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문제점
5.1.1. 당초 계획대비 전략적･체계적인 추진 미흡
￮ 광역단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과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의 실제적 인 추진간의 괴리 발생
- 광역단지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서 여러 가 지 문제점 발생으로 지자체 및 운영주체의 광역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열의 와 관심도가 저하되고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함.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서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를 위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므로 당초의 확 실한 계획수립과 전략적 추진이 관건이나 당초 계획의 현실성이 미흡하 여 본격적인 사업추진단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함.
￮ 광역단지의 농업환경자원을 기초로 한 양분수지(물질수지)에 대한 고려 미흡 - 광역단지가 건실한 친환경농업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역의 양분투입과 양분흡수 등 지역별 물질수지의 진단과 평가 를 기초로 해당지역의 농업생태계 내에서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되는 시 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함.
- 그러나 실제로 광역단지별 양분수지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경종과 축산 규모를 조정하거나 맞춤형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 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1.2. 경축순환자원화 센터 등 단지조성 건립공사의 지연
￮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혐오시설로 간주하여 센터부지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부지가 변경되거나 공사가 지연되어 광역단지사업 전반의 사업진척 애로요 인으로 작용
-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물로 부터의 환경오염 우려와 가축분뇨수송 차 량 등으로부터의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 증가
- 단지조성 시설물 건립과 관련 환경성 검토 및 농지전용 허가 등의 지연으 로 단지공사 지연
5.1.3. 광역단지사업에 대한 해당지역 농업인의 참여도와 관심도 저조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 한 하향식의 관주도의 사업으로 착수되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에는 상당히 공 감하고 있으나 사업추진단계에서 해당지역 농업인의 참여도와 관심도가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단지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에 해당지역의 농업인 소득과의 직접적인 연계도가 낮아 농업인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해당지역 농업인의 광역단지 사업에 대한 참여도 저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당초 단지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과다한 목표설정으로 단기간의 사업기간 내 실천농가를 확대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시간 내에 무리하게 친환경 실천 농가를 확대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광역단지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대부분이 저농약 인증농가가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대 및 인증실적 목표치 조정 등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1.4. 주요 시설물 및 장비 운영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미흡
￮ 광역단지조성 사업기간에는 시설물 설치 및 장비 구입 등에 주력하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이 미흡함.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등의 시설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사업운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초기 1~3년 동안에 상당한 운영비용 투입 등으로 운영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할 것 으로 예상됨.
- 광역단지 시설물과 장비는 상당한 초기비용이 투입되므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시설물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마련 되지 않는 경우 자원화센터 가동률 저조 등 단지운영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사업 종료 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
- 각 사업은 개별 주체별로 이루어져 부지제공 등 자부담은 개별 주체가 부 담하나 명의는 광역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으로 이루어져 향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사업주체가 농협인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10년 경 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농협에 귀속되어 큰 문제가 없으나, 사 업주체가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사업종료 후 시설물 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5.1.5. 광역단지조성 목표치 과다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2006년 사업이 착수된 이래로 2008년까지 9개 지역이 선정되어 총 900억 원(2005년 계획수립 연구비 제외)이 투입되었으며, 2009 년에는 9개 신규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임.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13까지 50개 지역의 광역단지 조성을 목 표로 추진 중에 있음. 2008년 말까지 9개 지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2009년 에 9개 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32개 지역이 추가적으로 선정되어야 함.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선정되고 있음.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대상 으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확대는 물론 관련 시설 물의 설치와 운영 및 사후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향후 매년 8개 정도의 광역단지를 지속적으로 선정하기 보다는 지역별 여건 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2013년까지 추진 대상지역을 40개 정도로 조성단지 목표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5.1.6. 광역단지사업 완료이전 사업 성과평가의 한계
￮ 광역단지조성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 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기간이 2년이고, 선발지역의 경우 사 업은 2007년에 종료되었으나 시설물 건립의 연기로 사업이 연장되고 있 고, 2007년부터 시작된 후발지역의 경우도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어 사업의 적절한 성과평가에는 한계가 있음.
⇒ 광역단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위해 단지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마 무리되는 2010년 정도의 시점에서 광역단지조성사업 전반의 정책평가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5.2. 애로사항
5.2.1.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주요 시설물 건립상의 어려움 가중
￮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시설물 설치의 어려움
- 최근 주요 자재 및 부품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축자원순환센터 건립 부지의 기반정리(토목공사) 사업비가 상당히 투입 되어 사업추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벼저장시설 등의 경우 자재 및 부품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할당된 예산으로는 당초 계획 대비 시설물을 축소해야 할 상황으 로 축소하는 경우 시설물 운영의 경제성이 떨어져 단지내 친환경농업 확 산을 위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5.2.2. 단지운영을 위한 운영비 확보상의 어려움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핵심적 사업인 경축자원순환센터 및 주요 유통시설 등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 동안(최소 1～2년)의 안정적인 운영비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광역단지에서 운영비 확보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협이 운영주체인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적절한 자금지원(저리 또는 무상 지원)이 이루어져 큰 어려움이 없으나, 농업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 지방정 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운영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름.
5.2.3. 기타사항
￮ 광역단지조성사업의 추진 기간의 2년은 실제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름으로 3년 이상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논 중심의 광역단지조성의 경우 유기와 무농약 쌀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관행과 차별되는 소형의 RPC 설치가 가능토록 사업지침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됨.
￮ 광역단지가 조성되면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 시설물과 실천농가 확대를 위한 경영능력 및 리더십이 필요하므로 운영주체와 단지 지도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 선발지역과 후발지역의 광역단지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향후 지 역단위 친환경농업 추진의 핵심적인 전진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광역단지 연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추 진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광역단지 사업추진시 설계계약,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방법, 계약방법
￮ 광역단지 사업추진시 설계계약,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방법, 계약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