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농업구조 문제에 연구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가 크 게 증가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임. 그간의 연구 동향을 보면, 대부분 의 연구가 현상분석적 연구보다는 정책론적 연구에 중점이 두어졌음.
- 1970년대 말까지 농업구조 문제는 영세농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협업농이냐 기업농이냐 하는 이념론적 논의가 주류 를 이루었으며, 농업구조 변화의 실태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는 빈약함.
- 1980년대 들어 우리 농업이 개방체제에 들어서면서 1984년 한국농업 경제학회에서 ‘농업구조 문제의 현실과 조정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 지움을 개최하여 농업구조 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또한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1980년대는 농업구조 문제를 실증적으로 밝히려는 연구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으며, 농업구조 변화에 관한 대표적인 분석 시각은 생산력 구 조론적 접근과 농민층 분해론적 접근으로 대별됨.
- 생산력 구조론적 접근은 토지와 노동력 등 생산요소 보유와 그에 따 른 생산력 격차에 의하여 농업구조가 변동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시각에서 농업구조 변화를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로는 박진도(1987), 차홍균(1987), 박흥진(1988) 등을 들 수 있음.
- 농민층 분해론적 접근은 경지규모 계층별 분화분기점을 근거로 계층 간 변동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실증연구로는 이정환(1983, 1986), 김 성호(1989), 이영기(1992) 등이 있음.
○ 최근에 농업구조 변화에 관한 미시적인 연구로서 농가의 경영체적 성 격이나 가족구조에 대하여 실증조사와 분석이 시도됨. 김정호 외(199 2, 2003)는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가족구성 변화를 분 석하였으며, 정기환(1993)은 농가의 성격을 재조명하였고, 오내원 외(1 998)는 마을 사례조사를 통하여 농가와 촌락구조 변화를 분석함.
2.2. 구조정책‧경영정책에 관한 연구
○ 정명채 외(1997)는 그동안 시행된 농림사업 지원실태를 분석하기 위하 여 2개의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조사 농가를 경영규모와 경영주 연령 을 지표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4가지 유형별 경영규모 변화와 그 요인, 농림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후 영농의사, 영농 확대의사 등을 알
아봄으로써 중소농과 고령농가 대책을 연구함.
○ 이정환(1998)은 농업의 취업비중 감소는 생산비중 감소보다 훨씬 완만 하게 진행되어 생산비중 감소와 긴 시차를 두고 진행된다고 함. 농정 개혁은 관련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이 조직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21세기 농정은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식량정책, 경쟁에서 탈락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불정책, 중앙농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역농정을 조화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봄.
○ 김병택 외(2005)는 시장기능에 입각한 농업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재검 토하면서 쌀농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를 통하여 그 한계점을 알아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함. 쌀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핵 심과제는 토지용역비와 노동투입비의 감축이며 현재의 기술체계로는 노동력 투입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전반적으로 고도경제성장 이후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실적은 다 수 있으나, 이러한 구조변화에 농가유형에 따른 정책대상을 한정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맞춤형 농정의 추진이라는 관점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다만, 일본에서는 2005년에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을 일정규모의 이상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정책과 그 이외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책의 구분을 시도 하고 있음.
2.3. 농가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
○ 최양부․박성재․오내원(1983)은 토지 경작규모에 따른 관행적인 농가 의 계층구분(대농, 중농, 소농, 영세농)이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농가 계층의 개념을 사회계층과 농업경영 규모계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
념에 따라서 농가들의 계층별 성격을 검토함. 특히, 농업경영 규모에 따른 농가유형 구분을 위해서는 과거의 경작규모 대신에 농가의 경작 규모에 토지를 제외한 농업자본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얻은 값을 표준영농규모(Standardized Size of Farming: SSF)를 이용하여 농업경 영 계층을 크게 대․중․소농의 3계층으로 구분하고 중농과 소농을 각 각 2계층으로 세분하여 5계층으로 구분한 바 있음.
○ 서종석(2003)은 농업경영주 연령(40세와 60세)과 농산물 판매금액(1천 만원과 3천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3단계씩 총 9개의 형태로 농가의 유 형을 분류하였음. 즉, 경영주 연령 40세미만이고 농산물 판매액 3천만 원 이상인 농가는 집중육성 대상, 경영주 연령 40～60세 사이의 중견 농업인으로서 농산물 판매액 1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육성 대상, 그리고 경영주 연령 60세 이상인 농가는 은퇴‧이탈 지원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차별화된 정책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김정호(2003)는 농업구조정책에서 농가유형별 차별적 정책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가 유형의 사례로서 수도작 농가의 경작규모 로 경영발전 단계를 4단계(1ha만: 과도적 농가, 1-3ha: 성장지향농가, 3-5ha: 자립지향농가, 5ha이상: 선도농가)로 구분하고 각 발전단계에 따 라 정책수단의 내용을 제시함.
2.4. 농가등록제 관련연구
○ 농가등록제는 직접지불제의 실시와 연계하여 논의됨. 이명헌 외(2004) 는 농가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성, 조세관리 등 공공의 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소득안정계정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등 록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 오내원 외(2006)는 농가등록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방안
에 대하여 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검토하고 시안을 제시함으로써 농가 등록제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주로 농가에 한정됨으로써 농업법인의 등록까지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