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기본계획 주기적 점검 및 성과평가
현재 기본계획 종료시점에 실시되는 5년 주기 평가 이외에 별도의 정규 점검·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본계획 추진 과정을 관리하고 성 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순환단계별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기본계획 이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주기적 점검·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131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현재 5년 주기 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전체의 33.3%)보다는 기본계획 추진 중에 추가로 점검·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6.7%)<표 6-1>. 전문가들은 대체로 점검·평 가 관련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연간 평가(11.1%)보다는 중간시점에 평 가를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55.6%).
<표 6-1> 기본계획 추진 상황 및 성과 점검·평가 주기
단위: 명(%)
구분 빈도(비중)
현재 성과평가 주기(5년 주기)가 적절 21(33.3)
추가 점검·평가 필요 중간시점에 실시 35(55.6)
매년 실시 7(11.1)
합계 63(100.0)
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임.
기본계획 점검·평가 체계를 ① 최종평가(5년차 종료시점 수행) ② 연간 평가 ③ 중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5년 주기 평가는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의 성격으로 실시하고 (최종평가), 둘째, 연간평가는 시행계획상의 핵심사업(과제)을 중심으로 추 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평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문가 설문조 사에서 연간평가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연도별 추진 사업·과제에 대한 점검·평가가 필수적이다. 다만, 연간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주체(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단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점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그림 6-1>.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부문별 핵심사 업 사업(전체 설문응답자 중 49.2%) 또는 다년차 사업(21.9%)을 중심으로 점검·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은 편이었다<그림 6-2>. 다
131 정기적·주기적 점검·평가의 필요성이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됨. 이윤식(2014:
129)은 성과지표가 일회성 또는 단기 활동만을 측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함.
이계임 외(2016a: 142-144), 김혜숙·백순근(2007: 85)에서도 연차별 모니터링 (평가) 또는 동일 정책에 대한 주기적 평가의 필요성 등이 제시됨.
년차 사업의 경우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점검·평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기본계획 비전과 목 표,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부문별로 1개 이상 의 과제를 핵심과제로 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맞춰서 해당연도 시행 과제를 점검·평가 대상 과제로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가정 부문의 경우 영유아, 임신·수유부 식 생활교육이 가장 중요도가 높으며, 평균적으로는 아침밥 먹기 범국민 운 동, 올바른 식생활·영양 정보·자료 제공 및 홍보 강화 등의 중요도가 높다 고 평가되었다<표 6-2>. 가정 부문의 경우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연도 에 추진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연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년차 평가의 경우 5년차 종합평가의 중간점검 형식으로 시행 계획 평가와 기본계획 추진 실태의 전반적인 점검·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종평가, 연간평가, 중간평가 등 유형별 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과 함께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점검·평가 체계
<그림 6-2> 기본계획 점검·평가 방식
단위: %
주: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7:3)한 결과임.
<표 6-2> 부문별 핵심과제 평가 결과(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2. 정책여건과 효과 측정을 위한 지수 도입
다양한 지표·지수를 도입하여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의 여건과 식생활 교육정책의 추진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대표지표(종합지표)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편이었으며(5점 척도, 평균 3.98점), 특히 ① 식생활평가지표, 식생활교육여건지표 등 식생활교육 및 관련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는 지수와 ② 기본계획 성과지표들의 상대적 중 요도를 반영한 종합지수의 필요성이 주로 제시되었다.
