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심층평가 사업군의 분류
○ 심층평가를 서로 정책목표가 다른 사업까지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 성과의 비교 및 사업 간 조정 등에서 비효율적임.
-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군을 먼저 분류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사업 군별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심층평가 대상사업군의 분류는 유사한 정책목표 혹은 지원대상 그룹이 유 사한 정책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함.
- 따라서 심층평가 대상사업군이란 ‘동일한 정책목적’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복수의 사업으로 구성된 집합체를 말함.
○ 심층평가 사업군 분류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임.
- 농업경영체 및 농업지원: 농가 소득안정사업군, 농업재해위험관리사업 군, 농가 생산기반(SOC) 및 기반시설지원사업, 농업경영체지원사업군, 농업경영체 교육지원사업 등
- 식품유통사업지원: 유통구조개선사업군, 식품산업육성사업군, 수출지원 사업군, 식품소비지원사업군 등
- 농촌부문 지원: 농촌개발사업, 농촌복지기반구축, 농촌지역경제활성화지 원사업군 등
○ 농림축산식품사업 사업군별 심층평가를 순차적·주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재부가 실시하고 있는 심층평가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함.
- 예를 들어, 기능별로 사업군을 구분한다면 3년을 주기로 모든 주요 사업 이 심층평가 대상이 되고 5년 주기로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종합평 가를 실시할 수 있음.
- 1차 연도: 교육, SOC
- 2차 연도: R&D, 직불금제도 - 3차 연도: 농촌개발·복지, 유통 - 5년마다 종합평가 실시
2.2. 농림사업 심층평가 항목
○ 2007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제2판)은 2010년부터 사업군에 대한 심 층평가가 수행되면서 기존 개별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지침서에 의존하기 엔 한계가 나타났음.
○ 사업군 평가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사업군평가]’(2012)는 국가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일관성을 확보 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사업군 심층평가의 지침을 별 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사업군 평가]를 기본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 특성 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림축산식품사업 사업군 심층평가 목차(안)
○ 정책사업의 효과성 및 집행성과를 분석한 것이 주를 이루지만 장기적으로 는 정책이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과정평가도 포함하는 것이 적 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