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범위와 방법 -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4.1. 연구 범위

4.1.1. 국가 식생활교육의 개념과 범위

이 연구에서 ‘국가 식생활교육’의 개념과 범위는 ‘교육’ 영역에 한정되 지 않으며, 국가의 주요 역할이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영역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의

‘국가 식생활교육’은 ‘정책’ 영역에서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의 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식생활교육에 관한 정 책 사업·과제를 포함한다. 특히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이 기본적으로 ‘식 생활교육기본계획’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하에서 추 진되는 식생활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홍보사업, 인프라 개발 및 보급에 관 한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4.1.2. 성과지표의 개념과 범위

개념적으로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는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 표의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성과목표(관리과제)의 추구 목적 또는 조 직의 가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수단)로 정의된다.⁹ 성과지표는 다 양한 기준에 의해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핵심성과의 측정이라는 의미에 서 결과(outcome) 또는 산출(output)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나, 조직이 추 구하는 가치의 달성 여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정책순환단계별로 투입 (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 등의 척도를 포함하 며, 영향(impact)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¹⁰,11

9 이윤식(2014: 129), 송기창 외(2012: 9)를 참조하여 정리함.

<표 1-1> 성과지표의 유형과 개념

분류기준 지표유형 개념

정량적 측정 여부 정량지표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지표 정성지표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

기준사업

기관대표

성과지표 조직 전체의 성과를 종합 측정하기 위한 지표 단위과제

성과지표 단위과제의 당초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정책순환단계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과정지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산출지표 사업 완료 후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결과지표 궁극적인 사업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자료: 차의환(2007: 323-324), 송기창 외(2012: 10-11) 등 참조.

실증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중앙정부 기본계획들에서 결과 또는 산출지 표 유형의 지표들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과지표 개발에 초 점을 맞춘 연구들에서는 성과지표를 투입, 활동, 산출, 결과(김태희 외 2012: 233)로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투입, 과정, 산출, 평가, 피드백 단계 (강현석 외 2015: 181-224), 과정(계획-투입-활동), 결과, 영향(김용주 외 2009: 110-130)으로 구분하는 등 연구 목적과 내용에 맞춰서 성과지표의 유형과 범위를 정한다.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과제·사업의 이행과정과 성과 전반을 점 검·평가하고, 이를 다시 환류하여 정책 과제·사업을 수정·개선하여 추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을 점검·평가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투입, 과정, 산출,

10 이윤식(2014: 129)을 참조하여 정리함.

11 예컨대, 이윤식(2014: 129)은 성과지표를 투입(input), 처리(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 등으로 구분하는 반면, 차의환(2007: 323-324)는 투 입, 과정, 산출 및 결과지표로 구분함.

결과지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의 성과지표를 연구 대상 성과지표의 범위로 정한다<그림 1-1>.

이 연구에서 ‘투입지표’의 개념은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근거한 정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입되는 투입물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지표, ‘과정 지표’는 정책 사업 추진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활동)을 측정·관리 할 수 있는 지표, ‘산출지표’는 정책 사업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측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표, ‘결과지표’는 정책 사업의 산출이 궁극적으로 미치 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그림 1-1> 정책순환단계와 연구대상 성과지표 범위

자료: 송기창 외(2012: 11)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의 성과지표 개념을 적용하여 재구성함.

4.1.3. 성과지표 수립 대상 과제·사업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사업 들을 성과지표 수립 대상 범위로 선정한다.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은 6개 부문, 24개 추진 과제, 48개 세부실천 과제, 8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1-2>.¹² 이 연구는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제시된 이들

12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은 6개 부문 24개 추진 과제에 포함된 세부 실천 과제와 추진사업을 세부 과제·사업별로 명확하게 분류하여 관련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이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수립의 기초 자료 로 활용하기 위해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제시된 과제·사업에 관한 내 용을 분석하여 세부실천 과제와 세부사업을 자체적으로 분류·집계함.

과제·사업을 기반으로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를 도출하였다.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은 다수의 과제·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이 들 세부 과제·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입·과정지표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투입·과정을 점검·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지표들을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유형인 교육, 홍보, 인프 라사업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산출지표는 기본계획의 소분류(세부 실천 과제) 및 세분류(세부사업)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다.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은 19개 지표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지표는 대체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통해 국민 전반에 미치는 중 장기 효과(영향)을 파악하는 기준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결과지표로 분류된다. 이 연구는 결과지표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 계획’에 제시된 19개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개선·수정이 필요하거나 향 후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결과지표) 수립 시에 고려하여 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그림 1-2> 식생활교육기본계획 과제·사업 분류

주: 대분류(6개 부문), 중분류(24개 추진 과제) 이외에 세부 추진 과제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2015)를 바 탕으로 자체적으로 집계함.

4.1.4. 검토 대상 중앙정부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을 검토대상으 로 하여 국내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실태와 관련 사례를 검토한다. 검토 대상 기본계획은 이 연구의 성과지표 개발 대상인 ‘식생활교육기본계획(농 림축산식품부)’ 이외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 계획(농림축산식품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보건복지부)’,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등이다.

4.2. 연구 방법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국가 식생활교육 추진 체계 와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현황,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이외에 기타 중앙정 부 기본계획에서의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는 주로 관련 자료의 수집·검토와 기관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추진 실태와 성과지표 관련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과제·사업 및 성과지표를 분 석하고, 국가 식생활교육 관련 과제·사업의 주요 추진기관인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와 ‘지역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를 실시하였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검토하고 유사 법령에서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전문가 원고 위탁이 추진되 었다. 법률 검토에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이승현 박사가 참여하였으 며, 헌법재판연구원 강일신 박사가 자문을 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식생활교육 정책 관련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현황은 관 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일본의 경우 식육정책 추진 동향과 ‘식육추진기본계획’ 성과지표 수립 현황과 활용 실태를 보다 구체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였다. 일본 니혼대학

교 구보타 유미 교수가 참여하였다.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와 전문가 설문조사가 추진되었다. 전문가 심층면접은 성과지표 개발에 관 한 내용을 중심으로 식생활, 영양, 식품, 농업, 가정, 교육 등의 분야에 종 사하는 학계 전문가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의 중앙 및 지역 단위 조 직의 식생활교육사업 담당자 등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총 31명을 대상 으로 8월에 총 6회(8월 3일 2회, 8월 11일 2회, 8월 18일 2회)에 걸쳐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 평가와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방안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 8월부터 9월에 걸쳐서 3주간 영양, 식품, 농업, 가정, 교육 등의 분 야에 종사하는 학계 전문가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의 중앙 및 지역 단위 조직의 식생활교육사업 담당자 총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3. 연구 추진 체계

연구는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 체계와 성과지표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 중앙정부 주요 정책 사업과 주요국의 식생활교육 정책에서의 성과지 표 수립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에 관한 수요 분석을 실시하는 체계로 구성하였다<그림 1-3>. 국내외 관련 현황 및 실태 에 대한 검토와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수요분석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가 식생활교육에 관한 과제·사업을 점검·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지

문서에서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페이지 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