 및 후각 등 자신들이 경험한 몸의 감각을 통해 표현

ㅇ 주민들은 냄새로 인한 후각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체험한 것으로 보임. “매캐한 연 기”,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 “마치 동물이 썩는 냄새” 등 후각을 통한 고통을 빈번하 게 호소

❏ 생명 및 건강영역

ㅇ 장점마을 주민들이 받은 가장 치명적인 피해는 생명 및 건강피해로 ‘암’의 형태로 나타남. 암으로 인한 사망과 건강 악화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할 수 있음

ㅇ 2018년 7월 5일 기준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자 15명, 암 관련 투병자 11명으로 암으로 인한 생명 및 건강피해자는 총 26명

ㅇ 환경부는 암을 유발한 원인물질로 유기질 비료 생산공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연 초박(燃草粕)’을 지적함

❏ 경제영역

ㅇ 공장이 가동되면서 마을주민들의 주요 생업인 농업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 생함. 농작물 생산 및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사회영역

ㅇ 공장이 가동되면서 나타난 눈에 띄는 사회 변화로는 이웃 간 그리고 가족 간 ‘일상적 인 교류의 감소’를 들 수 있음. 주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했지만 갈등이 상대를 적대시하는 강렬한 대립 양상으로까지 격화된 것은 아님

ㅇ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적 대응과정에서 협력적 사회관계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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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v

2. 이해당사자들의 대응

ㅇ 암 발병의 원인 규명과 복구과정에 피해주민을 포함하여 정부, 기업, NGO,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개입. 이들은 때론 갈등하고 협력하면서 장점마을 문제에 대응

ㅇ 지방정부, 지역 NGO 및 전문가, 피해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 스가 중요한 역할 수행. 특히 거버넌스는 피해주민들이 동원하기 힘든 과학적 지식과 정보, 다양한 정치사회적 자원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 ㅇ 거버넌스에 참여한 지역 NGO 및 전문가들은 오염물질과 암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현재에는 주민과 주민, 정부와 주민 사이의 소통과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 수행

Ⅴ. 결론

ㅇ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음

ㅇ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오염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제도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음

ㅇ 둘째, 피해 공론장의 활성화. 다양한 숙의민주적 방법론(공동사실조사, 시나리오 워 크숍, 공론조사 등)을 활용하여 거버넌스와 오염피해(지역) 공론장 사이의 유기적 통합 필요

ㅇ 셋째,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관련된 법 개선. 피해의 구제범위 확대하기 위한 환경책임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제어 : 환경오염, 오염공동체, 오염피해, 사회영향,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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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제2장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및 분석 ···5

1.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6

2. 국내의 경험적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20

3. 국내 오염공동체 현황 분석 ···35

제3장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안) ···41

1. 사회모델의 분석틀 제안 ···41

2. 오염피해평가와 복구과정의 변수 ···44

3. 평가(조사)방법과 평가의 원칙 ···47

제4장 사회모델의 적용: 익산장점마을 사례연구 ···49

1. 연구방법 ···49

2. 장점마을 개관 ···50

3.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체감 ···53

4. 환경오염의 다양한 피해 ···58

5. 사건의 전개과정과 이해당사자들의 대응 ···69

6. 종합 ···91

(12)

제5장 결 론 ···99

1. 정책적 시사점 ···99

2. 향후 연구방향 ···105

참고문헌 ···107

부 록 ···121

Ⅰ. 분석에 사용된 경험적 선행연구 논문 목록 ···123

Ⅱ. 지역별 건강영향조사 사례(2007~2020년) ···125

Executive Summary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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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례 ｜

<표 2-1> 관련 이론 및 경험적 선행연구의 활용방안 ···6

<표 2-2>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변수 ···8

<표 2-3> 사회영향평가의 원칙 ···10

<표 2-4> 선행연구의 연구방법론 분포 ···25

<표 2-5> 연구방법별 장점 ···26

<표 2-6> 지역별 오염공동체 주요 사례 및 오염원(2007~2020년) ···40

<표 3-1> 오염피해평가를 위한 변수 ···44

<표 3-2> 복구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변수 ···46

<표 3-3>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평가 원칙 ···48

<표 4-1> 지역신문에 보도된 장점마을 환경오염 실태 ···55

<표 4-2>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체감 ···57

<표 4-3> 장점마을 주민 암 발병 통계현황 ···63

<표 4-4> 17년간 장점마을의 주요 일지(2001년~현재) ···70

<표 4-5> 장점마을 민관협의체 위원 구성 ···78

<표 4-6> 장점마을 언론보도 기사 현황 ···79

<표 4-7> 장점마을 사후대책 사업 내용 ···86

<표 4-8> 오염피해평가를 위한 변수 ···91

<표 4-9> 시기별 관련 행위자별 주요 활동 ···94

<표 4-10> 복구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변수 ···96

<표 4-11>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관계 ···98

<표 5-1> 적용 가능한 숙의민주적 방법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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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

