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절에서는 문헌검토, 국내외 사례,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서 제시 되었던 성과지표들을 검토·정리하여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사업·과제들 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추진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지표들을 투입·과 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향후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개별 사업·과제 지표 설정에 유용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과지표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선정 기준이 활용된다.127 이 연구에서는 대체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지표의 측정가능성(측 정가능성), 과제·사업의 조정·개선을 통한 측정 결과의 통제가능성(통제가 능성)을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밖에 산출지표, 결과지표의 경우 ‘식생활 교육기본계획’에 제시된 세부과제·사업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함으로 써 정책대표성(정책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127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지표 선정 기준들을 제시·활용하고 있음. 대표적인 성과지표 선정 기준은 SMART 기준으로, 지표가 명확하게 알기 쉽게 정의되고 (명확성, Specific), 측정을 위한 데이터가 존재하며(측정가능성, Measurable), 해 당사업 성과변화를 반영하며(원인성, Attributable),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 며(신뢰성, Reliable), 성과측정 대상 연도의 성과정보가 성과측정 전에 나와야 한다(적시성, Timely) 등으로 구성됨(송기창 외 2012: 26). 이밖에 경영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요인(관리중요성), 구성원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통제가 능성),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측정가능성)는 3가지 요소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 며(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핵심성과 지표” 검색 결과: 2017. 10. 28.),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연관이 되고(정책대표성), 목표치 설정이 적정해야 하고(적절성), 목표와 결과 간에 인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인과성),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구체성), 측정이 가 능해야 하고(측정가능성), 일정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기한성), 과거 성과와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비교가능성) 등의 7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 음(송기창 외 2012: 17-20).
2.1. 투입·과정지표
투입 및 과정지표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과제들을 점 검·평가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지표들을 포함한다. 투입 및 과정지표는 ‘식 생활교육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유형인 교육, 홍보, 인프라사업으로 구분하 여 제시한다.
현재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 여건을 고려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이외에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타 중앙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 의 경우 점검·평가 및 결과 환류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투입 및 과정지 표를 활용한 점검·평가대상은 지표 활용을 통한 사업 수정·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통제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또는 연계 사업·과제를 중심 으로 사업 추진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 워크 또는 지역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등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컨 대, 학교 부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 교육의 경우 식품의약품안 전처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제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1.1. 투입지표
투입지표는 사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투입한 자원의 종류 와 규모를 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하며, 측정가능 성을 고려하여 사업 주체가 측정을 위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생성·제출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표 5-8>.128 정성지표의 활용은 과정지표와 의 중복가능성이 있어 제외하였다. 예컨대, 김태완 외(2011)의 연구에서 시
128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식생활교육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다만 명시적인 지표를 통한 점검·평가 결과가 동반되지 않으며, 결과보고 양식도 기본 계획과 무관하게 구성되어 있음. 교육사업의 경우 소요예산, 1인당 교육비, 시간 당 교육비, 사업대상, 참여기관(학교) 및 인원 수, 교육기간, 교육형태별 시간(이 론시간, 실습시간), 등 예산, 조직·인력, 시간, 프로그램 관련 사항을 집계함. 또한 언론 홍보 실적 등을 집계하고 있음(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내부자료 참조).
설 접근성을 투입지표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 과정지표에
(계속)
지표종류 지표 항목 세부사항
인프라 사업
예산 사업예산액 및 구성 조직
및 인력
투입인력 및 구성 총 투입인력/전담인력/겸직인력 전담조직 유무
시간 사업 투입시간(기간)
협력·교류 협력시스템 구축 여부 민관, 정부(민간)기관 간 협력 포함
2.1.2. 과정지표
과정지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입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 들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하였다.129 성과지 표 제시 기준이 되는 사업추진 단계는 사업설계·계획, 사업홍보·안내, 사업 운영·관리, 평가·환류 등으로 구성하였다<표 5-9>.
사업설계·계획(사업계획 적절성, 성과계획 적정성)과 사업운영·관리에서 목표 대비 사업 추진 실적(정량지표)과 사업 추진 과정 적절성, 유관기관 협력 활동 적정성, 평가·환류에서 사업주체의 자체 점검·평가(모니터링) 실 시 및 반영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과정지표로 활용한다.
