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지수급 전망에 필요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1) 식량수요
○ 남한의 인구는 2020년 경에 약 5,000만 명에 달한 뒤 감소하기 시작 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인구 5,000만 명일 경우 우리나라의 식량자 급을 위해서 필요한 농지의 면적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의 농지보전 목표량은 대체로 일본의 약 1/3 가량이나 우리나 라 국민의 쌀 선호도가 전통적으로 일본인보다 높고 김치, 된장 등 국내산 농산물의 특성이 잘 반영되는 식품 위주의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농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최근 소득의 증가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와 단백질 식품, 채 소, 과실 소비의 증가는 논(농업진흥지역) 위주의 농지 정책에 변화 를 가져 올 것임.
- 특히 쌀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는 쌀 자급을 위한 논 면적 확보 계획 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함.
○ 식품에 대한 선호는 흔히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지만,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 자연조건 등의 영향을 받는 것임.
- 적당한 수준(예: 2001년 섭취열량 2994 kcal)에 우리국민의 섭취열량 이 고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2) 국내농업 여건
○ 1994년 이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것은 농업인의 이촌 향도를 촉진 하여 지역사회를 공동화시킬 수 있음.
- 농촌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의한 지역사회의 공동화는 휴경지의 확대를 초래할 것임.
- 또한 농업인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농업인의 고령 화 역시 농지의 휴경과 전용을 초래함.
○ 이와 같은 농지의 휴경과 무분별한 전용(轉用)을 방지하기 위한 농 지정책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농지수요를 파악하는 것 이 이루어져야 함.
(3) 국제농업 여건
○ 쌀협상과 DDA 협상 진척에 따라 시장개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 DDA 기 본 골격(frame work)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상당한 양의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하 며, 관세도 대폭 감축하여야 함.
- 그리고 중국의 개방과 성장으로 중국산 농산물이 무차별적으로 수 입됨에 따라 국내 농업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음.
- 따라서 개방 압력 속에서 농업을 보전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정책대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 1
(2) 농지 필요량 변동 추이
○ <표 5-1>은 한국인이 어떤 식품으로부터 얼마나 열량을 공급받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논 작물인 쌀에서 얻는 열량이 감소하는 반면 과수원 작물인 과실류에서 얻는 열량이 증가하며, 밭 작물인 채소류에서 얻는 열량 역시 증가하고 있음.
- 밭작물인 서류에서 얻는 열량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안정세를 보임.
○ <표 5-2>는 논 1평 당, 그리고 밭 1평 당 얼마만큼의 열량을 생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의 자료를 기 초로 추산하여 본 것인데, 논 1평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열량은 밭의 3-4 배에 이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 음. 밭 1평에서 얻는 열량은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표 5-1. 식품별 1인 1일당 칼로리 공급량(단위: Kcal)
연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공급열량 2390 2485 2687 2853 2959 3010
쌀 1116 1234 1245 1175 1054 997
기타곡류 685 496 553 522 606 667
유지류 66 123 227 352 346 391
육류 50 91 100 143 189 201
채소류 57 119 87 116 127 126
설탕류 57 112 124 162 188 188
두류 90 103 115 112 117 116
어패류 66 61 92 92 99 87
우유류 6 23 40 64 74 92
과실류 19 22 32 34 53 54
계란류 17 26 28 36 37 37
서류 129 65 30 27 29 29
기타 32 10 14 18 40 25
자료: 식품수급표, 농촌경제연구원, 각년도
○ 요컨대 우리 국민이 쌀에서 얻는 열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논 1평에 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것은 결국 필요한 논 면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 그리고 과실, 채소, 서류 등 밭작물에서 얻는 열량은 완만히 증가하 고 있는 반면 밭 1평에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 는데 이 것은 필요한 밭 면적 역시 감소한다는 것을 뜻함.
표 5-2. 경작지별 칼로리 공급능력
연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논(천 ha) 1277 1307 1325 1345 1206 1149
밭(천 ha) 963 889 819 764 779 740
인구(천 명) 35281 38198 41056 42869 44606 47008 Kcal/논1평 3753 4389 4694 4556 4744 4963 Kcal/밭1평 914 1077 908 1209 1455 1616 자료: 식품수급표, 농촌경제연구원, 각년도
주: 밭에는 과수원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