<그림 2-1> 건강피해에서 시작한 피해구조의 도식 ···12

<그림 2-2> 재난복원력 수준에 따른 재난복구경로 ···14

<그림 2-3> 자본의 형태 ···16

<그림 2-4> 사회-자연재난 ···19

<그림 2-5> 자연-기술재난 ···19

<그림 2-6> 환경오염 사고 이후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관계 ···20

<그림 2-7> 경험적 선행연구의 네 가지 흐름 ···21

<그림 2-8> 의미연결망 분석 과정 ···27

<그림 2-9> 논문 키워드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String) ···28

<그림 2-10> 논문 키워드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Concentric) ···29

<그림 2-11> ‘주민’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31

<그림 2-12> ‘사회’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31

<그림 2-13> ‘피해’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32

<그림 2-14> ‘마을’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32

<그림 2-15> ‘재난’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33

<그림 2-16> ‘생태’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33

<그림 2-17> 군집분석 결과 ···34

<그림 2-18> 오염공동체 도식 ···35

<그림 2-19> 지역별 오염공동체 분포 및 특징 개괄 ···37

<그림 3-1> 오염피해의 단위 ···41

<그림 3-2> 오염피해 간의 상호작용 ···41

<그림 3-3> 복원력 혹은 취약성 변수를 고려한 오염피해 ···42

<그림 3-4> 복구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의 개입을 고려한 오염피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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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환경오염피해 사회모델의 분석틀(안) ···43

<그림 4-1> 장점마을의 지형경관 ···52

<그림 4-2> 금강농산과 마을과의 거리 ···54

<그림 4-3>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부질환 사진 ···61

<그림 4-4>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건의 전개과정 ···70

<그림 4-5> 장점마을 주민 국회 기자회견(2019년 7월 18일) ···84

<그림 4-6> 주민건강역학조사 최종발표회(2019년 11월 14일) ···85

<그림 4-7>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장점마을 민관협의체 회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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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은 우리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산업화는 환경오염의 체계적인 생산과정으로 우리사회 곳곳에 크고 작은 ‘오염공동체’(contaminated community)를 만들어 냈다. 여기서 오염 공동체는 독성오염에 노출된 경계 내에 위치한 거주 지역(residential area)을 의미하며, 지역주민들은 독성오염에 의한 위협 또는 피해라는 공동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¹⁾ 오염공동체는 오염에 의한 피해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염공동체 구 성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구학적 동질성은 높을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염공동체는 지역사회의 주요한 환경갈등 사안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의 가능성 을 제약한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오염공동체의 대표 사례로는 익산(전북) 장점마을 (비료공장), 인천의 사월마을(공장 밀집), 김포(경기) 거물대리(주물공장), 봉화(경북) 석포면 (석포제련소), 광양(전남) 제철소 주변 지역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토양오염으로 집단이주 가 이루어진 서천(충남)의 장암리(장항제련소), 대규모 기름유출사고에 노출된 태안(충남)의 어촌마을 또한 오염공동체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된다.

오염공동체는 환경위해시설이 입지해 있거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역사회 곳곳에서

1) Edelstein(1988), p.6; 어떤 집단을 공동체라 부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유하는 속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가 존재한다. 오염공동체는 오염에 의한 피해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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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발견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에도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관심이 부족한 주된 이유로 오염공동체가 인구밀집이 높은 대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피해자들 이 오염문제를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만들 수 있는 물적·인적·지적 자원의 동원 능력이 현저 하게 떨어진다. 여기에 오염공동체가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재산가치 하 락,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지역 이미지 훼손 및 풍평(風評)피해 등으로 인해 오염공동체를 둘러싼 더 큰 지역사회로부터 오염공동체가 고립되는 경향도 있다. 결국 사망 및 집단 발병, 치명적 수준의 독성오염, 현저한 생활상의 침해, 이주 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사회문제로 부상한다.

오염공동체가 경험하는 환경오염피해는 단시간에 벌어진 일회적 사고일 수 있지만, 장기 간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환경오염은 누적되는 특징이 있어 사람들은 오염정 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긴 잠복기를 갖는다. 또한 발생한 환경오 염이 일회적 사고라 하더라도 오염에 노출된 공동체가 지닌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라 오염피 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1974년 비철금속공단으로 조성된 온산공단의 건강문제(일명 온산병)는 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사회이슈로 부상했다. 또한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집단 이주가 이루어진 장항제련소 사례에서도 건강문제가 표면화되고 정부 대책이 수립되기 까 지 25여 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리고 국내 최악의 유류오염으로 기록된 허베이스피리트 (Hebei Spirit)호(14만 6,848톤) 유류오염사고(2007년 12월 7일) 이후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바다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어촌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 었다.

