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업의 적절성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담당자와 농업인 모 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
- 정책담당자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15.2%, “매우 필요하다”는 84.8%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의 경우 “전혀 필요없다”가 1.6%, “별로 필요없다”는 2.4%로 4% 정 도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반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31.2%, “매 우 필요하다”는 64.8%로 약 96%정도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됨.
표 4-5.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
정책담당자 농업인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전혀 필요없다 - - 2 1.6
별로 필요없다 - - 3 2.4
상관없다 - -
-어느 정도 필요하다 7 15.2 39 31.2
매우 필요하다 39 84.8 81 64.8
합계 46 100.0 115 100.0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친환경농업 실천 기여도와 관련 농업인들은 “크게 도움 이 됨”이 61.6%, “약간 도움이 됨”이 32.8%로 응답해 광역단지조성사업이 농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에 대한 총괄평가에서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개발연 구원 재정성과평가실에서 수행한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정책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활성화 종 합토론회 발표회(2008. 11. 25, 한국농촌공사 연수관)에 참석한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추 가적인 설문조사(16명)를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를 포함하여 활용함.
표 4-6.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의 친환경농업 실천 기여도
￮ 현재 중앙정부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방식으로 이루어진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 정책담당자의 경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91.3%, 농업인의 경우 74.8%로 조사되어, 정책담당자나 농업인 모두 현행 지원방식을 대체로 적절 하게 생각하고 있음.
표 4-9. 현행 지원방식의 적절성
단위: 명, %
정책담당자 농업인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적절하다 42 91.3 86 74.8
적절하지 않다 4 8.7 29 25.2
합계 46 100.0 115 100.0
￮ 현행 사업권역의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담당자와 농업인 모두 “단지 규모가 1,000ha 미만이라도 지역특성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정책담당자의 경우 “단지규모가 1,000ha 미만이라도 지역특성에 따라 허 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7.8%로 가장 높았고, “단지규모는 1,000ha로 하되 품목별 소규모 권역설정 가능” 의견이 37.0%로 조사됨.
- 농업인의 경우 “단지규모가 1,000ha 미만이라도 지역특성에 따라 허용”해 야 한다는 의견이 45.6%로 가장 높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 견”이 29.6%, “단지규모는 1,000ha로 하되 품목별 소규모 권역설정 가능”
24.8%로 조사됨.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사업비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정책담당자와 농업인 모두
“사업선정 시 사업규모나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사업비 지원방식은 현행방식대로 100억 원으로 고정시키기 보다는 사업규모나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차등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 요한 것으로 조사됨.
표 4-10.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사업비 지원방식의 적정성
2.2. 사업의 충분성과 우선순위
￮ 광역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농업인과 정책담당자 모두 대체 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정책담당자의 경우 “만족” 이상의 답변이 71.7%이고, 농업인의 경우는 55.6%로 정책담당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불만족”(“매우 불만족” 포함)이라는 응답은 정책담당자와 농업인 모두 6.5%에 불과해, 광역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당사자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13. 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보기 정책담당자 농업인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매우 불만족 1 2.2 1 0.8
불만족 2 4.3 7 5.7
보통 10 21.7 47 37.9
만족 25 54.3 49 39.5
매우 만족 8 17.4 20 16.1
합계 46 100.0 124 100.0
￮ 광역단지조성사업에 대해 농민과 정책담당자 모두 당초 사업 취지와 맞게 운 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 정책담당자의 경우 “적합” 이상이 80.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농업인의 경우도 68.6%로 나타남.
- 한편 원래의 사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정책담당자 0%, 농업인 5.6%로 나타남.
표 4-14. 사업 취지와의 일치 정도
￮ 정책담당자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사업 중 우선사업으로 모
2.3. 사업의 효과성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목표와3 관련 정책담당자와 농업인 모두 실현가능한 계획이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담당자는 75.6%가 적절한 목표라 응답하였고, 목표치의 하향조정과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13.3%, 6.7%를 차지함.
