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범위
3.1.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성과분석
￮ 광역단지사업계획의 적절성 분석
- 사업추진방향, 성과목표 및 지표, 사업시행요령 등 검토 -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추진성과 평가 및 실태진단을 통한 문제점 분석
- 사업추진의 중간 및 최종성과(친환경농업육성 인프라 구축 기여도 등) 평가 - 단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 또는 실패요인 도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도출
3.1.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
￮ 건실한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지구단위의 핵심모델 개발
- 단지의 규모화, 생산품목의 특화,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순환농법 추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확보 방안
￮ 광역단지의 연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 시･군 단위 친환경농업단지를 기반으로 시･도, 전국단위까지 연합하여 생 산, 유통, 홍보단계의 역량을 증대하는 방안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
- 공동이용시설･장비 중심으로 운영 등 사후관리 방안
￮ 광역단지 마케팅 활성화 기반구축 방안 제시
- 광역단지를 소규모 생산-유통조직으로 거점화하는 방안 모색
- 산지유통시스템 구축, 생산유통이력제, 브랜드화, 고객관리 등 체계적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 제시
- 단지별 유통 중심에서 시･도 및 전국연합 유통체계로 확대 방안(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포함하는 개념)
￮ 타 농림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 증대 방안 제시
- 클러스터사업, 도농교류사업,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등과의 연계방안
3.2. 연구방법
3.2.1. 문헌조사
￮ 관련 문헌 및 기존 연구자료 조사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의 추진지침과 실적 등은 농림수산식품부(2008) 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와 관련 문서를 활용함.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사업평가와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 업팀의 내부 자체평가 자료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성과평가실(2008)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및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함.
3.2.2.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과정평가와 총괄평가 등 정책평가를 위한 심층 면담조사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정책담당자와 실제적인 운영주체인 정책대상자의 면
담조사(2008. 9. 1～10. 15)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
- 광역단지조성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농업기 술센터, 농협 등 정책담당자의 정책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지속적이고 건실한 정책사업 추진과 관련 전문가 및 농 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지 협의회･자문회의 및 종합토론회 개최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담당자, 친환경농업단체, 친환경농업인 등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광역단지조성사업 운영 전반 및 지속적인 발전 방 안에 관한 의견 수렴
- 전체 광역단지의 대표와 사무국 관계자 및 해당시군 정책담당자 등이 참 석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종합토론회’(2008. 11. 25, 한국농촌공사 연수 관)에서 연구과제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표와 의견수렴
3.2.3. 정책평가 방법
￮ 정책평가의 활동은 항상 현재 상태(status quo)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짐. 정책평가는 평가의 단계, 평가의 목적, 평 가와 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특정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가 운데 초래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완전히 실시 완료된 후에 초래된 제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말함.
-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계획한 투입요소와 수단의 집행 여부, 추진 일정의 적시성,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등 집행과정을 검토하여 정책효 과 발생의 과정을 밝히고 바람직한 집행전략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총괄평가에 초 점을 맞추어 정책평가를 실시함.
￮ 정책의 평가 기준(evaluation criterion)은 정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 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류될 수 있으나 크게 내용적 기준과 절차적 기준 으로 나눌 수 있음(정정길, 성규택, 이장, 이윤식 2002, 298-315).
- 내용적 기준은 결과적 기준으로 정책의 내용이나 정책집행 후에 나타난 정책결과의 내용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책목표, 정책수
단, 정책 대상자, 정책상황 등에 따른 정책 내용의 평가 기준임.
- 절차적 기준은 과정적 기준으로 정책 결정과정이나 정책을 투입하여 결 과를 만들어 낸 정책집행과정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 하며, 분석적 합리성과 정치적 민주성 등의 평가 기준을 들 수 있음.
⇒ 이 연구에서의 정책의 평가 기준은 내용적 기준을 적용함.
￮ 정책사업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적절성, 충분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실 현가능성, 효율성, 비용효과성, 공평성 등을 들 수 있음.
- 적절성(relevance)은 사업추진방향, 사업목표, 추진방식과 투자내역, 시행 주체, 대상자 선정방식 등이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평가함.
- 충분성(adequacy)은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의 어느 수준을 목표수준으로 결정했느냐 하는 문제로, 목표수준에 대한 만족정도를 말함.
- 효과성(effectiveness)은 가치 있는 성과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 책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임.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인 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임.
- 실현가능성(feasibility)은 주어진 제약 조건하에서 사업목표 달성의 실현성 (정치적, 재정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정도를 말함.
- 효율성(efficiency)은 가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했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편익) 비율로 평가함.
-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은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집행에 따른 순응비 용(compliance cost)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합산을 통해 비용측면에 한정하여 평가함.
- 공평성(equity)은 특정한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에게 형평성 있 게 배분되었느냐 하는 기준이 됨.
⇒ 이 연구에서는 광역단지조성사업 평가기준으로 적절성, 충분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적용함.
그림 1-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정책평가 절차
정책평가 목적의 확인 및 결정
정책목표･수단 및 정책구조를 파악하고 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
∙선발단지 성과평가와 후발단지 과정평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 적절성, 효과성 등 평가기준 활용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의 병행
∙정책 관련 통계자료 및 분석자료 수집
∙심층면담 설문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자원화센터 건립 및 시설 운영 현지 확인
∙평가기준을 기초로 한 결과해석
∙평가결과를 기초로 한 개선방안 제시 평가 결과의 해석 및 제시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의 결정 사업의 내용 파악 및
평가대상 확정 광역단지사업 정책목표의
확인 및 결정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