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농촌의 가치 재발견
○ 21세기 농업과 농촌의 비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가치가 재발견될 것이라는 점. 일찍이 노벨 경 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S. Kuznets)는 각국의 경제발전사를 비 교 연구한 결과, 후진국이 공업 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음.
- 농업이 선진화되지 않고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가 없으며,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식량공급 이외에 국토보전을 중시하는 농정과 함께 전통문화의 보전을 도모하는 농정을 병행하 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임.
○ 농업이 국가와 민족 형성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선 진국들도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량 문제는 안보상의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
하며,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경험하였듯이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
2. 한국 농업의 발전 가능성
○ 기술․경영혁신을 통하여 전문경영체 중심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임.
- 동일한 품목에서도 농가간에 성장 격차가 크며, 건실한 전문경영체 들의 소득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IT․BT․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신상품․신수요․신시장을 창출 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성공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등이 리더그룹으로서 지역농업의 변화를 선 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해 비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고 마케 팅이 다양화될 것임.
- 같은 농산물이라도 저장․가공 등 수확후 관리기술을 활용하여 부 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증가하고 있음.
- 농산물의 가격보다는 안전성, 브랜드, 품질 등에서 차별화된 상품 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경향임.
- 소비지 유통이 대형 할인점 등 신유통업체 중심으로 변화되어 농 산물에 대해서도 마케팅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권의 경제력 향상으로 농산물 수출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생명, 환경, 관광, 여가공간으로서 농업․농촌이 지닌 새로운 가치가 부각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대될 것임.
-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주5일 근무제 등으로 관광․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농촌에 대한 기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등 다양한 농업의 활동영역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 기회를 제공할 것임.
○ 한국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3. 농업․농촌의 비전
3.1. 시장지배와 경쟁
○ 농업 내외에 시장경제의 원리가 관철되도록 제도와 시책이 정비되 어, 다양한 유형의 농업경영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외 소비자 의 선택을 받아 성장하거나 탈락하면서 경쟁력 있는 주체에게 생산 자원이 집중되고(규모화), 경쟁력 있는 지역에 생산이 집중되어(전 문화와 특화) 농업이 효율화되고 사업성이 증대되면서 산업적 경쟁 력이 끊임없이 향상될 것임.
○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진전에 따라 쌀, 축산물, 채소, 과일 등 모든 농 산물의 수입이 늘어나고 해외의존이 높아질 것임. 그러나 쌀, 대부분 의 신선채소,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은 경쟁력을 유지하여 국내시장을 대부분 장악할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시장으로 신선 고급채소, 과일, 화훼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임.
○ 소비자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소비지 시장이 대형 유통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므로 작목반, 전문조합, 품목조합연합회 등 생산자 조직을 통해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연중 어디에나 안정 적으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산지와 브랜드만이 살아남게 될 것임.
따라서 재배법의 표준화, 공동선별과 공동출하, 공동계산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대형소비점 및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임. 산지간․농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성 공한 농가와 산지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임.
○ 국내외 농산물 수급에 관한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어 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조정으로 생산이 조절될 것임. 생산자 조직의 리더와 전문가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농가 는 그러한 리더쉽 아래 충실히 협력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하게 됨.
3.2. 식품의 안전보장과 농촌환경 보전
○ 식품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농산물 을 공급함으로써 소득기회를 확대해 나가게 될 것임. 이를 위해 “농 장에서 식탁까지”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것임.
○ 환경 감시체계가 확립되어 저투입 농산물이 일반화되고, 유전공학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IPNM(양분 및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농법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임. “농산물은 수입할 수 있어도 환경은 수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수계별로 자연의 자정 능력을 고려한 사육규모와 사육방식이 설정되고, 오염자부담 원칙이 확립되어 환경 부하가 장기적으로 축적되지 않게 됨. 따라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순환시스템을 확립하는 지역만이 축산뿐만 아니라 경종농업의 경쟁 력을 확보하게 될 것임.
○ 농촌 공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계획 없이 전용 없 다”는 토지이용 원칙이 확실하게 이행되고, 다양한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어 경관이 보전되고 농촌지역 구석구석이 잘 보전되고 관리될 것임.
3.3. 변화된 농업구조
○ 고령농가수가 가속적으로 늘어나, 그만큼 농가호수 감소 속도는 빨 라질 것임. 이 때 중규모 농가의 일부는 대농으로 도약하고 일부는 소유농지를 임대 혹은 매각하여 소농화되어 농가수 감소는 중규모 농가수 감소가 주도하게 될 것이지만 10년 후에도 농가호수는 현재 의 138만호에서 90∼95만호 이하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임. 왜냐하 면, 자기토지․자가노동․자기자본을 이용하여 소규모 영농을 계속
하는 경우 경영비 부담이 매우 낮아 생존력이 높기 때문임.
○ 그러나 이들의 존재가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성이나 규모화에 큰 영향 을 나타내지 않을 것임. 도리어 농업과 농촌은 많은 사람, 특히 고령 자의 대부분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 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함. 그런 중요 성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보전적 직접지불제도가 충분히 확장될 것임.
○ 농가 수는 많지만 그 중 15∼20만호 정도가 농업생산을 주도하여 총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임. 25만호 정도는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구주인 농가로서 노령연금과 각종 이전소득에 의존하면 서, 소규모 농업생산과 각종 농작업, 선별․가공작업, 그린투어리즘 관련활동 등에 참여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노령농가 의 상당수는 소유농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대신 경영이양연금과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게 될 것임.
○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경영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직 접지불제도, 환경 및 지역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등이 폭넓게 도 입되어 연간 2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임. 재해보상과 보험으로 기상재 해의 위험이 분산되고, 급격한 가격하락의 충격을 흡수하게 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