- 농업인의 경우 57.9%가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적절한 목표라 응답하였고, 상향조정 필요 21.5%, 하향조정 필요 14.9%로 조사됨.
표 4-17. 농산물 생산 목표의 달성가능성
단위: 명, %
항목 정책담당자 농업인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적절한 목표라 생각 34 75.6 70 57.9 목표치 10%는 너무 낮아 상향조정 필요 3 6.7 26 21.5 목표치 10%는 너무 높아 하향조정 필요 6 13.3 18 14.9
잘 모르겠음 2 4.4 7 5.8
합계 45 100.0 121 100.0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사업대상 지역 외의 인근지역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정 책담당자와 농업인 모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정책담당자의 경우 66.7%가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응답하였고, 농업 인은 34.7%가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응답함.
￮ 광역단지조성사업이 우리나라 전체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 정책 담당자의 66.7%, 농업인의 49.2%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응답하여, 우리나 라 전체에 미치는 효과 또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됨.
3 2010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비중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10%로 확대하고, 2013 년에는 저농약 단계를 제외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을 10%로 확대함.
표 4-18.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의 파급효과
2.4. 지속가능성 및 정책제안
￮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 정책담당자와 농업인 모두 농가소득 증대 와 지속적인 농업발전 모두에 필요하므로 친환경농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 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책담당자의 경우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농업발전에 모두 필요하 므로 도입”이 77.8%를 차지하고, “수량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 하여 도입이 어려움”은 2.2%로 조사됨.
- 농업인의 경우에는 수량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여 도입이 어 렵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는 2.4% 정도에 불과하며, 그 이외의 응답은 모 두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으로 대부분의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4-20.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항목 정책담당자 농업인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친환경농업은 농가소득에 필요하므로 도입 1 2.2 16 13.0 친환경농업은 지속적인 농업발전에 필요하므로 도입 8 17.8 35 28.5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농업발전에 모두 필요하므로 도입 35 77.8 69 56.1 수량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여 도입이 어려움 1 2.2 3 2.4
합계 44 100.0 123 100.0
￮ 광역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 담당자들은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이행에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계획은 잘 제시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운용이 미흡하다고 생 각하는 담당자도 3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운용 정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으로 보임.
표 4-2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항목 정책담당자
응답수 비중
농업전반을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29 67.4 계획은 잘 제시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운용이 미흡 13 30.2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부족 1 2.3
합계 43 100.0
￮ 광역단지조성사업 사업신청 시 제시하였든 사업계획서의 연도별 인증계획 달성과 관련 하여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55.3%가 정부의 추가지 원이 없다면 계획달성이 어려울 것이라 응답하여 단지별 여건에 맞게 인증목 표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2. 연도별 인증계획 달성
단위: 명, %
항목 정책담당자
응답수 비중
연도별 계획달성이 무난함 14 36.8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다면 계획달성이 어려움 21 55.3
기타 3 7.9
합계 38 100.0
￮ 광역단지조성사업 종료 후 농업인들의 향후 친환경농업 실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 사업의 지속가능 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친환경 기반이 구축되므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한다”가 44.7%,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친환경농업을 지속한다”가 51.2%로 정부의 지원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큰 유인이 되고 있음.
- 관행농업으로 복귀하겠다는 응답은 4.1%에 불과해, 관행농업으로의 회귀 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표 4-23.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종료 후 친환경농업 지속 여부
제
5
장광역친환경농업단지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
1. 사후관리의 기본방향
￮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원으로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 기 위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당한 초기 시설비가 투입되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선발지역은 광역단지 시설물과 장비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어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사업비의 약 50%가 투입 된 경축순환자원화 시설 및 친환경유통시설 등 핵심적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가 조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임.
- 선발지역은 광역단지 시설물과 장비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어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사업비의 약 50%가 투입 된 경축순환자원화 시설 및 친환경유통시설 등 핵심적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가 조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