현재 오염공동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언론을 통해서 극단적 피해사례로 이슈화 되거나, 건강영향조사의 필요성과 국민청원(｢환경보건법｣ 제17조)이 있어야 하는 사후개입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오염에 의한 신체적 건강피해는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질병이 겉으로 드러난다. 즉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생명 및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서야 건강역학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건강피해를 조사 한다 하더라도 건강피해와 오염원 사이의 역학적 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오염 발생의 책임자(가해자)로부터 건강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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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3

울 수밖에 없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착이 불투명한 이주대책은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복구대책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피해일 수 있다.

현재의 생물리적 환경(biophysics environment) 복구와 신체적 건강영향조사 중심의 접근으로는 피해주민들이 받는 오염피해의 다양한 사회적 양상을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피해주민들의 삶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또한 미흡하다. 즉 현재의 정부 제도 안에 서는 생물리적 환경 및 신체적 건강피해의 일부만이 해소되고, 나머지 오염피해는 제도 밖 으로 내보내진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피해주민의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염공동체가 경험하는 오염피해의 다양한 양상과 복구과정’을 분석 하여, ‘환경복원’을 넘어서 ‘오염피해자의 삶 복구’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 해 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의 다양한 피해 및 복구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을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사회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경험적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염피해자들의 삶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해 보려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과 개발된 모델을 활용한 경험적 연구에 있다. 이에 관련 이론 및 외국의 선행연구를 포함해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사례 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합성이 높은 환 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을 제안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환경오염과 비특이성 질환인 암 사이 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은 ‘장점마을’(전라북도 익산시) 사례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의 범위와 구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환경오염피해 사회모델 개발 을 위해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피해의 사회구조론’(social structure of damage), ‘재난복원력’(disaster resilience), ‘기술재난’(technical disaster) 등에 관한 문헌을 포함하여 국내의 경험적 선행연구 및 오염공동체의 특징을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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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사회모델은 분석틀을 포함하여 오염피해평가를 위한 변수, 복구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변수, 평가의 방법과 평가 의 원칙 등으로 구성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개발한 사회모델을 활용하여 비료공장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암이 발병한 장점마을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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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및 분석 ∣ 5

제2장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해 사회영향평가, 피해의 사회구조 론, 재난복원력, 기술재난 등에 관한 이론적 수준의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학 및 인류학 분야 에서 행해진 다양한 경험적 선행연구, 국내 오염공동체의 통계적 특징 등을 활용할 계획이 다.²⁾ 사회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환경오염 사고 로 인해 개인 및 집단이 받는 피해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 구성을 포함하여, 평가에 있어 주의해야 할 원칙에 관한 풍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인 미나마타병 피해자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피해의 사회구조론 또한 피해변수 및 다양하 게 분류되는 피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재난연구에서 사용 된 복원력 또는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은 개인 및 집단에 따른 차별적 피해 양상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기술재난 연구는 사고 이후 복구과정에 있어 국가, 기업,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지,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모델이라는 용어는 장애의 사회학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장애의 사회모델’과 유사 한 맥락 속에 위치한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장애의 개인모델’(individual model of disability)과

‘장애의 사회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모델을 취하는지에 따라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 및 해결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우연한 사건의 희생자로 개인적 비극이며 따라서 문제 해결 또한 개인의 문제이다. 반면에 사회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적 손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적거나 없어서 그들의 사회활동이 제약당하는 사회적 억압 또는 배제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의 사회모델에서 장애는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다(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외 역, 2009, pp.386-387). 환경오염피해가 우연한 사건의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체계적인 산물이라는 것, 개인이 아니라 집단피해라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적인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모델이 라는 용어를 차용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수치를 통한 측정, 숫자와 숫자 사이의 함수관계에 기반 둔 수학적 평가 및 예측 모델이 아니다. 오히려 수량화 할 수 없는 인간 삶의 질적 측면과 사회구조 및 권력관계의 반영을 강조한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숫자 또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중립적인 기호가 아니라 사회적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구성된 언어다(이기홍, 2010, p.191). 즉 수치 중심의 모델 또한 절대적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일 뿐이다.

(22)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복구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끝으로 환경오염 및 환경변화 이후 나타나는 사회변화의 다양한 양상을 연구한 국내의 사회학 및 인류학 분야 현장연구와 국내 오염공동체의 통계적 특징을 활용하여, 유연하면서 현실적합성 높은 평가변수, 연구(조사)방법론 및 평가의 원칙을 개발 하고자 한다.

