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구조정책은 경제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간 의 생산성 격차와 소득 격차에서 비롯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국제경 쟁력 제고라는 목표가 부가됨.
- 농업구조개선이란 기존의 농업경영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업의 생산 성 향상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산업으로서의 농업 을 확립하는 것임.
- 농업구조(farm structure 또는 agricultural structure)의 일반적 정의:
농업생산을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등 고정적 생산요소의 결합 비율 이나 분포의 상태
※농업구조의 4가지 측면: 기업형태별 구조, 경영규모별 구조, 소득 규모별 구조, 부문조직별 구조
○ WTO 출범과 FTA 확산 등으로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농업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농업의 구조조정이란 효율성이 낮은 분야는 축소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며, 그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구조조정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
- 반면, 산업구조조정에서 강조되는 효율성 이외에 농업은 식량안보, 농촌사회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농업생산 의 절대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함.
○ 농업의 총체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요소(자원), 경영주체, 생 산 품목 등을 재편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 기 위한 제도 개선과 투융자 지원 등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함.
- 생산요소 구조조정: 농지나 가축 등 자원의 규모경제를 도모 - 농업경영체 구조조정: 효율적이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경영체 육성 - 생산품목 구조조정: 시장수요와 국제경쟁력 있는 품목 중심으로 생산
3.2. 수요자 지향의 정책 전환
○ 농정이 전반적으로 국민경제적 요구 및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 전통적인 생산자 중심의 농업에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욕 구 충족, 식품산업 부문이 요구하는 형태의 식료 공급 등 소비자 지향 적인 농업생산구조로 재편할 필요
-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농업, 농업생산과 연계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등 국민경제적 기능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농 업구조로 재편할 필요
○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적합한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선진국 농정의 추세임.
- 농업인(경영체)의 인적 조건과 영농 능력, 영농 목적, 경영체로서의 발 전 가능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농업정책으로 는 농업인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임.
- 농가의 경제 사회적 동질성이 약화되어 경영규모나 작목, 상업화와 겸 업화 정도, 경영주의 연령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전업농, 비농업에 주로 취업하는 겸업 농, 경영은퇴를 앞둔 고령농, 영농규모가 영세한 자급농이나 취미농 등 은 요구하는 정책프로그램이 각각 상이함.
○ 따라서 “맞춤형 농정”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은 경쟁이 가능한 전업농에 집중하고, 영세‧고령농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 록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함.
- 다양한 성격의 농업인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고객서비스(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CRM)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농업인들은 영농과 생활에 대한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도모할 수 있음.
3.2. 농정 추진방식의 혁신
○ “맞춤형 농정”은 농업구조정책의 발전 단계로서 선택적 정책프로그램 이 종합적으로 마무리되는 체계가 될 것임.
- 문민정부(1993～97년) 때에는 전업농을 중심으로 규모화를 지향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절감 기술, 영농규모 확대 등에 중점을 둠. 이 러한 과정에서 “엘리트 농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국민의정부(1998～02년) 때에는 규모화․대농의 한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중소농과 경영안정이 부각되면서 중소규모로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하는 친환경농업 및 안정적 가족농 육성에 중점이 두어짐. 따라서 전문경영체 육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참여정부(2003～07년)는 소득‧복지시책을 강화하는 정책기조 하에서 농업의 수익성 저하 및 농가소득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과 복지대책을 확충하고 있음. 따라서 이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 을 연계하여 구조정책의 종합적인 체계화(산업정책+복지정책)를 추구 할 시점임.
○ “맞춤형 농정”은 농정 추진방식의 일대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농정은 1995년의 통합실시요령(현재의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음.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에 시달하면 시군이 이를 집행하는 “하향식 농정”이었으나, 통합 실시요령이 도입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에 신청하는 “상향식 농정”으로 바뀜.
- 맞춤형 농정은 최종 수혜자인 농업인에게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식이며, 상향식 농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