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의 필요성
○ 농림축산식품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성과평가가 중요 하고, 수혜자인 농가의 입장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사 업의 성과와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정책평가의 어려움이 있음.
- 그동안 농업·농촌 분야에 많은 정부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 자 효율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중장기효과를 구분하지 않 았고 농림업 사업의 성격상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함.
- 실제로 농업투자의 성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임.
(예: 생산시설; 약 3년, 생산기반정비; 약 5년, 농업R&D투자; 최소 10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사업(이하 ‘농림사업’을 동일한 의미로 사 용)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함.
- 정책평가는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 못지않게 정책개선의 기초자 료로 활용됨.
○ 정부는 국책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전적·사후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효과성 검증을 실시 중임.
-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경제성·사업성 검증
* 대상사업: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
- 총리실 및 부처별로 정책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자체 또는 외부용역 형 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개선의 효과를 인정
○ 현재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도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크 리스트 방식의 정책자율평가와 특정 부문에 대해 사업군 심층평가를 실시 하여 재정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 개발보다 수요자 입장에서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사업 통폐합에 의한 정책의 단순화 추진,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기재부는 예산의 성과관리제도 도입으로 일부 사업군에 대해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하여 정책에 반영함.
○ 농림 재정에 대한 성과평가는 크게 정부의 ‘재정사업 관리체계’ 내(內)의 자 율평가, 심층평가가 있고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이행 점검 평가가 있음(그림 1-1. 실선).
- 거시적인 성과분석은 농림예산에 대한 평가로 부정기적으로 학계 및 연 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음(그림 1-1. 점선 ).
- 전면평가는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국가재 정운용계획이 이와 관련하여 매년 수행되고 있음(그림 1-1. 점선 ).
그림 1-1. 농업재정 성과평가의 종류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도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을 제 정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고자 함(<부록1> 참조).
-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 관리, 환류까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훈령을 제정하였음.
- 개별사업의 평가·개선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정책성과 분석 및 사업 간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완이 필요함.
○ 농식품부는 자체평가, 부서평가 등 다양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 부분 단위사업 평가 위주임. 또한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상위목표와의 전략 적 연계성 확보 및 핵심내용인 성과결과의 환류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기존 연구 중 총량평가는 총재정투입액의 적정성 여부, 정책방향의 전환 필요성 판단 등에 도움을 주지만 평가결과가 자료, 평가방법, 관점, 시기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 논란의 여지가 컸음.
-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서 그 결과만을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심층평가는 부정기적으로 기재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 업만을 대상으로 함.
○ 농업재정규모 적절성, 농업정책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농 식품부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 성과평가 작업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평가 연구를 강화하고자 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평가체계의 수립이 요구됨.
- 그 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문 정책사업의 성과를 수요자 입장에서 정기 적으로 평가하고, 계량화된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국책연구기관인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정책평가 전담기구를 설 치함으로써 정책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정책사업의 성과를 계측·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사업의 예산조정 및 사업 간 통폐합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정책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기에 앞서 기존의 정책평가체 계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평가 체계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평가 연구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평 가모형 점검, 정책평가체계 개선방안 제시 등 1단계 연구를 수행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연구원의 정책평가 연구를 담당하는 ‘농림사업정책평가단(가 칭)’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수립함.
○ 그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수행해왔던 정부주체 평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평가에 대한 보완 및 전체 평가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