구분 활용방안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 오염피해 평가변수, 조사방법 및 평가의 원칙 개발에 활용 피해의 사회구조론 - 오염피해 평가변수, 피해 사이의 상호관계 분석에 활용

재난복원력 연구 - 오염피해와 복구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성 분석(재난복원력, 재난취 약성)에 활용

기술재난 관점의 환경오염 - 복구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관계 분석에 활용 국내의 경험적 선행연구

(사회학 및 인류학 중심)

- 현실적합성 높은 모델 개발, 오염피해평가변수, 조사방법, 평가의 원 칙 개발에 활용

국내 오염공동체의 통계적 특징 - 현실적합성 높은 모델 개발, 오염피해평가변수, 조사방법, 평가의 원 칙 개발에 활용

<표 2-1> 관련 이론 및 경험적 선행연구의 활용방안

1.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가.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미국의 환경사회학자들이 개발한 사회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미 칠 영향을 사전평가하여 개발사업의 실행 여부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 졌다.³⁾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경오염 사고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재난(social disaster)의 양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적극 활용되었다.⁴⁾

3) Burdge and Vanclay(1995), p.12; 이시재(2002), pp.107-108.

4) 이시재(2008, pp.109-110, 2009,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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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영향평가는 자연과학 중심의 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개발행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환경사회학자와 환경운동단체, 피해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미국 내무성이 1970년대 초 알래스카를 관통하는 송유관 부설과 관련된 환경영 향평가 내역을 공개하자, 환경운동단체들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토착민이 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법적 소송을 제기하 면서 개발행위로 인한 사회영향에 대한 관심이 부상했다.⁵⁾ 이후 1983년 미국 원자력규제위 원회가 방사능 누출사고를 일으킨 스리마일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결정했을 때에도 사회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시민운동단체들은 문제가 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생물리적 환경영향을 넘어서 사람에게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 즉 미국에서 사회영향평가는 개발행위가 자연환경을 넘 어서 인문·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는 방법론으로 개발된 것이다.

아래 <표 2-2>의 왼쪽은 미국 정부의 사회영향평가 공동위원회(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에서 제안한 사회영향평가의 측정 항목이고, 오른쪽은 오랫동안 사회영향평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화지리학 자 반 클레이(Frank Vanclay)가 제안한 항목이다.⁷⁾ 사회영향평가의 측정 항목 혹은 변수와 관련하여 연구자들 사이에서 완전하게 합의된 목록은 없다. 그 이유는 사회영향의 모든 차원을 상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로 인한 사회영향은 그 지역사회의 사회문화, 정치, 경제 및 역사적 맥락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이다.⁸⁾ 즉 개발프로젝트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강조해야 할 변수가 있는 반면에, 상황에 따라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변수도 있다. 사회영향평가는 모든 항목을 일괄적 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가 개발프로젝트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평가 항목 을 유연하게 선택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

5) Burdge and Vanclay(1995), pp.12-13; 이시재(2002), pp.107-108.

6) 이시재(2002), p.113.

7) Vanclay(2003), p.8.

8) Slootweg, Vanclay, and Schooten(2003), p.74.

(24)

미 정부 사회영향평가 위원회 제안 Vanclay 제안

1. 인구특성

(1) 인구변화 (2) 인종구성 (3) 이주민

(4) 임시노동자들의 이출입 (5) 계절적 거주자

1.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사람들의 삶, 노동, 여가와 일상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 호작용

2. 공동체와 기관구조

(6) 자원집단 (7) 이해집단의 활동 (8) 지방정부의 크기와 구조 (9) 변화의 역사적 경험 (10) 고용/소득특성 (11) 소수민족의 고용형평성 (12) 지역/지방/중앙의 연결성 (13) 산업/상업의 다양성 (14) 계획구획활동의 존재

2. 문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관습, 가치와 언어 혹은 사투리

3. 공동체 응집력, 안정성, 특질, 서비스와 시설

3. 정치적, 사회적 자원

(15) 권력과 권위의 분배 (16) 이해관계자의 확인 (17) 이해관계를 가진 공중 (18) 지도능력의 특성

4. 정치적 시스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 는 정도, 민주화 및 목적을 위한 자원 동원의 수준

4. 개인과 가족의 변화

(19) 위해, 건강, 안전의 인식 (20) 이주관심

(21) 정치적 사회기구의 신뢰 (22) 주거 안정

(23) 사교의 밀도 (24) 정책에 대한 태도 (25) 친구, 가족 네트워크 (26) 사회복리에 대한 관심

5. 환경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기와 물의 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확보 가능성과 질, 위해 혹은 위험의 수준, 먼지와 소음 의 노출 정도, 충분한 위생시설, 육체적 안정, 자원에 대한 접근 성과 통제

6. 건강과 웰빙

단지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의 상태

5. 공동체의 자원

(27) 커뮤니티 하부구조의 변화 (28) 미국 원주민

(29) 토지 이용 패턴

(30) 문화, 역사, 고고학적 자원에 대한 영향

7. 개인적 권리와 재산권

시민적 자유를 위배하는 개인적 불이익의 여부

8. 두려움과 희망

안전에 대한 인식, 공동체의 미 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자신 들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

<표 2-2>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변수

자료: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1994), pp.11-13: 이시재(2002), p.113에서 재인용; Vanclay(2003), p.8.