이밖에 사업 유형별로 교육사업은 사업자체에 대한 홍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사업홍보·안내), 교육 추진방법·내용의 적절성(사업운영·관리), 사업 주체 이외에 교육 수혜자 및 교육담당자에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 실시 및 반영 여부(평가·환류) 등을 과정지표에 포함시켰다.
홍보사업은 공통지표 이외에 홍보 추진방식의 적절성(사업운영·관리), 홍보 수혜자의 홍보 방법·내용 평가 실시 및 반영(평가·환류) 등을 포함하 였다. 그러나 홍보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홍 보유형별로 유연한 지표 운영이 필요하다. 예컨대 홍보 수혜자에 의한 홍 보 방법·내용 평가는 홍보 수혜자를 특정하여 측정이 가능한 사업에 한정 하여 활용해야 한다. 인프라사업의 경우 공통지표 이외에 인프라 구축(개
129 김혜숙·백순근(2007: 76)은 성과지표가 구체적인 활동·과정을 양적·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함.
발) 및 보급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외부 의견 수렴 및 반영 여
(계속)
2.2. 산출 지표
산출지표는 기본계획 세부 추진 과제·사업의 직접적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지표와 결과물에 대한 질적 평가를 실시하는 정성지표를 포함시 켰다. 정책대표성과 통제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체적으 로 추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지역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조직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들 을 중심으로 지표를 수립·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부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연계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독 사업으로 산출지표 선정대 상 과제에서 제외하였다.
측정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량지표는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 실적을 집계 함으로써 제시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성지표의 경우 사 업추진 대상을 특정할 수 있거나,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의견 조사가 가능 한 경우에만 지표를 활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농업·환경 부문의 학교 급식지원센터 지원 사업과 한식 유네스코 등재 사업의 경우 별도의 정성지 표를 선정하지 않았다.
교육사업의 경우 교육(체험) 참가자 수 등 참여 실적을 정량지표로 활용 할 수 있다. 교육(체험)사업에서 학교(직장) 등 특정기관의 참여 여부가 중 요한 경우 참여학교(기관) 수, 교육 횟수 등이 활용 가능하다. 교육사업의 경우 정성지표는 교육 대상자 인식 변화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식 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지역 네트워크 포함)’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교육 사업·과제들은 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바른식생활 교육 및 체험 설문 조사(사전-사후)’를 실시한다.130 따라서 정성지표의 계측을 위해 해당 설 문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설문조사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130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근거로 추진되는 식생활교육사업들은 일반적으로 교 육 전후로 성인 및 학생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바른식생활 교 육 및 체험 설문조사(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참여자의 인식·인지 및 태도 변화와 교육 만족도 등을 조사함.
성인, 학생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이루어지는 해당 설문조 사를 보다 세분화하고 문항을 체계화·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홍보사업의 경우 홍보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량지표 측정 내용 및 단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온라인 홍보인 경우 정보 게시 수, 캠페인은 캠페인 개최 횟수 또는 참가자 수, 홍보물 제작 건수 등을 산출지표로 활 용할 수 있다. 정성지표로는 홍보 목적·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이 목적인 경우 홍보 만족도(정보 유용성), 인식·태도 변화가 목적인 경우 인 식(인지) 변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사업에서 정성지표를 활용 하기 위해서는 홍보대상자에 대한 의견조사가 필요하나, 단기간에 실시되 는 홍보사업이거나, 대중매체 홍보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 는 경우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홍보사업에서 정성지표의 활용은 회의, 박람회 등 특정대상에 대하며 대면 형식으로 치러지는 사업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여 참여자 대상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사업의 경우 제품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하고 보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사업의 내용을 고려하 여 인프라사업이 다년차로 진행되는 경우 초기에는 개발 실적, 후기에는
인프라사업의 경우 제품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하고 보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사업의 내용을 고려하 여 인프라사업이 다년차로 진행되는 경우 초기에는 개발 실적, 후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