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농지보전 정책의 중요성
○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면 다시 농업용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비가역 성(irreversibility)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보를 수집하여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리함.
- 정부는 미래 세대의 이익을 대변하여 현재의 세대가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중한 정책을 펴야 함.
○ 농지의 공급량, 가격 등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농업의 양태와 생산 구조가 결정되게 되므로 농지보전정책은 중요함.
○ 한국에서는 농지가격이 농업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므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농지를 공급하여 생산에 투입되는 농지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어야 함.
* 서울대 이태호 교수의 전문가회의 발제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 확고한 농지확보정책과 개발이익환수 정책으로 농지 전용(轉用) 기 대심리를 제압하여 농지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함.
○ 농지는 식량안보의 근본이므로, 식량공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량생산의 기초가 되는 농지를 확보하여야 함.
- 물론 외환을 충분히 축적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식량안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한국의 주식 인 자포니카 쌀의 경우 세계적인 교역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국제시장에서 적기에 필요한 양을 구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 음.
1.2. 농지 현황과 문제점
○ 2004년 현재 한국은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과 쌀협 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협상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성 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농산물시장은 더욱 개방될 것임.
- 개방에 따라 값싼 해외 농산물이 수입되면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농 지면적도 감소하게 될 것임.
- 소득증가에 따른 국민 식생활의 변화가 농지면적 감소를 재촉함.
1970년대에 130kg을 상회하던 연간 1인당 쌀소비량은 현재 80kg대 로 감소하였으며 곧 70kg대로 떨어질 것이 예상됨. 이렇게 되면 70 만 ha 정도의 논면적만 가지고도 쌀 자급을 달성할 수 있게되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만 ha의 논 중 30만 ha 정도가 남게 될 전 망임.
○ 2004년 현재 한국의 농지면적은 약 185만 ha이나 농산물 시장개방 과 쌀소비량 감소로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수요는 145 만 ha 정도로 감소할 전망임.
- 국토연구원의 전망에 의하면, 2020년까지의 산업구조 변화, 농지 수 요 등을 고려할 경우 약 20만 ha의 농지가 유휴화될 것으로 전망함.
○ 국민의 여가공간으로서 농촌공간, 도시 주민의 열린공간에 대한 욕구 충족, 국토의 황폐화 방지 등의 차원에서 휴경 및 유휴화 농지를 계 속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효율적인 농지의 관리와 이 용을 위해서 농지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3. 농지보전 목표 추정의 배경
○ 각 국가의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은 각국 국민의 식량에 대한 의식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음.
- 식량수출국의 국민은 식량안보를 ‘안전한 식량이 시장에 존재하고, 그 식량을 살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는 것,’ 즉 식량의 안전성(food safety), 식량에 대한 접근성(food accessibility), 식량의 가용성 (availability)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의식하고 있음. 식량자급기반을 갖춘 대부분의 선진 나라에서 농지 보전은 식량안보의 차원이 아니 라 농촌의 쾌적성 유지, 도시의 과밀화 방지, 공간 확보, 우량농지 보전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농지소요량은 주로 지 방정부의 지역계획에 의해 결정됨.
- 반면에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의 국민은 ‘국가가 필요한 식량을 조 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 즉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을 식량안보와 동일시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 일본의 정부는 식량주권 을 확보하기 위한 농지보전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첫째,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인구 과밀 국가이고, 둘째, ‘엷은 시장’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포니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급속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로서 농업과 농촌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됨.
○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약 3배이며 목표로 하는 칼로리 자급률은 45% 정도이고 이를 위하여 약 450만 ha의
농지를 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1986년 이후 일본이 책정한 양곡 자급률은 30%(칼로리 자급률로 환 산하면 약 60%), 농지보전 목표량은 약 500만 ha이었으나(성진근 외, 1994), 최근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와 국제적인 농산물 시장 개 방의 추세에 따라 하향조정한 것으로 이해됨.
○ 한국도 해외수입과 국내생산을 통하여 가격위험과 조달비용을 최소 화하면서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키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농지보전 목표를 추정하여 농지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