(25)

사회영향평가는 개인, 가족, 사회조직,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심리적, 건강과 웰빙(well-being) 등 폭 다양한 변수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조사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양적 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의 변수에 대해서는 참여관찰, 심층면접 등 질적 조사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파악하고자 하는 변수의 특성 에 따라 조사방법을 유연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영향평가는 수치 중심의 지표(index) 측정과는 구분되며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질적 사회영향까지를 포괄한 다. 사회영향평가는 개발행위에 앞선 사전평가로 개발되었지만, 인간 및 인간사회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환경오염 사고 이후 사후평가를 위한 변수로 도 활용 가능하다.⁹⁾

아래 <표 2-3>은 미국 정부의 사회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회영향평가 시 고려해 야 하는 9개 원칙이다.¹⁰⁾ 이를 살펴보면 사회영향평가의 주된 목적이 개발행위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폭넓은 주민 참여(원칙 1, 3), 사회적 약자(원칙 2)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오염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개발행위로 인한 부정적 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제안 (원칙 5, 7)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오염 이후 반드시 피해복구 과정이 뒤따라야 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적용할 만하다. 이외에도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원칙 4), 평가의 전문성(원 칙 6), 자료의 객관성(원칙 8, 9)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환경오염피해를 확인 하는 조사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9) 이시재(2008), pp.113-117.

10)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1994), p.24.

(26)

항목 내용

1. 주민 참여 모든 잠재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개인과 집단의 확인 및 참가

2. 영향의 평가와 분석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볼 것인지 명확히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조

3. 평가의 초점 평가의 초점은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판단을 존중해서 결정 4. 방법, 가정, 의의의 규정 평가방법, 가정, 의의를 명확하게 확인

5. 사회적 영향의 피드백 사회영향평가를 개발 추진자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 6. 사회영향평가 전문가의 활동 사회영향평가는 사회과학자 등 전문가가 실시 7. 모니터링/완화 프로그램 반드시 사후 모니터링, 완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8. 데이터 원천의 확인 데이터의 원천을 밝힘

9. 데이터 부족에 대한 대책 중요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방침을 정해야 함

<표 2-3> 사회영향평가의 원칙

자료: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 nt(1994), p.24: 이시재(2002), p.117에서 재인용.

나. 피해의 사회구조론¹¹⁾

피해의 사회구조론은 일본의 미나마타병 피해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로부터 체계화된 환경오염피해 사회이론이다. 피해의 사회구조론의 핵심 논리는 개인에게 닥친 피해는 그 개인이 처한 사회구조를 따라 확산되며, 개인의 피해는 사회구조의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이 다.¹²⁾ 피해의 사회구조론에서는 피해의 종류를 ⓐ 생명피해, ⓑ 건강피해, ⓒ 생활수준상의 피해, ⓓ 인간관계상의 피해, ⓔ 생활설계상의 피해, ⓕ 문화적 측면에 관한 피해, ⓖ 자연적 자원에 관한 피해, ⓗ 공간적·시간적 피해, ⓘ 정신적 부담 등 9가지로 구분한다.¹³⁾ 생명피 해는 말 그대로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건강피해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

11) 피해의 사회구조론에 대한 설명은 飯島伸子(1993), pp.81-93을 참고하여 재구성.

12) 이시재(2008), p.117.

13) 飯島伸子(1993), p.82.

(27)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생활수준상의 피해는 직업 및 경제적 손실 등 주로 경제적 측면의 피해를 의미하며, 인간관계상의 피해는 가족, 이웃, 지역사회, 직장, 학교, 교우관계 등 인간 관계의 변화 혹은 악화를 가리킨다. 생활설계상의 피해는 개인이나 가족이 계획하고 있던 미래 설계상의 피해를 의미하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동반한다. 문화적 측면의 피해는 취미 및 여가활동에 미치는 피해, 자연적 자원에 관한 피해는 환경피해를 뜻하며, 생활구조의 중요한 요소인 공간적·시간적 손실, 그리고 앞선 피해에서 유발되는 모든 정신 적 피해까지가 포함된다.¹⁴⁾

