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확인했듯이 환경오염 사고는 환경 파괴를 넘어 개인, 가족, 사회조직, 지역사회 등 다양한 단위(범위)에서 광범위한 오염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영역 또한 경제, 노 동, 직업, 사회관계, 심리, 건강, 생명, 사회문화, 미래 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다(그 림 3-1, 그림 3-2 참조). 또한 피해 단위들, 그리고 피해 영역들 간에도 상호영향을 주고받 는다. 즉 개인의 피해가 좀 더 큰 사회적 단위의 피해로 확산될 수 있으며, 그 역 또한 가능하 다. 예를 들자면, 개인의 육체적 피로 및 건강 악화는 피해자들 사이의 일상적인 사회교류를 감소시키고, 교류의 감소는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다.
따라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에서는 피해 단위와 단위, 피해 영역과 영역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염 피해의 복합적 양상을 이해해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 오염피해의 단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2> 오염피해 간의 상호작용
42 ∣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앞서 검토한 재난복원력 연구와 경험적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환경오염피해의 양상은 오염에 노출된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그림 3-3 참조). 환경오염에 노출된 개인과 집단이 갖는 복원력 또는 취약성 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취약성이 재난 이후 복구역량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면, 복원력은 신속하게 회복하 는 대응역량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역의 관계를 갖는다. 즉 취약성이 높으면 복원력이 낮고 복원력이 높으면 취약성이 낮다. 따라서 복원력 혹은 취약성 개념을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 한 변수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한다면, 같은 변수의 다른 이름(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원력 및 취약성 변수로는 제2장에서 언급했던 사회자본, 경제자 본, 인적자본, 물리적 자본, 자연자본 등의 다양한 자본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피해 이후에 는 반드시 복구과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복원력 혹은 취약성 개념을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 사회모델에 적극으로 도입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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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복원력 혹은 취약성 변수를 고려한 오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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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복구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의 개입을 고려한 오염피해
환경오염 사고 이후에는 복구과정이 뒤따른다. 그리고 복구과정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자원의 동원과정으로,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개입하게 된다. 복구과정에는 크게 국가(기관), 기업,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의 참여가 동시적으로 나타난다(그림 3-4 참 조). 국가는 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의 책임자로서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복구과정에 개입
제3장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안) ∣ 43
하며, 현대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오염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따른 체계적인 산물이라 는 측면에서 기업은 사고 책임자(가해자)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오염피해자, NGO, 언론(여론형성), 자원봉사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는 갈등적 혹은 협력적일 수도 있고, 갈등과 협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갈등적 협력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에 따라 복구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환경오염피해 사회모델의 분석틀’을 구성해 보면 <그림 3-5>와 같다. 환경오염 사고의 오염피해는 생물리적 환경피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경로 1)을 받지 만,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원력 및 취약성 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경로 2). 그리고 국가기관, 가해기업, 시민사회의 대응과정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경로 3).
즉 관련 행위자들이 오염 완화, 복원력 증진(혹은 취약성 완화), 피해완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오염피해를 완화하거나 반대로 장기화시킬 수 있다. 환경오염 사고의 오염피해(사회영 향)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세 가지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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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환경오염피해 사회모델의 분석틀(안)
44 ∣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