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통계상의 농지임대차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농지임대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농지임대차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전수 통계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3,200호 농가를 표본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 표본조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 매년 실시되어 왔다.4 이 조사는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5년 내지 10년 단위의 전수 조사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임대차 실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 다. 이러한 공식적인 통계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농가경제조사 원자료(2003-2007년)를 활용하였다.
표 3-7. 임차농가 비율 및 임차농지 면적
단위: %, 천ha
연 도 임차농가 자작농가 기타 임차농지면적 (비율)
1995 71.3 28.3 0.4 838 (42.2)
1996 72.4 27.2 0.4 836 (43.0)
1997 72.4 27.2 0.4 837 (43.5)
1998 68.4 31.2 0.4 789 (41.3)
1999 72.6 27.0 0.4 822 (43.3)
2000 72.3 27.4 0.4 824 (43.6)
2001 72.5 27.3 0.4 831 (44.3)
2002 71.7 28.1 0.4 835 (44.8)
2003 - - -
-2004 62.4 37.2 0.4 777 (42.3)
2005 63.0 36.6 0.4 772 (42.3)
2006 62.5 37.1 0.4 774 (43.0)
주: 2003년은 표본구성의 재조정과 관련한 문제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통계정보｣
4 2008년 4월부터 이 업무는 통계청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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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지가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이래 42～44%
선을 유지하고 있다<표 3-7>.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임차농지 비 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경지면적의 감소와 함께 임차농지 의 면적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에서 분석한 임차농지 면적은 2003년 43.5%에서 2007년 49.4%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 통계의 표본구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3-9>.5
그림 3-1. 경지면적별 농가구성 변화 추이
단위: %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5ha 미만 0.5 - 1.0ha 미만 1.0 -2.0ha미만 2.0 - 3.0ha미만 3.0 - 5.0ha미만 5.0 - 10.0ha미만 10.0ha 이상
자료: 통계청, ｢농업기본통계｣
5 농가경제조사에서는 0.1ha 미만 농가계층이 표본에서 제외되고 표본구성에서도 0.5ha미만 계층 비율이 실제 농가비율보다 낮게 구성된다. 2007년도에 0.5ha 미 만 농가계층은 전체 농가수의 39.8%를 차지했지만 농가경제조사의 표본에는 이 계층의 비율이 17.5%에 불과했다.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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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5.3 29.7 30.1 37.4 40.8 50.1 61.3 42.3 2005 25.7 30.0 30.4 37.2 40.4 50.7 62.1 42.3 2006 25.1 29.6 31.8 34.5 41.6 48.6 62.4 43.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6 농지임대차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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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로 상충된 결과를 보여주는 임차농과 임차지의 변동 추이를 정리해 보면, 농가구성상의 주된 증가계층이 0.5ha 미만 농가이고 이 계층 에서 자작농 비율이 높으므로 임차농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6 그 리고 임차지의 경우는 소규모 자작농 증가에 의한 임차지 감소와 5ha 이상 대규모 농가 증가에 의한 임차지 확대(농업구조의 양극화)가 서로 상쇄되 는 효과가 있어 임차지 비율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7 소유자별 임차농지의 구성을 보면, 농가소유의 임차지는 약 20%에 불과 하고 60～70%의 임차지가 비농가 소유로 되어 있다<표 3-10>.
표 3-10. 소유자별 임차농지 면적 및 구성비
단위: ha, %
연 도 농가 비농가 국공유지 기타 합계
2000 174 (21.1) 569 (69.1) 33 (4.0) 48 (5.8) 824 (100) 2001 175 (21.0) 578 (69.6) 29 (3.5) 49 (5.9) 831 (100) 2002 166 (19.9) 590 (70.7) 28 (3.3) 51 (6.1) 835 (100)
2003 - - - -
-2004 127 (16.3) 551 (70.9) 37 (4.8) 62 (8.0) 777 (100) 2005 161 (20.8) 476 (61.7) 38 (4.9) 97 (12.6) 772 (100) 2006 153 (19.8) 489 (63.2) 28 (3.6) 104 (13.4) 774 (10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통계정보.
임차농가의 임차지 평균면적은 2005년 0.96ha, 2006년 0.99ha로 나타나 고, 임차료 수준은 2005년 평당 619원(ha당 185만 7천원), 2006년 평당 653원(ha당 195만 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6 농가경제조사에서는 0.5ha 미만 농가계층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7 임대차시장에서 임대농지의 공급과 임차농지의 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 은 제4장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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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표 3-12>. 특히 A지역과 B지역에서 부재지주 농지는 비합법적 임 대차가 합법적 임대차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재지주의 농지가 재촌지주 농지보다 임대율이 높고 휴경률도 높 게 나타났다. C지역의 경우 재촌지주 농지의 임대율이 30.2%, 휴경률이 7.9%인 반면, 부재지주의 농지는 임대율 65.3%, 휴경률 22.7%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
표 3-12. 소유자 거주지와 농지임대차의 적법성 간의 연관관계
단위: 필지, m2, %
구 분 재촌지주 농지 부재지주 농지 국공유지 계
A 지역
필지 합법적 154 (30.4) 71 (14.0) 11 (2.2) 236 (46.6) 비합법적 112 (22.1) 158 (31.2) - 270 (53.4)
면적 합법적 255,418 (31.6) 87,638 (10.8) 6,829 (0.9) 349,885 (43.3) 비합법적 163,479 (20.2) 294,441 (36.5) - 457,920 (56.7)
B 지역
필지 합법적 371 (46.0) 52 (6,4) 19 (4.3) 442 (54.8) 비합법적 258 (32.0) 107 (13.3) - 365 (45.2)
면적 합법적 1,007,293 (43.9) 138,675 (6.0) 47,975 (2.1) 1,193,943 (52.0) 비합법적 766,073 (33.4) 333,751 (14.6) - 1,099,824 (48.0)
C 지역
필지 합법적 116 (33.4) 86 (24.8) 2 (0.6) 204 (58.8) 비합법적 46 (13.3) 97 (28.0) - 143 (41.2)
면적 합법적 114,604 (29.9) 106,632 (27.8) 1,866 (0.5) 223,102 (58.2) 비합법적 52,515 (13.7) 107,454 (28.1) - 159,969 (41.8)
임차료의 크기는 A지역이 평당 512원, C지역이 평당 545원으로 통계상 의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미작 중심의 평야지역인 B지역은 평당 1,470원 수준으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미작 중심의 평야지는 경지정리 등 제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기계사용에 의한 대규모 경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쌀 경작이 타 작물 재배보다 소득이 안정적이므로 임차 에 대한 수요가 높은 데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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