특히 피해의 사회구조론은 인간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이었던 미나마타병에 대한 연구에 서 출발했기 때문에, 생명피해와 건강피해가 어떻게 다양한 생활상의 피해를 유발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염피해로 인한 사망은 피해당사자은 물론 가족의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얼마 많은 사람들이 생명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는 것도, 오염물질과 죽음 사이의 역학적 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건강피해는 피해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건강 손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중증피해 및 경증피 해로 분류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생명피해와 마찬가지로 오염물질과 건강피해 사이의 역학적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상이 나 타난 경우 기존의 의학지식체계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¹⁵⁾

피해의 사회구조론에 따르면, 건강피해는 증상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다양한 피해를 파생시킨다. 피해자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의 성과 가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피해자가 맡았던 가족 내에서 의 역할을 다른 구성원이 맡게 됨으로써 가족의 역할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피해는 가족관계의 악화로까지 파생된다. 여기에 질병치료를 위한 지출 증가는 가계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 사회적 소외 문제로까지 나아간다. 즉, 건강피해는 앞에서 언급했던 9가지 피해 유형을 파생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14) 飯島伸子(1993), p.84-92.

15) 飯島伸子(1993), p.86-87.

(28)

자료: 飯島伸子(1993), p.92.

<그림 2-1> 건강피해에서 시작한 피해구조의 도식

생명피해는 사망자의 가족 내 위치 또는 역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강피해와 유사한 피해를 파생시킨다. 만일 사망자가 가족 내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면, 소 득이 현격하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를 대체하면서 가족의 역할구조 가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리고 이는 생활설계상의 피해, 정신적 부담 등 다른 피해로 확산된 다는 것이다.¹⁷⁾ 피해의 사회구조론은 생명 및 건강피해가 어떻게 다른 피해를 파생하는지, 그리고 개인적 피해와 구분되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6) 飯島伸子(1993), p.89-90.

17) 飯島伸子(1993), p.92-93.

(29)

다. 재난복원력 연구

재난복원력은 “재해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공동체 시스템이 신속하게 회복하 는 대처역량과 능력”,¹⁸⁾ 또는 “교란을 흡수하고 완전하게 기능하는 시스템을 재조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역량”,¹⁹⁾ “재해에 노출된 시스템, 공동체 및 사회가 필수적인 기본구조와 기능보호, 복구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해영향을 저항·흡수·적응하여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등으로 정의된다.²⁰⁾ 재난복원력을 복구를 위한 사회생태시스템 의 역량으로 본다면, 재난복원력은 복구를 제약하거나 피해를 가중시키는 취약성과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취약성이 높을수록 복원력이 낮아지고, 반대로 복원력이 높을수록 취약성은 낮아진다. 하지만 복원력과 취약성은 단순한 긍정과 부정의 반대 개념만은 아니라 는 주장도 있다. 취약성이 현상 진단과 낮은 상태의 적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복원력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보호기제(protective factor)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²¹⁾ 하지만 경험적 분석에 사용되는 재난복원력 변수를 보면 취약성 변수와 구분되지 않는다.

즉 같은 변수를 연구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서 복원력 또는 취약성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재난복원력 수준이 높은 공동체는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높은 복구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복원력의 수준이 낮은 공동체는 복구 수준이 낮을 뿐더러 복구과정 또한 지체된다. 그리고 취약성은 복원력의 역으로 적용할 수 있다.

18) McEntire et al.(2002), p.269: 류현숙, 정재기, 정지범(2009), p.15에서 재인용.

19) Cutter et al.(2008), p.599.

20) UN/ISDR(2009), p.24.

21) 류현숙, 정재기, 정지범(2009), p.28.

(30)

자료: Joseph S. Mayunga(2007), p.5.

<그림 2-2> 재난복원력 수준에 따른 재난복구경로

자본 개념을 활용하여, 재난복원력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 경제자본(economic capital), 인적 자본(human capital),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 자연자본(natural capital) 등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²²⁾ 여기서 자본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자본은 취약성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복원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요소다. 각각의 자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난복원력 또는 취약성에 관여한다. 첫째,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자본은 복원력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협력과 집합행동을 촉진한다.²³⁾ 즉 사회자본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는 공동체는 필요한 자원의 동원이 용이하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수준 또한 높다.²⁴⁾ 사회자본은 비정부기구, 자원봉사 결사체, 종교조직, 투표 참여, 신문독자, 스포츠 및 레크 레이션 클럽, 공적 일에 대한 관심 및 공적 모임, 비공식적인 사교와 신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⁵⁾

둘째, 경제자본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재정자원을 의미하며,

22) 자본 개념을 활용한 재난복원력은 Joseph S. Mayunga(2007), pp.5-8를 참조하여 재구성.

