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2장에서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을 검토하면서 정책의 주요 골격 을 제시함. 먼저, 맞춤형 농정의 추진 배경을 검토하고, 최근의 농업구 조․경영정책의 추진 경과를 정리함. 이어 맞춤형 농정의 필요성과 의 의 그리고 맞춤형 농정의 추진 방안을 제안함.
○ 제3장에서는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을 구분함. 기존의 통계 또 는 정책에서 구분하고 있는 농가 유형과 아울러 외국의 농가유형 구 분의 사례에 대해서도 정리함. 이를 토대로 농가유형 구분의 기준과 방법을 검토한 후 맞춤형 농정의 추진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방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추진 방안을 검토함.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의 체계에 대하여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농가등록양식을 개발하여 3개 지역(강원 홍천, 충 남 논산, 전북 김제)에 적용 실험한 결과를 정리함.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정책화 방안에 대하여 소요예산과 담당조직 등을 제언함.
○ 제5장에서는 맞춤형 농정을 위한 정책수요를 분석함.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림사업 수혜실태 및 정책지원 수요조 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
○ 제6장에서는 맞춤형 농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개편방안을 제시함. 최근 에 도입되기 시작한 직접지불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농가 유 형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 제7장에서는 맞춤형 농정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함. 농가 전반의 사회안전망 체계 그리고 영세농과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 는 복지정책프로그램과 함께 은퇴 및 노후지원정책을 검토함. 특히 농 정 차원에서 도입 가능한 신규 정책프로그램을 제안함.
○ 제8장에서는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림사업의 조정 방안을 제시함. 현 재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농림사업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농가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의 개선 방안을 검토함.
제 2 장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
1. 맞춤형 농정의 추진 배경
1.1. 농업생산과 경영체의 다양화; 선별적 정책의 요구
○ 지난 반세기 동안의 우리나라 농업 생산의 추이를 보면, 1970년대와 1990년대의 두 차례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 즉, 1970년대 중반을 경계로 식량작물 생산이 정체 내지는 감소로 전 환되면서 과일, 채소, 축산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들 성장작목이라 불리는 과일과 축산의 생산 증가가 다 소 정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
○ 특히 1995년부터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서 실질 농 업소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수익성 있는 작목의 선택이 중요하게 됨.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종작물 가운데 “시장개방이 더 딘” 쌀 생산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 곡물의 생산은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소비가 늘어나는” 신선채소(특히 시설채소)와 과일의 생산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수(1951~53=100, 3개년이동평균) 30 100 500
51/53 61/63 71/73 81/83 91/93 01/03 미곡
51/53 61/63 71/73 81/83 91/93 01/03 채소류
51/53 61/63 71/73 81/83 91/93 01/03 미곡
51/53 61/63 71/73 81/83 91/93 01/03 채소류
1981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조원
○ 농업생산의 지역적인 특화가 빠르게 진전됨으로써 전국 공통적인 시책
연도 경영규모
1990 1995 2000 2004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호수비율 두수 비율 한우 20두 이상 0.9 13.6 4.0 27.5 5.3 46.0 10.0 57.5 젖소 50두 이상 2.0 11.4 5.6 17.8 28.0 50.4 46.8 69.2 돼지 1천두 이상 0.3 23.3 2.4 36.5 9.8 60.2 21.6 75.3 닭 1만수 이상 1.4 68.7 1.3 82.2 1.3 91.2 2.0 94.0 자료: 경종은 농업총조사 및 농업기본통계, 축산은 가축통계에 의함.
○ 한편, 가족노작적인 영세농이 다수 잔존하는 실정이며, 특히 농업경영 체로 분류하기 어려운 고령농가에 대한 농정상의 대책이 요구됨.
- 2004년도 농업기본통계에서 영세농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경지 면적 0.5ha 미만 농가가 46만호인데 이들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3세 이고 65세 이상이 51.6%를 차지하고 있다. 또, 0.5～1ha 계층의 농가는 32만호인데 이들 경영주의 47%가 65세 이상임.
- 영세고령농가는 농지보유 의향이 강하고, 조기은퇴시 안정적인 노후생 활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에서 자연 은퇴시까지 자급적 영농을 지속하 려는 경향이 강함.
