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시장개방 영향으로 농가의 농업소득이 정체되고, 농업투자 확대에 따 른 농가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부실농가가 출현하자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농가부채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음.
- 2001년에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정책자 금 이자율 인하 및 상환연기, 상호금융의 저리자금 대체, 연대보증피해자 금 공급 등 총 17조 5,5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에 대한 농어가부채대책을 실시하였음.
-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농가부채대책 지원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해 농가가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2004년에 추가로 15조 원에 이르는 농가부채대책 지원을 실시하였음.
○ 이러한 농가부채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추진 등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의 농업여건 변화로 인하 여 농가경영이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면 농가소득 감소로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은 더욱 약
화될 수밖에 없음. 나아가 그동안 상환연기한 부채에 대한 상환시기가 함 께 도래하면 상환부담으로 대규모 농가가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
- 농가부채가 농가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가 출현하고 있음. 특히 젊은층의 규모화 된 농가일수록 부채규모가 크고, 상환능력도 낮음.
- 전업농가들이 도산하면 연쇄도산의 위험이 증가하고, 전업농가의 퇴출에 의한 농업생산이 위축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농가파산의 위험이 도래한다고 하여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한 상환기간 연 장 및 금리인하 등과 같이 과거 부채대책의 지원방식으로 농가부담을 완화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임.
-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고, 농가에 너무 많은 보조지원만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지금 까지의 농가부채대책은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 부작용도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많은 정부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농가의 부채규모를 축소하지 못하여 농가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상환능력을 가진 농가들까지도 지원대 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농가의 부채 상환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 래하고 있음.
- 비농업부문으로부터는 부족한 예산이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농업구 조조정에 활용되지 못하고, 손실보전에만 활용되어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정작 부채대책이 필요한 고액부채의 상환능력이 낮은 농가는 담보 능력의 부족 등으로 연체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 외됨. 상대적으로 건전한 농가에 대해서는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여주지 만 이런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반면에 2006년부터 도입된 농지은행이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 여주어 그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사업량에 비해 신청자가 몇 배 초과하고 있음.
- 이 제도는 농가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하고 그 자금으 로 부채를 상환하여 농가 스스로 부채를 축소하도록 하고, 농가는 매각 한 농지를 장기 임대하여 경작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이 축소되지 않은 효과를 제공하고 있음.
- 정부의 보조지원 없이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각하여 부채규모 를 축소함으로써 농가의 금융비용을 축소하고 있음.
○ 새정부 인수위에서도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의 농어가 부채대책특별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농산물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부 채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회생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음.
○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부채대책보다는 부채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농가만을 선별하여 자금지원과 함께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워크아웃방 식의 도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부실농가의 자구노력도 유도하고, 적절한 가격에 농가의 자산을 매각하여 농가 스스로 부채문제 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새로운 농가부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 면서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절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접근방법 이 필요함.
- 새로운 농가부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먼저 검토하여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정책을 설계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이 연구는 효과적인 농가부채대책, 농가회생대책을 마련하는 체계적 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