23) 김도균(2010), p.131.

24) 김도균(2010), p.132.

25) Joseph S. Mayunga(2007), p.7.

(31)

수입, 자산 가치, 고용, 투자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자본은 보험, 주택 정비, 경제적 재기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인과 집단, 공동체가 재난영향을 흡수하고, 신속하게 재난상 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²⁶⁾

셋째, 인적 자본은 교육,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기술은 물론 연령 및 건강상태까지를 포함한다. 인적 자본은 위기를 이해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 는 핵심 자본으로 학력, 건강, 인구밀도, 인구 증가, 인종 및 민족 등 인구학적 특징, 가구의 특징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물리적 자본은 주택, 공공빌딩, 상업 및 산업시설, 댐과 제방, 보호소 등의 건조환경뿐만 아니라 전기, 물, 통신 등 라이프라인(lifeline), 병원, 학교, 소방서 및 경찰서, 양로원 등의 기반시설까지를 포함한다. 물리적 자본의 여러 구성요소는 공동체가 정상기능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 자원으로, 물질적 자원이 부족할 경우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역량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²⁷⁾

다섯째, 자연자원은 물, 광물, 기름, 토지 등의 자연자원,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정적인 기후를 유지하는 생태계시스템까지를 포함한다. 자연자본은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요소로, 물의 질, 공기 질, 토양의 질, 습지, 숲, 국립공원 및 지역공원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습지 및 초지 등이 허리케인, 홍수를 예방하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연자본은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²⁸⁾

27) Joseph S. Mayunga(2007),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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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oseph S. Mayunga(2007), p.6.

<그림 2-3> 자본의 형태

라. 기술재난 관점의 환경오염사고

환경오염 사고는 인간 및 기술 실패로 인한 기술재난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재난의 유형을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기술재난으로 구분하 고, 그 유형에 따라 재난복구과정이 서로 다른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자연재난과 기술재난은 재난의 발생 원인이 다른 만큼, 재난 이후의 복구과정에서도 체계적 인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자연재난은 극한의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재난 발생의 원인이 인간 통제 밖에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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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연(현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자연현상)와 재난피해자 사이에 특별 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종의 합의된 재난으로 국가는 이미 구축된 재난관리시스템에 따라 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자연에 맞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광범위한 사회 적 연대가 창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연재난은 단기적으로 사회를 붕괴시키지만 재난 이후 친사회적 행동을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치와 규범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다. 따라서 자연재난 이후에는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혹은 ‘치료의 사회 순환모델’(therapeutic social cycle model)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²⁹⁾

반면에 기술재난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의 실패이기 때문에 재난 발생의 책임자(가해자)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재난발생의 책임 여부와 손해 배·보상 문제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법적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갈등과 함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재난피해자의 저항이 일어난다.³⁰⁾ 현대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재난을 불러일으킨 책 임자는 주로 기업이다. 기술재난 연구자들에 따르면, 기업은 재난 복구보다는 자신의 책임 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는 방향으로 물적·제도적·지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일반 시민인 재난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과학적 지식 이 없을 뿐더러 전문가를 고용할 만한 물적 자원도 부족한 편이다.³¹⁾

현대 사회에서 기술재난은 기업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연재난과 다르게 국가의 역할 이 다소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축적(accumulation)과 정당화(legitimization)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³²⁾ 국가는 자본 축적이 가능한 조건을 유지하고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조화를 위한 정당화 기능 또한 충족해야 한다. 즉 재난 이후 국가는 재난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당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난 발생의 책임자인 기업의 경제활동 또한 계 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³³⁾ 따라서 국가는 기업에게 강력하고 직접적 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으며, 법적 제도를 통해 책임을 최소화해 줄 수 있다. 하지만

29) Freudenburg(1997), pp.20-22; Picou, Marshall and Gill(2004), p.1494.

30) Couch(1996), pp.67-69; Picou, Marshall and Gill(2004), pp.1494-1495.

31) Couch(1996), pp.74-77; Freudenburg(1997), pp.27-35; Picou, Marshall and Gill(2004), p.1497.

32) 오코너 제임스(James, O'Connor): 우명동 역(1990), p.17.