항 목 2000년 2004년
0.5ha 미만 0.5～1.0ha 0.5ha 미만 0.5～1.0ha
총농가수 (천호) 440.6 378.7 464.3 322.4
보유 경지면적 (천ha) 127.8 283.5 122.6 237.2 경영주 연령 평균 (세) 60.4 59.5 63.1 62.1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 (%) 41.5 31.2 51.6 47.2 호당 가구원 수 (명) 2.61 2.83 2.53 2.69 호당 농업종사자 수 (명) 1.78 2.00 1.80 2.02
표 2-2. 영세농의 경영체 성격
자료: 2000년은 농업총조사 원자료, 2004년은 농업기본통계.
1.2. 농가의 소득 격차 확대; 사회적 갈등 문제의 대두
○ 최근에 도농간 소득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그 폭이 큰 실정 이며,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 증대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0년에 80.6%에서 2002년에는 73.0%로 낮아져 격차가 확대되었으나 최근에 다소 개선되어 2004년에 는 77.6%로 높아짐.
- 가구원 1인당 소득은 1995년에 농가가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높은 수 준이었으나, 그후 반전되어 2002년 90.5%까지 하락하였다가 2004년에 는 97.7%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됨.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조사는 60세 미만의 상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농가경제조사 표본에는 60세 이상의 고령농가가 59%나 포함되어 있어서, 연간 노동일수나 소득창출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발생함.
년도 농가소득(A) 도시근로자가구(B) A/B
1995 6,780 6,181 109.7
2000 7,929 8,091 98.0
2001 8,215 8,975 91.5
2002 8,741 9,657 90.5
2003 9,633 10,023 96.1
2004 10,546 10,798 97.7
연평균증가율 6.2 5.0
-표 2-3. 1인당 농가소득 및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비교
단위: 원, %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및 농가경제통계, 각 연도
○ 농가간에도 고소득 농가와 저소득 농가 계층간의 양극화 정도가 심화 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특히 농업경 영주 연령 및 영농규모별로 농가소득을 비교하면, 같은 연령층이라 하 더라도 영농규모에 따라 상당 수준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0.0
Ⅱ분위 12,373 13,540 13,069 16,579 4.9
Ⅲ분위 17,807 19,542 19,027 24,986 5.6
Ⅳ분위 24,697 27,010 27,468 36,624 6.6
Ⅴ분위 42,526 45,767 49,070 67,995 7.9
Ⅴ/Ⅰ배율 7.2 7.6 8.9 9.3
-표 2-4. 소득계층별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원자료 분석결과
1.3. 투융자 방식의 변화; 개별경영체 지원의 증가
구 분 금 액 비 중 1단계('92-'98) 2단계('99-'03) 계('92-'03) 1단계 2단계 계 계 362,499 326,272 688,771 100.0 100.0 100.0 ㅇ소득지원사업 169,989 100,846 270,835 46.9 30.9 39.4 - 농어업인 개인 158,564 72,478 231,042 43.7 22.2 33.6 - 생산자단체 등 11,425 28,368 39,793 3.2 8.7 5.8 ㅇ생산기반 확충 177,034 214,497 391,531 48.8 65.7 56.8?
- SOC사업 137,858 133,754 271,612 38.0 41.0 39.4 - 정부사업 39,176 80,743 119,919 10.8 24.7 17.4 ㅇ업체지원 15,476 10,929 26,405 4.3 3.3 3.8?
표 2-5. 농림투융자사업(국고)의 지원대상별 내용
단위: 억원, %
자료: 농림부, 재정평가팀.
○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융자계획(119조원 투융자)에서는 농가소득 및 경 영안정 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가하기로 계획하였음.
- 직접지불 예산은 2003년 7,200억원으로 전체 투융자액의 9.3%를 차지 하였으나, 2013년에는 3조 4,100억원(22.9%)으로 확충할 계획임.
분 야 별 2003년 (%) 2008년 (%) 2013년 (%) 농업 체질강화, 경쟁력 제고 191 24.8 311 28.5 479 32.2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159 20.6 285 26.1 447 30.0
* 직접지불 사업 72 9.3 247 22.6 341 22.9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66 8.6 157 14.4 256 17.2
농산물 유통혁신 52 6.7 102 9.3 95 6.4
산림자원 육성 50 6.5 66 6.0 81 5.4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 32.6 171 15.7 132 8.9 합 계 771 100.0 1092 100.0 1489 100.0
표 2-6. 119조원 투융자계획의 분야별 규모
단위: 백억원, %
자료: 농림부, 「농업농촌발전 세부추진계획」, 20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