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원 사업단의 필요성
￮ 광역단지 사업은 관 주도형으로 추진된 측면이 없지 않으며 많은 농가들이 일반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다 친환경농법으로 갑자기 전환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 그 가운데에서도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노령 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보급 등을 들 수 있음.
￮ 친환경농업 재배에 대한 친환경농업의 개념을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자부심 및 의무감을 일깨워줌으로써 신뢰감이 가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반농법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인 교육 및 훈련의 과정이 필요함.
￮ 일반농법에 오랫동안 익숙한, 노령화된 농가일수록 고급기술인 친환경재배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고, 잡초제거, 퇴비 살포 등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친 환경농업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임.
￮ 친환경 재배 작물의 단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친환경재 배 기술을 빨리 습득하게 하는 것임. 이와 같이 새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는 농가에게 기존의 혹은 새로운 친환경 재배 기술을 전수해 줄 필요가 있음.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할 운영주체와 더불어 그 운영을 측면 에서 지원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 지원 사업단(가칭)을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또 다른 한 축인 지원 사업단 의 구성과 사업내용을 고산단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함.
5.2. 지원 사업단의 구성 및 사업내용
￮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운영지원 사업단은 사무국 산하에 시설운영지원단, 영 농지원단, 인증･관리지원단, 교육지원단 등 총 네 개의 지원단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사업내용을 갖게 됨(｢부록 4｣ 참조).
- 시설운영지원단은 생산기반시설지원과 유통지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생 산기반시설지원에는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퇴비 살포 작업에 인력을 지원 하는 ‘퇴비 살포 지원’과 미생물을 발효시키고 그 수요처를 조사하여 공급 하는 ‘미생물 살포 및 생산지원’이 있음. 유통지원단에는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 규격, 신선도 등을 확보하고 소량의 생산물을 순회 수집하는 ‘공동출 하 지원’과 등급 및 품질별로 선별하고 포장하는 ‘선별･포장 지원’이 있음.
- 영농지원단에는 친환경 농업에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제초제거 작업
제
6
장요약 및 결론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정착 시키기 위해 단지별로 2년간 100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으로 2006년에 1차로 시작된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울진 3개 선발지역과 2007년에 2차로 시작된 강원 양구, 충북 옥천, 전북 익 산, 전남 장흥, 경북 성주, 경남 산청 6개 후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2006～’08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추진 진도와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함.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단지의 실태진단과 종합적인 성 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됨.
￮ 2006년에 시작된 선발지역의 사업은 2007년 말에 종료되어야 하나, 당초 사 업이 늦게 착수되어 2008년까지 사업이 연장되어 현시점에서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조사됨. 2007년에 시작된 후발지역의 경우 현재 산청, 성주, 장흥을 제외하고는 사업진척도가 50% 이하로 조사됨. 사업 진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최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시설물의 계획 변경과 경축자원화센터 부지 선정 지연 등을 들 수 있음.
￮ 2006년에 사업이 착수된 선발지역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 주체를 보면 고산은 고산농협, 울진과 순천은 영농조합법인이 맡고 있음. 또한 2007년에 사업이 착수된 후발지역의 경우 장흥, 익산, 양구, 성주는 농･축협이, 옥천은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맡고 있음.
￮ 단지별 산지유통시설 운영 실태를 보면 선발지역인 고산과 울진 단지의 경우 대형유통업체 계약, 한살림 등 생협과의 MOU 체결 등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후발지역인 장 흥, 옥천, 양구의 경우도 대형유통업체 계약, 인터넷쇼핑몰 운영, 학교급식 등 의 판로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역단지사업 수주를 위한 당초 계획과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의 실제 추 진계획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단지별 농업환경자원을 기초로 한 양분수지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경축순 환자원화센터를 혐오시설로 간주한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공사 지연 등 으로 광역단지사업 전반의 애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광역단지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하향식의 관주도 사 업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이나 정책담당자 모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광역단지 내 농업인의 사업 참여도가 저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광역단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9개 지역 사업추진 목표의 경우 대부분 의 지역에서 목표달성이 미흡하고 특히, 익산 단지의 경우 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광역단지조성 사업기간에는 시설물 설치 및 관련 장비구입 등에 주력하고 있 어 효과적 운영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남. 또한 경축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단지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사업 종료 후 단지 사무국 의 운영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광역단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시설 및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제정과 전문가 컨설팅 및 전담책임자 지정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단지가 수익이 창출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지에서 생산 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축분퇴비가 적절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할 운영주체와 더불어 그 운영을 측면 에서 지원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지원사업단(가칭)을 설치하고 관련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별 친환경농업 확산의 전진기지로 확실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운영지원사업단을 구성하여 열의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단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별로 조성된 광역단지가 향후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핵심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바이오매스 타운 및 저탄소농업생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지역별로 조성된 광역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단지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위해 ‘광역친환경단지 연합협의체(가칭)’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합협의체는 광역단지와 대형유통업체간의 MOU 체결 등을 통해 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생산-가공-유통’
을 연계한 전국단위의 친환경농산물 연합마케팅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친 환경농산물 자조금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연합협의체는 광역단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 노력과 농업부문 녹색성장 클러스터 구축 등에 관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록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평가자료 설문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평가자료 작성서식
단 지 명 :
단지대표 : (성명) (연락처) 사무국장 : (성명) (연락처) 작 성 자 : (성명) (연락처)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2006년 착수된 이래로 해당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별 광역단지가 조성된 이후 제 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역단지사업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 단지별 사업 진행상황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평가코자 하오 니 서식에 제시된 대로 자료를 작성하시어 10월 20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진행 현황
￮ 세부사업별 운영주체 및 사업 진행률
구분 시설･장비명 예산(백만원)
운영주체 진행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 경축순환 자원화 시설
친환경산지 유통시설 교육･관광
기반시설 설계･감리
용역비
￮ 세부사업별 진행 상황(사진으로 제출)
2. 경축자원화시설 세부운영 계획
￮ 사업개요
- 개략적인 사업개요(장소, 지원대상, 운영주체, 주요사업내용 등) 작성
￮ 운영계획(구체적 운영 방안) - 시설물 운영 조직체계
- 원자재 구입방법 및 물량 확보 방안 - 연차별 생산 및 판매 계획
구분 2008 2009 2010 2011 비고
생산량 제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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