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사업군 구조분석 및 기초작업
□ 사업군 내용파악
○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배경 및 연력, 법적 근거 및 상위계획
○ 사업전달체계: 조달된 재원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실시되는 경로 - 사업계획 수립, 예산배분, 예산집행, 사업관리 등의 과정을 파악 - 사업주체, 직·간접적 대상, 기타 이해관계자를 파악
-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엄격성, 활용도를 파악
○ 사업예산: 연도별, 세부사업별 예산과 집행률, 국자재정운용계획상의 투자 계획
○ 사업성과: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기타 기존의 평가결과
○ 유사사업: 같은 부처 내의 다른 실, 국,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사업을 파악
□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사업의 사전점검
○ 이해관계자는 상향 이해관계자와 하향 이해관계자로 구분 - 상향 이해관계자: 정책설계자, 정책수행자 및 관리자
- 하향 이해관계자: 정책에 의해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소 비하는 직접적 수혜자와 정책생산물을 직접 소비하지는 않지만 이에 의 해 영향을 받게 되는 주체
□ 분석을 위한 자료 확보
○ 정량적 실증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확보가 중 요한 문제임.
- 자료의 확보 여부에 따라 전체적 심층평가 분석기법의 방향이 설정되며, 확보된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실증분석 효과의 신뢰성이 결정됨.
○ 자료는 수집과정에 따라 평가자가 직접 수집한 1차 자료, 기존에 수집된 2 차 자료로 구분
- 1차 자료: 표본 설문조사, 심층면접, 집중면접 등 - 2차 자료: 행정조사 자료 등
□ 평가의 쟁점사항 파악
○ 주요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도입 당시 정책결정자가 염두에 두었 던 정부의 개입논리를 살펴보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파악해야 함.
○ 개입논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고 이는 분석의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평가결과의 활 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 특히 분석의 잠정가설로 가치가 높음.
예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잠정가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과거 농어촌에 병원이 부족하였던 시기에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중요하였으나 현 재는 이런 기능에 대한 필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과거처럼 농어촌 곳곳에 다수의 보건소를 유지하는 것보다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제 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비추어볼 때 진료 중심의 보건소 기능은 적절한가?(적절성) 본 사업은 이런 맥락에서 보건소의 기능에 부합하는 사업인가?(적절성)
본 사업은 실제로 보건소의 기능강화에 도움을 주었는가?(효과성)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는가?
(효율성)
○ 결국 평가의 쟁점사항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의 미함.
- 무엇: 사업군 및 개별사업의 내용과 관련 - 어떻게: 평가의 기술적 방법론과 관련된 사항
○ 평가의 쟁점사항을 파악한 후 이를 사업군의 이해관계자와 공유함으로써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3.2. 농림산업 심층평가 절차
3.2.1.
개요○ 사업의 필요성인 수요와 정책의 개입관계를 평가하는 것임.
- 해당 사업이 정부의 역할로서 적절한지를 평가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인 경우 이러한 지원 이 적절한 것인지를 평가
- 사업의 수단이 적절히 선택되었는지 평가
○ 정부개입 근거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을 기 준으로 이를 수행함.
- 시장실패 측면: 자원배분을 민간시장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하는 시장실 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적 자원을 정책적으로 배분 - 가치재 공급 측면: 정부가 판단하기에 국민들이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를 공급
- 소득과 부의 재분배 측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 및 지출 정책을 통해 소득과 부를 계층 간에 재분배하는 것
- 거시경제의 안정화 측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단 기적으로 경기변동의 폭을 줄여나가는 일을 말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재정균등성, 규모의 경제, 지역 간 선호 의 이질성, 납세자의 이동성, 지방정부 간 경쟁, 정보의 불완전성을 고려하 여야 함.
3.2.2.
정부개입의 적절성 평가□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 시장실패의 원인과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정부개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개입의 필요성 을 판단하여야 함.
- 시장실패의 이유는 공공재의 존재,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 칭성,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임.
○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개입방식은 직접생산 및 공급, 유인제공, 규제 등임.
□ 재분배 정책을 위한 정부의 개입
○ 재분배 정책의 목표는 보다 공평한 소득과 부의 분배이며 정태적 측면의 자 원배분의 효율성이나 동태적 측면의 경제성장에 대한 고려와는 별도로 필 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하지만 재분배 정책은 경제주체의 유인구조를 왜곡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과 경제성장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함.
□ 정부개입 실패의 가능성 평가
○ 시장실패에서 정부정책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 실패의 원인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 여야 함.
○ 정부정책 설계에 있어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도, 개입수단에 대해 상당한 양 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예시)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이 정부 역할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아야 함.
- 전통적인 정부역할 ① 사유재산권의 보호, ② 시장실패의 교정, ③ 가치재의 공급,
④ 소득 및 부의 재분배, ⑤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포함됨. 이 중 시장실패의 교정 은 ① 공공재의 존재, ② 규모의 경제, ③ 외부효과, ④ 정보의 비대칭성, ⑤ 시장 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 재정지원, 조세제도, 규제 등을 통해 교정하는 것을 말함.
- 적절성 평가를 할 때에는 5가지 시장실패 중 어느 것을 교정하려는 것인지를 밝 혀야 함. 정부개입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 정부실패 의 가능성은 없는지 둘째, 시장이 스스로 실패를 교정할 수는 없는지, 셋째,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여야 함.
- 시장실패의 자율적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첫째, 해당 사업이 제공하 는 재화가 완전한 공공재의 성격인지, 둘째, 자연독점의 소멸 여부, 셋째, 사유재 산권을 확립하면 외부경제효과의 내부화 가능성, 넷째, 민간 금융시장의 자금공급 을 통해 정부지의 대체가능성임.
- 정부개입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담당할 여지가 있는지 평가해야 함. ① 서비스 공급자의 혁신능력이 중요한 사업, ② 민간 서비스 공급 자들 사이에 경쟁이 가능한 사업, ③ 민간이 자신의 평판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공급자를 서비스 담당자로 지정해야 함.
3.2.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역할 분담의 기본 원칙은 재정대응성임.
○ 거시경제정책과 같이 공공서비스 혜택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 앙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조세를 부과하여 일률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지방세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지방정 부들 연합체를 구성하여 외부효과를 시정하기도 함.
○ 내부효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중앙정부가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재원조 달 및 서비스공급을 담당
□ 역할분담과 사업형태의 적정성 평가
○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는 외부효과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클수록, 지역 간 이질성과 납세자의 이동성이 작을수록, 실험과 모방의 편익이 크지 않을수록, 정부팽창과 시장개입의 억 제 필요성이 크지 않을수록 적정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 중앙정부의 지자체 보조금은 외부효과의 시정, 지역 간 재정력 격차해소, 조 세제도의 효율성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
○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건부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자체자금을 조달하 면 중앙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응자금 (matching grant)의 형태가 바람직
○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조건부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자체자금을 조달하 면 중앙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응자금 (matching grant)의 형태가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