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R 이후의 주요대책 추진경과
○ 우리나라의 농정은 1980년대 말까지 국내 농업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UR 협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개방화 대응체제를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따라서 최 근 10년 동안에 한국은 가히 개혁적인 농정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과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980년대 중반까지 식량증산과 농가경제 부양을 위한 국내 정책에 몰두하다가 1989년부터 UR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함. 1990년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이어 1991년에 “농어촌구조개선대책”
을 수립하여 1992∼2001년간 총 42조원 투융자계획의 농어촌구조개 선사업에 착수함. 이 계획은 이듬해 “신농정계획”('93.6)에서 계획기 간을 1998년까지 3년 앞당겨 집행하도록 조정됨.
- UR 협상이 타결되면서 1994년에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 진방안”이 수립되어 농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와 시책이 강화 되고, 추가적인 농어촌 투자재원으로 농어촌발전특별세가 신설됨.
“농어촌특별세사업”은 2004년까지 10년 계획으로 구조개선사업을
2.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수립 경위
○ UR 이후 농업투융자로 생산기반정비 등 산업 인프라는 확충되었으 나, 여전히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
-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의거, 농업․농촌이 FTA, DDA협상, 쌀협 상 등 개방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 수립
-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부문에 대한 국가 경영전략차원 의 획기적인 중장기 대책을 강력히 요구
- 2002년 2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약칭 농어업특위)가 출범하였으며, 그 해 12월에 중장기 정책방향 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
○ 2003년 2월에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농정방향을 제시함.
-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제고
- 농촌복지정책과 직접지불제를 양축으로 ｢농촌‧농업‧농업인｣ 정책 상호간 연계성을 높여 농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
-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개발 및 복지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 ○ 농림부는 중장기 농업‧농촌대책안을 바탕으로 2003년 5월 농정기획
단, 8월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 수립을 가속화함.
- 9개 분야, 180여개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중점 검토
- 농림부가 작성한 투융자계획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 (12차례)을 거쳐 119조원 투융자 계획 발표(11.11, ｢농업인의 날｣) ○ 농어업특위는 2003년 11월부터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안을 심
의하였으며, 농림부는 시장․군수설명회, 농대학장 간담회, 조합장 설 명회,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일선 농업인, 공무원, 지역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