2.2.1. 식생활교육 및 관련 여건의 종합적 판단을 위한 지수
식생활교육 및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①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여건을 파악하는 ‘식생활교육여건지수’ ② 식생 활교육 및 관련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국민 식생활역량의 변화를 파악하는
‘식생활평가지수’등의 지표(지수)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식생활교육여건지수’는 국가 전체 식생활교육여건을 파악하고 지 역별 식생활교육여건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제2차 기본계획 성과지표), 식생활교육 조례 제정,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민간(지역)협의 체 결성(제2차 기본계획 성과지표), 우수 농어촌체험공간 지정, 시·군 식생 활교육기관 지정 등의 현황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식생활평가지수’는 식생활교육에 따른 식생활 인식·태도·실천 변 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식생활교 육기본계획’을 근거로 추진되는 식생활교육사업에서 실시하는 ‘바른식생 활 교육 및 체험 설문조사(사전-사후조사)’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 며, 식생활교육의 목적·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식품 선택, 식사, 건강·영양, 지속가능한 식생활 등 개인의 식생활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132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비자의
능력 진단을 위해 농식품구매역량, 식생활역량, 소비자 시민역량 등에 관 한 문항을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 태조사’가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133
2.2.2. 식생활교육 정책 종합지수
식생활교육 정책 종합지수를 도입하여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 성과지표를 개별 성과지표(19 개)와 총괄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총괄지표를 통해 식생활교육정 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식생활교육정책 종합 지수’는 ① 기존의 지표(19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거 나 ② 식생활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보여 줄 수 있는 총괄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본계획 성과지표를 활용 하여 총괄지표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식생활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국 민의 삶의 질 제고’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의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 기본계획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하 여 부문별 성과종합지수(부문별 대표지수)와 총괄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표 6-3, 부표 3>.134 기존의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경
132 ‘바른식생활 교육 및 체험 설문조사(사전-사후조사)’는 교육 실시 전후로 성인 은 식품표시 식별·활용, 농식품 구매 행동, 식생활, 환경·농업·전통 식문화에 대한 인식·행동 등에 관한 27개 문항, 학생은 친환경(지역산)농산물 인지·인 식, 식생활·농업·환경 인식·행동 등에 대한 16개 문항을 설문함(식생활교육국 민네트워크 내부자료 참조).
1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는 농식품 표시 이용, 정보 활용, 구매 환경 등을 측정하는 농식품구매역량,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식생활, 전통식생 활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는 식생활역량, 소비자 권익, 책임의식, 문제해결 능력 등을 측정하는 소비자시민역량으로 구분됨(이계임 외 2016b: 484-487).
134 가중치 산정을 위한 중요도 평가에는 일반적으로 쌍대비교 방식 또는 일반배 점 방식이 활용됨. 기본계획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지표 개수가 19개로 비교적 많기 때문에 지표별 쌍대비교를 통한 AHP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우 성과지표별 측정치를 일정기준을 적용하여 동일 단위로 환산하는 별도 의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본계획과 같이 최종년도 목표치가 제시되는 경우 목표 대비 달성 비율로 전환할 수 있다.135
기존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중요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부문별로 가중치를 산정·적용하여 부문별 성과종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홍보·정보·교 류(93.7점)와 학교(91.5점) 부문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성과 달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달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부문 은 지역 부문이다(62.1점).
전체 19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 중요도 평가 결과를 부문별 구분 없이 총 괄하여 가중치를 산정·적용한 결과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총괄적인 성과 수준은 83.5점 수준(100점 기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6-3> 결과지표를 활용한 종합지수 산정 사례
부문 부문별 총괄
가정에서의 식생활교육 88.4
83.5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91.5
지역에서의 식생활교육 62.1
농업과의 연계/환경과의 조화 89.6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80.6
홍보·정보·교류 93.7
주: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제2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상황치(’13∼’14)와 ’19 목표치를 기 준으로 목표 대비 달성비율을 측정하고 이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부문별 또는 통합적으로 집계함.
둘째, 식생활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국민 삶의 질 향상)을 반영한 총괄 지표를 도입할 경우 식생활 영역에서의 국민 삶의 질(환경, 건강, 배려)에
둘째, 식생활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국민 삶의 질 향상)을 반영한 총괄 지표를 도입할 경우 식생활 영역에서의 국민 삶의 질(환경, 건강, 배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