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평가의 중요성 대두
○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그간 재정운용이 사후적 성과관리와 환류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일단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성과와 관계 없이 매년 지속을 보장받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 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2003년 3월 ‘재정 성과목표 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본 골 격이 확정되고, 2007년 전 부처의 모든 재정사업으로 대상 확대
○ 현 정부에서는 정책개발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농민,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평가를 강화함.
- 정책의 새로운 개발보다는 정책성과 평가를 통한 정책의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함.
- 농림축산식품 부문도 재정투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방 향을 재조정하고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평가를 통하여 농정의 성과를 알리고, 수요자에게 어떤 효과, 이익을 주는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 부문의 정책평가는 새로운 정책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임.
○ 농식품부에서도 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훈령 제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현행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을 통합 하고 기 운영 중인 내용을 보완하여 신규제정 추진
□ 여러 종류의 성과평가를 활용, 성과제고 노력
○ 우리나라에서 성과관리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세 가지 제도는 ｢국가재정법｣(제8 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재정사업 성과관리: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이를 주 기적으로 측정하고 목표치 또는 기대치와 비교한 평가임.
- 장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산출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음.
- 단점: 투입과 산출 및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어려움.
-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과계획서의 활용가치가 낮으므로 예산과의 연계성, 성과정보의 유용성 및 충실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예산정책 처, 2012)이 있는 등 활용 면에서 비판이 있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에 관한 정형화된 일련의 질문 을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
- 장점: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생산되는 성과정보는 정량화된 형태이므로 성과분석이 용이하고 공통된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재정사업 간 비 교분석이 가능함.
- 단점: 부처 자율적으로 사업을 평가하므로 담당자의 평가전문성 문제가 존재함. 도입초기의 비우호적인 분위기는 현재 일상 업무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지만, 평가결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자율평가와 예산의 관계에서 일정한 관계는 존재하지만 강 력하지는 않음(기획재정부, 2013).
-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서 그 결과만을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임.
○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이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 지를 여러 가지 과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그 성공요인 또는 실패 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용도에 활용
- 장점: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정책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단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심층평가는 부정기적으로 기재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업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어 부처의 역할은 제한적임.
○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자체평가, 부서평가 등 다양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위사업 평가 위주임. 또한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상위목표 와의 전략적 연계성 확보 및 핵심내용인 성과결과의 환류체계가 미흡한 측 면이 있음.
○ 기존에 연구되었던 총량평가 역시 총재정투입액의 적정성 여부, 정책방향의 전환 필요성 판단 등에 도움을 주지만 평가결과가 자료, 평가방법, 관점, 시 기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
○ 농식품 재정규모의 적절성, 농업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 운데 농식품부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성과평가 작업과 더불어 정책평 가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시점임.
- 기재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심층평가가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부정기적으 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심층평가를 수행 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홍보 목적 달성 필요
○ 성과평가 결과 환류체계에 관한 문제는 정책당국이 고려해야 하는 과제이 지만, 정책성과를 홍보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 정책사업 의 체계, 예산 조정 등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함.
○ 정책개발자에 의한 평가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므로 수요자인 농민의 입장이 간과되고, 그에 따라 예산 증가 요구의 평가결과 제시, 여건변화에 적합한 정책의 조정방향 제시가 어려운 평가결과 등의 한계점이 있었음.
- 농업부문 재정투자에 대해 여건변화를 고려한 재조정기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임.
- 정책성과평가의 상시적, 누적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현 정부에서도 정책평가기능에 대한 예산투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정책의 홍보강화를 위해서도 평가기능이 중요함.
- 80%는 정책평가에 중점을 두고, 20% 정도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 을 요구하고, 정책개발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홍 보하는 것이 필요함.
제
3
장농림사업 심층평가 지침
1. 농림사업 심층평가의 필요성
1.1. 농림사업 심층평가의 필요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체계 의 개선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농가,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사후평가가 필요함.
- 개별정책별로 정책개선을 위한 평가는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 개 별정책별로 추진되고 있어 전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 계적인 평가는 부족함.
○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정책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 의 비교평가를 통하여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선택 및 재정투입이 확대되어 야 할 정책의 범위 선택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여건변화에 따라 개별정책별 효과성을 사후적·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재 정투입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이 서로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정책들을(사업군) 대상으로 하여 정책성과 및 효과를 서로 비교 평가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심층평 가사업임.
- 심층평가는 사업군별로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평가도 포함하고 있지만, 사업군별로 재정사업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평가결과 효과가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를 구분하여 보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사업군별로 재정운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투입구 조를 조정할 수 있음.
○ 심층평가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를 객관적·전문적으로 종합 분석 하고, 농림축산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관리 능력 및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책군별 심층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요 사업군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함.
- 정책사업 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모형을 개발·수정하고 성과 측정에 적 합한 지표를 개발함.
○ 심층평가는 정책성과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전 정책과는 다른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효과를 제고하였는가도 평가하는 심층평가를 강 화하여야 함.
- 또한 정책추진과정에서 원래 정책이 설계되었던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 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과정평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체적인 심층평가를 통하여 재정투입구조를 조정하는 환류체계를 강화하 는 것이 필요함.
- 심층정책평가가 업무평가로 연계되어 평가에 보다 소극적일 수 있지만
정책의 프로그램별, 사업군별 전략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한다는 목표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이를 통하여 보다 성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는 환류체계를 강화하도록 내부적인 재정전략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1.2. 다른 재정평가와 차별성
○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성과평가는 부처의 자율평가, 기재부의 심층평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군별 심층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 품부가 자체적으로 심층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군별 심층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는 부족한 실정임.
○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평가는 개별사업별로 실시하고 있고, 점검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효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고, 사업 간
○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평가는 개별사업별로 실시하고 있고, 점검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효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고, 사업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