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과 개발된 모델을 활용한 경험적 연구에 있다. 이에 관련 이론 및 외국의 선행연구를 포함해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사례 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합성이 높은 환 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을 제안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환경오염과 비특이성 질환인 암 사이 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은 ‘장점마을’(전라북도 익산시) 사례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내용을 기준으로 연구의 범위와 구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환경오염피해 사회모델 개발 을 위해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피해의 사회구조론’(social structure of damage), ‘재난복원력’(disaster resilience), ‘기술재난’(technical disaster) 등에 관한 문헌을 포함하여 국내의 경험적 선행연구 및 오염공동체의 특징을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4 ∣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제2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사회모델은 분석틀을 포함하여 오염피해평가를 위한 변수, 복구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변수, 평가의 방법과 평가 의 원칙 등으로 구성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개발한 사회모델을 활용하여 비료공장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암이 발병한 장점마을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및 분석 ∣ 5
제2장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해 사회영향평가, 피해의 사회구조 론, 재난복원력, 기술재난 등에 관한 이론적 수준의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학 및 인류학 분야 에서 행해진 다양한 경험적 선행연구, 국내 오염공동체의 통계적 특징 등을 활용할 계획이 다.2) 사회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환경오염 사고 로 인해 개인 및 집단이 받는 피해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 구성을 포함하여, 평가에 있어 주의해야 할 원칙에 관한 풍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인 미나마타병 피해자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피해의 사회구조론 또한 피해변수 및 다양하 게 분류되는 피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재난연구에서 사용 된 복원력 또는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은 개인 및 집단에 따른 차별적 피해 양상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기술재난 연구는 사고 이후 복구과정에 있어 국가, 기업,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지,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모델이라는 용어는 장애의 사회학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장애의 사회모델’과 유사 한 맥락 속에 위치한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장애의 개인모델’(individual model of disability)과
‘장애의 사회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모델을 취하는지에 따라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 및 해결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우연한 사건의 희생자로 개인적 비극이며 따라서 문제 해결 또한 개인의 문제이다. 반면에 사회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적 손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적거나 없어서 그들의 사회활동이 제약당하는 사회적 억압 또는 배제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의 사회모델에서 장애는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다(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외 역, 2009, pp.386-387). 환경오염피해가 우연한 사건의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체계적인 산물이라는 것, 개인이 아니라 집단피해라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적인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모델이 라는 용어를 차용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수치를 통한 측정, 숫자와 숫자 사이의 함수관계에 기반 둔 수학적 평가 및 예측 모델이 아니다. 오히려 수량화 할 수 없는 인간 삶의 질적 측면과 사회구조 및 권력관계의 반영을 강조한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숫자 또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중립적인 기호가 아니라 사회적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구성된 언어다(이기홍, 2010, p.191). 즉 수치 중심의 모델 또한 절대적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일 뿐이다.
6 ∣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복구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끝으로 환경오염 및 환경변화 이후 나타나는 사회변화의 다양한 양상을 연구한 국내의 사회학 및 인류학 분야 현장연구와 국내 오염공동체의 통계적 특징을 활용하여, 유연하면서 현실적합성 높은 평가변수, 연구(조사)방법론 및 평가의 원칙을 개발 하고자 한다.
구분 활용방안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 오염피해 평가변수, 조사방법 및 평가의 원칙 개발에 활용 피해의 사회구조론 - 오염피해 평가변수, 피해 사이의 상호관계 분석에 활용
재난복원력 연구 - 오염피해와 복구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성 분석(재난복원력, 재난취 약성)에 활용
기술재난 관점의 환경오염 - 복구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관계 분석에 활용 국내의 경험적 선행연구
(사회학 및 인류학 중심)
- 현실적합성 높은 모델 개발, 오염피해평가변수, 조사방법, 평가의 원 칙 개발에 활용
국내 오염공동체의 통계적 특징 - 현실적합성 높은 모델 개발, 오염피해평가변수, 조사방법, 평가의 원 칙 개발에 활용
<표 2-1> 관련 이론 및 경험적 선행연구의 활용방안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