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기본계획 수립 실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의 비전 달성을 위 해 추진해야 할 사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국가 식생활교육의 비전, 핵심가치 및 목표를 제시하고, ①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이하 ‘가정’) ②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이하 ‘학교’) ③ 지역에서의 식생활교육(이하 ‘지역’) ④ 농업과의 연계 및 환경과의 조화(이하 ‘농업·
환경’) ⑤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이하 ‘전통 식문화’) ⑥ 홍보·정보·교류 등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24개 추진 과제, 48개 세부 추진 과제 및 8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2-1>.20,21
<그림 2-1>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과제
자료: 탁명구(2015: 241)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기본계획은 국가 식생활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 립된 전략계획으로, 전략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사업을 전반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재의 기본계획은 체계적·내용적인 측면에서 전략계획의 이행과정 및 성과를 점 검·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첫째, 성과지표의 효과적·효율적인 수립·활용을 위해 과제·사업이 체계
20 세부 추진 과제와 세부사업의 수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추진 과제별로 제시하 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임.
21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에 비해 식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의 역할 을 강조하고, 기존의 인지도 제고 중심에서 실천·체험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농림축산식품부 웹페이지<www.mafra.go.kr> 자료 2015.
3. 3일자 보도자료 “건강 100세 시대, 바른 식생활로!” 참조: 2017. 4. 17.).
적으로 수립·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제2차 기본계획은 일관된 기준으로 추진 과제·사업들을 분류·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국가 식생활교육의 ① 대상·공간(가정, 학교, 지역) ② 내용(농업·환경, 전통식생 활) ③ 추진기반(홍보·정보·교류) 등의 3개 기준을 혼용하여 과제·사업을 6 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일부 과제·사업들이 부문별로 중복적으로 제시되거나, 일관된 과제·사업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성과지표를 활용한 부문별 성과 비교·분석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세부사업 중에서 ‘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텃밭가꾸기(학교 부 문)’와 ‘텃밭가꾸기를 통한 교육·체험 강화(농어업·환경 부문)’는 동일한 사업이지만 해당사업이 추진되는 장소와 추진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각 각 학교 부문과 농어업·환경 부문에 중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통 식문화 부문의 ‘학교급식과 연계한 전통/향토 식문화 계승 및 실천 지원’도 학교(학생)를 추진 대상(공간)으로 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사업·과제별로 적정한 성과지표를 수립·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계 획에서 부문별·과제별로 사업·과제의 추진 목적·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시 해야 한다. 강은나 외(2015: 331)는 성과지표 수립·활용 과정에서 과제명, 과제 내용, 성과지표, 목표치 간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 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부문별로 구체적인 과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식생활교육과 연관된 과제·사업들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 기술된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부(가능성)와 사업 추진 목적·대상(범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 며, 과제 내용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수립·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셋째, 전략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의 주요 목적·역할은 관계중앙행정기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과제 추진의 가 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기본계획이 전략계획으로서 목적·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되 어야 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수립·추진되어야 기본계획의 과제별·사업별 이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점 검·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경우 매년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의
<표 2-7> 2016년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행계획 구성 사례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강화 영·유아 어린이 식생활교육 강화
□ 영·유아 등 어린이, 원장·보육교사 대상 미각 및 바른 식생활 교육 강화 및 전국 확산
○ 수도권 및 전국 특·광역시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의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어린이 미각·식생활교육”
추진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상 전문 식생활교육 연수
○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과 연계,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및 교육 교재 보급 ○ 제철 과일·채소를 이용한 주스 및 간식 지원
○ 텃밭상자 보급을 통해 미각 및 농업의 가치 교육 등
□ 어린이 바른 식생활·식습관 교육을 위한 맞춤형 학습 교재·교구를 공동 개발하여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보급·확산
< 내 용 생 략 >
청년층 미래 예비교사 식생활교육 역량 제고 도시민 식생활 문화교실 운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식생활·건강개선 사업 확대 식생활·식습관 교육 인프라 구축·확산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컨설팅 지원 식생활교육 교구·교재 개발 보급
□ ‘초등학생용 교육 교재 『식생활교육 길라잡이(1∼6년)』 전국 보급
○ 우선 쌀 중심 식습관교육 선정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기업체, 단체 등 사회공헌 기부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순차적 보급
□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의 교육 교재 개정·보급
○ 영유아 대상의 식생활교육 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 교재 보급
□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의 식생활교육 교재 “바른 식생활 알림장” 인터넷을 통한 전국 배포 민·관 네트워크 식생활교육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활성화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바른 식생활·식습관 실천 대국민 캠페인 및 홍보
주: 원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일부 내용만을 제시함.
자료: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함.
2.2. 제2차 기본계획 내용 분석
2.2.1. 부문별 주요 내용22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가정, 학교, 지역, 농업·
환경, 전통 식문화, 홍보·정보·교류 등 6개 부문에서 교육, 홍보 및 인프라 등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사업을 추진한다<부표 1>.
가정 부문은 가정을 식생활교육의 기초 실천단위로 하여, 가정에서의 식 생활교육 참여 확대로 식생활교육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식생활 습관 형성과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한 수 있도록 체험교 육과 캠페인 등 홍보사업을 추진하며, 가정에서의 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식생활 관련 지침 및 교재 개 발·보급 등 인프라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부문은 교육현장에서의 식생활교육 확산을 위해 영유아 및 학생 대 상의 교육·체험학습을 추진하며,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대 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위한 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교 육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부문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교 육·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대표적으로 대형유통업체 등 지역 푸드체인 주체 들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제공, 농촌 고령자, 군인 등 식생활 취약 계층 대상 식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등 식생활교육 추진기반 조성, 지역 식생활교육 인력 양성 등의 지역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업·환경 부문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 제고와 친환경적인 식생 활교육 확산을 목적으로 농업과 환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및 체험
22 농림축산식품부(2015: 31-55)를 참조하여 정리함.
학습을 실시하며,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식생활교육기관·우수체험공간 등 체험시설 조성 및 관리 등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과 농업·환 경 관련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통 식문화 부문은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전통식품 및 식 문화에 대한 교육·체험 사업과 전통음식에 관한 DB 구축, 관련 연구 추진 등 전통음식 가치 제고를 위한 과제·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홍 보·정보·교류 부문은 식생활교육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정보플랫폼 구축, 기초 조사·연구, 민·관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한다.
2.2.2. 과제 유형 및 특성 분석
제2차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세부 추진 과제의 유형 및 특성을 ① 추진 내용별 ② 추진 주체별 ③ 추진 대상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제2차 기 본계획에서 생애주기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기본계획에 제시된 교육사업을 대상 연령대별로 분류하였다.
가. 추진 내용별 분석23
제2차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들은 과제의 주요 추진 내용을 바탕으 로 교육, 홍보, 인프라 구축 등의 3개 사업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2-8>. 세부 추진 과제들은 과제별로 2개 이상의 사업영역이 복합적으로 포
제2차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들은 과제의 주요 추진 내용을 바탕으 로 교육, 홍보, 인프라 구축 등의 3개 사업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2-8>. 세부 추진 과제들은 과제별로 2개 이상의 사업영역이 복합적으로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