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현황
○ '95년 선정 당시는 매년 1만호 이상 선정되었으나, '99년 부터 IMF경 제상황, 부채문제 등 농가경제의 악화와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 폐지 등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선정농가 호수가 감소
- 선정농가(호) : ('95) 13,699호 → ('97) 36,733호 → ('99) 8,156호 → ('01) 6,425호 → ('02) 3,031호 → ('03) 1,711호
○ '99년부터 10만호 전업농 육성정책으로 변경되면서 소규모 농가가 선 정되어, 지원전 호당 평균규모가 감소되어 왔으나 '02년 부터는 2ha 이상 농가로 제한 하면서 호당 평균 경영규모가 확대
- 쌀전업농 평균규모(ha) : ('95) 2.47ha → ('97) 2.26ha → ('99) 1.57ha → ('01) 1.15ha → ('02) 2.91ha → ('03) 2.95ha
○ 1995∼’03년까지 총 2조 7,128억원을 투자 77천ha 논을 쌀전업농에게 유동화하여 쌀전업농의 평균 경영면적은 3ha(2.95ha) 수준에 도달 - 2003년 현재 쌀전업농육성대상자 86천호중 53.5%인 46천호에 대하
여 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
2.2. 주요 성과
○ 선정된 쌀전업농은 86천호로, 전체 쌀재배농가의 약 9% 수준이나, 전 체 벼재배면적의 25.2% 경영, 실질적인 쌀생산 중추역할 수행
- 벼재배농가(9445천호)의 9%인 85,701호 선정(’04년) - 벼재배면적(1,002천ha)의 25.2%인 253천ha 경영 담당 - 전국 트렉터의 29%, 콤바인의 43% 보유
- 쌀전업농은 평균 49세로「60세 이상의 농업경영주」가 57.7%인 점 을 감안 할 경우 젊은 청장년 인력으로 구성
○ 농업 소득증대, 경영규모 확대 의욕 고취, 젊은 후계인력 확보 및 농 촌정착 유도 등의 효과 제고로 성공적인 정책의 하나로 평가
2.3. 미흡한 점
○ 정책추진의 일관성 결여로 신뢰도 저하
- 1989년 UR대책의 일환으로『농어촌발전종합대책(‘89.4)』 수립 및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이후 「농어촌구조개선대책」(‘91. 7) →「농 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94.9) →「쌀산업 발전 종합
대책」(‘96. 6) →「가족농 중심의 농업정책방향」(‘98. 7) → 쌀산업 종합대책 (‘02. 4)으로 변화해 오면서 육성목표, 육성방식, 사업내용 등의 운영에 있어 일관성 및 지속성 결여로 정책의 신뢰도 저하 ○ 안정적 예산확보의 한계로 사업목표 달성 미흡
- 사업비가 계획대로 투자되지 못하여 당초 목표 대비 실적 미흡 - 사업재원인 농지관리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부족으로 결손액이 증
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애로
○ 농지가격에 비하여 매매 지원단가가 낮아 영농규모 확대 제약 - 농가의 초기 매입자금 부담이 많아 규모 확대 제약요인으로 작용 - 농가경제잉여소득이 낮아 100% 자기부담에 의한 농지매입에 의한
자력확대 한계
○ 쌀전업농 효율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및 인센티브 미흡 - 제시된 육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지, 농기계, 세제, 금융, 직
불제의 다양한 메리트와 체계적․입체적․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나, 농지 이외의 지원은 사실상 없는 상태
○ 각 지역농업의 여건과 특성에 대한 검토 및 지원방안 미흡
- 농업의 입지(도시근교, 평야지, 중산간지), 경지면적의 대소, 농지가 격 수준, 재배가능 작목, 작부체계, 고령화 정도, 농외 겸업소득의 유 무 및 정도 차이에 따른 지역단위 육성정책 제시 미흡
○ 농가의 농지에 대한 수요와 정책적 지원과의 상이
- 사업 수요자인 쌀전업농은 안정적인 영농과 주요생산수단인 농지소 유 선호심리 등 다양한 동기로 농지매매사업을 선호하고 있으나 - 매매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예산
제약하의 저비용 고효율 정책추진방향과 상이
- 매매와 임대차 사업비의 예산코드 구분으로 농지 유동화의 방향과 농가의 농지수요 동향에 대응하는데 한계
○ 구체적인 전업농 육성 정책 프로세스 제시 미흡
- 평균적인 개념의 수치만 제시됨으로 인해 사업목표 달성 및 실현 가 능성에 의문이 제기
-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 제시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성 저하
○ 경영 및 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기능 부재 -「증산․생산․공급」중시에서「소비․유통(마케팅)․소비자」중심
으로 농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생산비 및 유통비 절감, 브랜드 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해「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 능과 역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농지(장기․저리) 이외의 지원은 사실상 없는 상태
- 농업보조금 축소에 따른 정부 수매제 폐지에 대처한 판매 인프라 기 반 및 Soft- Ware 영역까지 지원 필요
- 협의체 단위의「농업경영진단․지도」「농기계 효율적 이용」「고 품질 쌀 브랜드화 」등 종합적인 경영컨설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