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2년 동안 진행하는 과제로서 제1차연도의 연구내용과 제2차 연도의 연구내용이 종합될 때 체계를 갖춘 온전한 내용이 된다. 크게 봐서 제1차연도에는 농지제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2차연 도에는 농지제도의 방향을 설정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렇지만 실태조사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2차연도에도 부분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제1차연도 연구내용에서 제2장은 현행 농지제도가 직면한 도전과 수행 해야 할 과업을 서술한다. 즉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농지제도의 새로운 역할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농지 제도의 과업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제3장은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비합 법적 소유 및 임대차 실태를 분석하여 농지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한 다. 나아가 농지이용을 둘러싼 농업경영의 실태와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이로써 농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
제4장은 농지시장과 농지이용의 경제성을 분석한다. 농지시장, 특히 농 지임대차시장에서 임대차의 주된 요인과 임대 및 임차의 주된 계층을 분석 하여 시장의 동력을 파악한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농지이용방식, 즉 매 입경영과 임차경영 그리고 농지임대와 농작업위탁 간 경제성의 차이를 분 석한다. 그리고 농지가격과 임차료의 상관관계에서 지역별, 지대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제5장은 농지의 수급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먼저 필요농지의 크기를 추 정한다. 다음으로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개발가능지 규모 를 분석한다. 그 다음 개발용지의 수급을 분석하고 필요농지의 크기와 관
서 론 7
련한 농지의 공급여력을 제시한다. 개발용지의 수급분석에서는 총량적 분 석과 함께 지역적 특성을 갖는 수도권의 개발용지 수급을 분석한다. 이러 한 분석을 기초로 농지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정책적 방향을 시사한다.
제6장은 농지보전제도 및 전용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한다. 농지보전제 도로서,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 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농지전용과 관련해서는 전국적 현황과 함께 사례지역의 전용실태를 분석하여 전용절차의 문제점과 전용농지 및 전용 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농지전용이 인근 농지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분석한다.
제7장은 6장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제2차연도의 연구와 관련지어 중간 단계의 결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2차연도 연구의 과제에 대해 언급한다.
제2차연도에는 제1차연도에 완수하지 못한 농지제도의 분야별 운용 실 태와 외국의 농지제도 및 국토관리제도를 조사하여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 태조사를 완결하고 이를 기초로 농지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실태조사로서 먼저 농촌토지의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 국토이용․관리체 계와 농지제도의 관계를 조사․분석한다. 여기서는 국토이용․관리체계의 중심제도인 용도지역제와 농지전용제도가 농촌지역의 난개발 방지에 유용 한 수단인지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농지관리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관리제도의 한계를 분석한 다. 농지의 거래 및 임대차 관리를 포함하는 통합적 농지관리제도를 농지 의 소유․임대차제도의 개편과 함께 검토한다.
외국의 농지제도와 국토이용․관리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조사대상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대만으로 이들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제도부문별로 장단점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부문별 실태분석과 외국제도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농지제 도의 개편방안을 도출한다. 여기서는 농지제도의 쟁점사항 및 개편방안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및 정책토론회를 갖 는다. 이러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수정안을 개편방안으로 제시한다.
8 서 론
3.2. 연구 방법
문헌 연구는 농지제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와 국내외 법령 및 해설자 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 방법은 특히 선행 연구 검토와 외국제도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농지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제반 통계가 이용되었고 특히 ｢농가 경제조사｣는 공식적인 통계 이외에 원자료가 분석되었다.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그리고 농지전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 형 구분에 의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3곳에서 실시하였는데, 지역 및 지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도권 도시근교지역, 호남권 평야지 역, 영남권 중산간지역에서 각각 1개 법정리를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농 지소유 및 임대차 사례조사는 사례지역으로 전 필지를 조사하는 필지조사 와 농가들을 면담조사 하는 농가조사로 구성되었다. 농지전용 실태에 대한 사례조사는 비교적 농지전용이 빈번한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전용비율이 낮은 지방에서 각각 1개의 행정리가 사례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농지전용 사례조사는 농지전용자와 전용담당 공무원 등 전용 관련자에 대한 면담조 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농지소유 및 임대차 사례조사 2곳과 농지전용 사 례조사 1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전문연구자에게 위탁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지역의 농가조사가 갖는 지역적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형식의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1,00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약 600부의 회신을 받았다.
외국의 농지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1차연도에 2개국(프랑스, 대만) 을 현지조사하고 나머지 4개국(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은 제2차 연도에 조사하기로 하였다.
서 론 9
마지막으로 연구협의회 형식을 통해 농지 및 국토이용 관련 연구전문 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받았다.
농지제도의 여건 변화와 과제 제 2 장
1. 대내외 농업여건의 변화
농지제도란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임대차, 전용, 상속, 조성, 정비, 개 량 등과 관련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규율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의 용도는 다양하며 수요 또한 많지만 농지의 양은 유한하다. 이 때문에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둘러싸고 계층․
부문․지역․세대 간에 경합과 갈등이 발생한다. 농지제도는 이 갈등과 경 합을 조정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농지 의 소유와 이용구조는 농지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박석두․황의식 2004).
그러나 제도는 여건과 구조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다. 경제발전 과 농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따라 농지소유자 및 이용주체의 수와 행동 양식, 목적과 용도 등이 바뀌게 되며, 그에 따라 기존 제도는 변화된 여건 에 따라 적합하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도는 여건변화의 산물인 것이 다. 따라서 여기서는 농지제도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농지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여건의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12 농지제도의 여건 변화와 과제
1.1.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지제도
우리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은 농산물 무역에 관한 협정이다.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우리 농업은 많은 변화를 겪었 다. 뒤이어 DDA 협상이 2001년부터 진행되었으나 2008년 막바지에 이르 러 협상이 결렬되어 표류하고 있다. 또한 쌀의 관세화는 2014년까지 유예 되었지만 후술하듯이 국제곡물가격이 비교적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 어 그 이전에 관세화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 급박한 문제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다. 2008년 현재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 ASEAN과 협상이 타결된 데에 이어 멕시코, 캐나다, 일본, EU, GCC와 협상 중이며, 호주, 중국, 러시아, MERCOSUR, 뉴질랜드 와 협상을 검토 중이다. 다자간 무역협상과 별개로 아프리카와 중동국가 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란, 국경보호․국내보호의 장벽이 제거되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이 차별 없이 대등하게 경쟁하며, 값 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제한 수입됨으로써 국내 농산물 가격이 국제 시장 가격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농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산비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농업구조 개선과 영농규모 확대가 그 기본 수단이 될 것이다.
국민의 주식인 쌀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에서 예외품목으로 제외된 바 있 고, 다자간 무역협정에서도 특별품목이나 민간품목으로 취급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국내 쌀 시장은 앞으로도 관세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겠지 만, 국내가격과 국제시장가격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한 국내 쌀 가격에
국민의 주식인 쌀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에서 예외품목으로 제외된 바 있 고, 다자간 무역협정에서도 특별품목이나 민간품목으로 취급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국내 쌀 시장은 앞으로도 관세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겠지 만, 국내가격과 국제시장가격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한 국내 쌀 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