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 배경과 목적
○ 협동조합에서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내에 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여 운영하기도 함. 농협중앙회에 서도 많은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여 경영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농업경제부문에서 (주)농협유통을 비롯한 14개 자회사가 있고, 축산경제에서는 농협사료와 목우촌이 있으며, 신용사업부문에 3 개, 교육지원사업부문에 6개 등 총 21개 자회사(손자회사 제외)를 경영 하고 있음.
- 반면, 종합유통센터의 하나로마트사업, 공판장사업 등은 사내분사 형태 로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추진 방식이 혼재되어 있음.
○ 2007년에 마련한 농협 개혁방안에서는 중앙회 신경분리 추진계획과 함께 조합원 농가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중요한 방향의 하나가 중앙회 경 제사업을 사업기능과 지도지원기능을 분리한다는 계획임. 즉, 농협중앙 회 도매사업분사 등의 사업기능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중앙회는 지주회 사로서 지도,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농협중앙회 자회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농협개혁의 추진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그런데 인적 결합체인 협동조합이 조합원 농가를 위한 본연의 사업기능을 주식회사 형태인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많이 제기되 고 있음.
- 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이익중심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인적 결합체인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농가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임.
- 또 주요사업기능을 자회사로 분리하면 협동조합인 농협의 정체성은 무엇 인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농협유통, 농협사료 등 실제 농협중앙회 자회사 운영이 일선조합 및 조합원 농가의 이익보다는 자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 우선 원칙이 많이 적 용된다는 비판도 지적되고 있음.
○ 그러나 선키스트, 그리너리 등 선진국의 우수한 협동조합은 사업기능을 자 회사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볼 때 협동조합과 자회사가 대립되는 조 직체계는 아님.
- 개방화 시대의 도래로 협동조합의 사업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농업판매협동조합이 시장지향적 부가가치 창출형 협동조합으로 전환하 면서 자회사 체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농협중앙회에 서 자회사의 위치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자회사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원칙에 부적합한 것인가?
- 즉, 협동조합에서 자회사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을 분리하 여 운영하는 것인지, 협동조합의 역할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본연의 기능 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 원칙인가?
- 협동조합에 있어서 자회사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협동조합 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어떻게 통제․관리하고, 운영하 여야 하는가? 자회사가 협동조합 목적을 실현하도록 운영하기 위한 통제 방안은 어떤 것인가?
- 농협중앙회 자회사 운영에서 일선농협의 사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 고, 지배구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이 요구하고 있는 기능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회사로의 전환방향을 설정하고, 또 자회사의 효율 성을 제고하여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경제사업 강화를 위한 자 회사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금융부문의 자회사 운영도 있지만 경제사업부문 자회사화에 대한 활성화 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2. 연구방법
○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인 자회사 활용방안,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위
한 과제 등에 대해서는 최근 협동조합 이론 발전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함.
○ 농협중앙회 자회사 현황체제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함.
- 농협중앙회 자회사체제 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 일선농협의 경제사업과의 경합관계 등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 자회사 사 업과의 관계분석
○ 선진국 협동조합에서 자회사 활용방식에 대한 조사 실시
- 우리나라 농협과 유사한 일본 전농(경제사업 전국연합회)의 경제사업 체 제, 과제, 개혁방향 등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
- 일본 전농개혁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현지 협동조합 전문가에 위탁연구 와 함께 연구자가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
○ 농협중앙회 자회사 운영실태에 대한 일선조합 책임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분석함.
1.3. 선행연구
○ UR 이후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협동조합의 역할강화에 대한 요구가 제 기되고, 협동조합도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위한 모색이 많이 제기되었음. 그에 따라 새로 운 협동조합의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2000년대에는 시장 지향형 협동조합, 기업형 협동조합 등으로 정형화되었음(Kyriakopoulos, 2000; Kostas and Nilsson ed,2007). 북미에서는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위한 신세대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그에 대한 협동조합 이론적 장점을 정리 하고 이의 적용을 제시함.
○ 황의식 외 (2004)에서는 개방화 시대의 협동조합 역할은 무엇인가와 선진국 의 협동조합 변화과정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일선조합의 산지유통 활성화 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중앙회 역할 등 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김동환 외 (2005)에서는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농협의 도매사업 중요성을 제 기하고, 농협중앙회의 도매유통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이를 바탕으 로 하여 농협중앙회 도매사업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도매마케팅본부에 의한 기능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도매기능이 농협의 본연 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가 직접수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 음. 그에 따라 자회사인 농협유통의 구매기능을 도매사업부문으로 이관하도 록 제시하고 있어 농협유통의 사업체제에 변화를 가져왔음.
○ 박진도 (2004)에서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필요성을 제 기하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게 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이 전까지의 농협개혁에서 문제와 한계점을 비판하고 빠른 시일 내 신경분리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기함. 신경분리에서 사업부문별 연합회체제를 제시하 고 있어, 지주회사 등에 의한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협동조합 원칙과 위배된다고 반대하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음.
○ 황의식 외 (2006)에서는 신경분리 추진 이전에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바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 고 있음. 경제사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면서 경제사업의 적자요인이 무엇인 가를 제시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사업기능과 지도지원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주 요 기능을 자회사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일선 산 지유통에 대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 등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전 환을 제시하기도 함.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실태와 문제에 대해서는
분석이 부족하고, 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지도 감독방안, 그리고 자회체제의 방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선행연구 등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유통사업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에서 자회사의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자회사 실태와 문제를 분석하는 이 연구는 이제까지 협동조합 연구와는 차 별성이 있는 것임.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체제로 전환 하는 것이 한 방향이라면 이의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 유지하기 위한 비전과 지도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제
2
장협동조합에서 자회사화의 이론적 배경
1. 자회사화에 대한 전통적 논쟁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중앙회의 사업기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 안이 제시되면서 협동조합에서 본연의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방향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협동조합은 사업이용을 통하여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경영 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출자에 의한 자회사는 투자자본 배당 중심의 경 영이 되기 때문에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