33) Picou(2008), pp.131-132; 김도균(2011),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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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국가와 재난피해자, 가해기업과 재난피해자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일어난다.³⁴⁾ 즉, 자연재난보다는 기술재난 이후에 관련 행위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격화된다. 따라 서 자연재난 이후 치료공동체가 등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술재난 이후에는 ‘부식공동 체’(corrosive community) 혹은 ‘부식의 사회순환모델’(corrosive social cycle model) 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재난 이후 재난피해자들은 지속적인 경제 위기, 사회혼란 및 갈등, 건강 악화 등 여러 재난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 삶의 복구과정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⁵⁾

자연재난 이후 치료과정, 기술재난 이후 부식과정은 너무 과장된 것으로 재난유형과 재난 영향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³⁶⁾ 특히 국가의 역할이 확장된 현대사 회에서 과거에는 자연현상으로 인식되었던 자연재난이 국가 및 사회시스템의 실패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³⁷⁾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대규모 개입과 착취로 인한 자연재난의 빈도 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난이 ‘사회-자연재난’(social-natural disaster)으로 인식 되고 있다.³⁸⁾ 또한 2003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재난이 자연의 힘에 의해 촉발되 지만 산업구조물 및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을 파괴함으로써, 자연재난이 기술재난 으로 전환되는 ‘자연-기술재난’(na-tech disaster)과 같은 복합적 특성을 지닌 재난으로 확장되고 있다.³⁹⁾ 즉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거대한 산업과 기술시스템하 에서 자연재난과 기술재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34) 김도균(2011), pp.90-91.

35) Couch(1996), pp.67-69; Freudenburg(1997), p.132; Picou, Marshall, and Gill(2004), p.1494.

36) Quarantelli, Enrico L.(1992), pp.191-192; Tinerney, Lindell, and Perry(2001), p.195.

37) Tinerney, Lindell and Perry(2001), p.195.

38) 키스 스미스: 이승호 외 역(2015), p.16.

39) 키스 스미스: 이승호 외 역(201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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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사회-자연재난

<그림 2-5> 자연-기술재난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자연재난과 기술재난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유형과 복구과정이 경직된 일대일 대응관계라기보다 는 치료과정과 부식과정이 경합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재난의 원인과 특성, 국가 의 대응,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 혹은 협력 등에 따라 부식과정이 치료과정보다 우세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치료과정이 부식과정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⁴⁰⁾

기술재난의 관점은 환경오염 사고 이후 벌어질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그림 2-6 참조). 국가영역에서는 행정(정부), 입법, 사법기관, 경제영역 에서는 (가해)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피해자, NGO, 언론(여론형성) 등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책임소재 및 재난 복구 과정에 개입한다.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협력 또는 갈등적일 수도 있고. 갈등적 협력(conflictual cooperation)이라는 긴장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관계는 복구과정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 다. 기술재난의 관점은 환경오염 사고 이후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관계에 따른 복구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40) 김도균(2011),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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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환경오염 사고 이후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관계

2. 국내의 경험적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앞서 검토한 문헌은 주로 외국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환경오염이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체계적인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외국과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 하지만 그간 우 리 사회가 경험한 오염의 특성 및 한국사회가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구분되는 점 또한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검토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그간 국내에서 행해진 사회학과 인류학 분야의 경험적 연구를 통합하여, 유연하면서도 현실적합성 높은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한 선행연구 31편의 논문을 검토하고 분석했다.⁴¹⁾ 분석 대상이 되는 논문들은 환경변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 연구의 관점과 연구방법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논문 전체를 대상으 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여 실제 현장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변수들, 그리고 변수 들 사이의 관계까지를 확인해 보려 했다.

41) 분석대상이 되는 논문들은 사회학 및 인류학 분야의 연구로 한정했다. 본 연구가 환경오염 이후 인간 사회 혹은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피해 및 사회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학 및 인류학 분야의 논문들이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기준 없이 분석대상을 확장할 경우 오히려 자료 분석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분석대상이 되는 자세한 논문목록은 <부록 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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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시사점과 연구의 관점

국내에서 환경변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영향에 관한 연구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인류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관련 연구는 크게 네 개의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그림 2-7 참조). 첫 번째 흐름은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한 연안지역 환경변화가 어촌주민 및 지역공동체에 미친 사회영향, 두 번째 흐름은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개발한 사회영 향평가 방법론을 최초로 국내 사례에 적용한 영월(강원도) 동강댐 건설의 사회영향평가다. 세 번째 흐름은 2007년 12월, 태안(충청남도) 앞 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영 향, 마지막으로 네 번째 흐름은 공단 및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의 주민피해에 관한 연구다.

<그림 2-7> 경험적 선행연구의 네 가지 흐름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의 연구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한 연안지역의 환 경변화가 지역사회 및 주민에게 미친 사회문화적·경제적 영향에 집중되었다.⁴²⁾ 이러한 연 구들은 당시 개발주의 담론과 환경주의 담론의 첨예한 사회적 대립 속에서 적극적으로 ‘환

42) 국내에서 간척사업에 의한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환경오염의 사회영향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 위치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환경오염의 사회영향에 관한 연구는 간척사업에 관한 인류학적·사회학적 연구성 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인적 구성 또한 중복되는 경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