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건강가정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제15조). 이밖에 여성가족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기본계획을 근거로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제16조).92 2006년 제1차 기본계 획(2006∼2010), 2011년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한 데 이어 현재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추진 중이다. 제1차 및 제2차 기 본계획을 통해 가족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3차 기본계획은 ‘모 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을 2대 목표로 하여 6개 정책과제, 20개 단위과제 및 5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93
4.2.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실태: 제2차 기본계획 사례
4.2.1. 지표 수립 및 주요 지표94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매뉴얼 및 지표의 개발은 전문가 의견수렴과
91 보건복지부 웹페이지<www.mohw.go.kr> 자료 2017. 3. 6일자 보도자료 “인구절 벽 위기 속,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참조: 2017. 8. 9.).
92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별도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기존에 국무총리 소 속 ‘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있었으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8년에 폐지됨.
93 여성가족부(2016: 8, 19-20) 참조.
94 관계부처 합동(2011), 조희금 외(2011), 여성가족부(2014)를 참조하여 정리함.
정책담당자 검토·자문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95 제2차 기본계획은 성과중 심의 평가를 위해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성과지표가 수립·제시 되고 있다. 결과지표는 5개 영역별로 9개 지표, 산출지표는 지침을 통해 세 부사업(단위과제)별로 제시되고 있다<표 3-9, 표 3-10>.
첫째, 산출지표는 기본계획상에 제시되어 있는 과제를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로 분류할 경우 소과제 단위의 세부사업을 바탕으로 하며, 기본적으 로 제2차 기본계획 세부사업의 목표달성도로 구성되고, 목표달성도를 수치 화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수행 여부나 등급구간으로 측정하도록 측정방식 을 조정하였다.96 둘째, 결과지표는 세부사업보다 한 단계 높은 중과제 단 위를 바탕으로 하여 산출지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97 결과지표는 만족도, 인지도 등의 비계량 지표와 이용도, 효율성 등의 계량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98
<표 3-9>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성과지표(결과지표)
영역 성과지표
가족가치의 확산 가족관계 만족도
맞벌이 가구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자녀 돌봄지원 강화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만족도
가족품앗이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고등학생) 상급학교 진학률 성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 비율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유연근무제도 적용 공공기관 수
가족친화 인증 기업 수(연간)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1: 37)을 참조하여 재정리함.
95 제2차 기본계획의 지표 및 매뉴얼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 됨. 지표 작성, 내부 검토,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담당 자 검토, 최종 수정 과정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짐(조희금 외 2011: 51).
96 조희금 외(2011: 29, 219) 참조.
97 조희금 외(2011: 29, 219) 참조.
98 조희금 외(2011: 219) 참조.
<표 3-10>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성과지표(산출지표) 사례: 영역 1. 가족가치의 확산
4.2.2. 성과지표 활용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지침을 통해 세부사업(단위과제)별 산출지표를 제 시하고, 연간 시행계획을 통해 사업별로 사업 내용, 예산과 함께 성과지표 와 목표치, 성과지표 계산방식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주체들이 적정하게 성 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림 3-4>. 또한 지표를 개발하면 서, 각 지표들을 실질적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 정책 점검·평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의 경우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자체 결과보고서 등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가족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제안된 프로 그램·정책 달성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부진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며, 기 본계획의 달성 정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였다.99
99 조희금 외(2011: 11) 참조.
<그림 3-4>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작성사례
주: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그림에서 삭제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