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연구내용
□ 기존 정책평가체계 검토와 농림축산식품분야 평가 현황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 자율평가 현황
○ 심층평가 현황
□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군 심층평가 보완
○ KDI 재정사업 심층평가 매뉴얼 검토
- 심층평가는 KDI가 공공투자관리센터1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 농림축산식품 정책사업 평가매뉴얼 수립
- 정책효과 분석방법론 검토: 준실험모형 활용방안 등
⋅준실험모형은 정책지원집단과 비지원집단 간의 성과지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책지원의 순수한 효과를 최대한 산출하려는 분석방법
- 비교대상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다른 영향변수의 정도를 외삽 법으로 추진하는 방식도 검토
○ 데이터 획득 및 DB구축 방향: 농식품부의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표본조사
1 기존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①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의 소지가 있는 사업 ③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④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임.
실시 등 정책평가 기초자료의 생성방향 제시
□ 정책평가체계 개선방안
○ 정책평가 활용방안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매년 농림축산식품 분야 일정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 방법 검토
○ 사업군별 심층평가 방식(순환방식) 제시
- 사업군별 심층평가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평가 전담기구 설립
2.2. 연구 추진 방법
○문헌자료 활용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제
2
장성과평가 관리체계와 농림사업정책평가
1. 개요
2○ 현행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는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평 가 관리체계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보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2003년도에 재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었음. 국 가재정운용계획·하향식 자율예산편성·프로그램예산구조 도입과 병행하여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 것임(박노욱 외 2012).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과 하향식 자율예산 편성의 책 임성 확보, 환류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됨.
○ 우리나라의 성과평가 관리체계는 크게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 율평가제도(자율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심층평가)로 구성되어 있음.
2 우리나라 성과평가 관리체계는 뺷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재정사업 성과 관리 제도뺸(2013)를 참조하였음.
- 성과목표관리제도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단위사업의 체계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재정성과 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로 함(2003년 도입).
- 자율평가란 재정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는데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 획재정부가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2005년 도입).
- 심층평가란 자율평가의 결과 또는 내외부의 문제 지적이 있는 소수의 재 정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임(2005년 도입).
그림 2-1.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관리체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www.kip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