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동조합에서의 자회사화에 대해서는 조직체로서의 성격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자회사로 전문화 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임.
○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협동조합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화하고, 사업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음.
- 일본 농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경제의 세계화 등으로 기존의 보호 장치가 완화되고,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도매시장 역 할이 축소되어 경제사업은 급속한 변화와 함께 축소되었음.
○ 일본 전농은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자회사 체제를 활용하고 있음.
- 세계 경제의 변화와 소비지 시장의 수요 변화 및 일반 기업과의 시장 경 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고, 사업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 여 운영하고 있음.
○ 그리너리도 자회사를 통해 경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협동조합이 판매사업조직을 분리하는 이유는 시장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함임.
- 예를 들면 조합원과의 출하계약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에서는 엄격히 지켜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판매사업조직이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 : VTN은 자회사를 소유하되 경영은 전문경 영인에게 일임함으로써 자회사의 경영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함. 단지 자 회사의 소유주로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회사매수와 같은 주요결정에 영 향을 미침.
(2) 전농의 경제사업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JA뱅크시스템(계통농협의 금 융기관화)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임.
○ 신용사업 개편에 의해 단위농협이 금융기관화하는 데서 조합원이 필요로 하 는 경제사업, 유통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JA와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체제의 도입이 필요함.
○ 독일의 라이파이젠농협에서도 금융자율화 등으로 DZ뱅크로 일체화 및 통합 이 추진되는 것에 대응하여 경제사업 방식이 개선되었음.
- 바이에른주의 경우 경제사업 연합회인 BayBa와 지역단위농협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곳에 단위농협 사업을 이관하는 사례가 있음.
○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전제로 할 경우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일체화전략이 강화되는 것에 대비한 농협그룹 내의 경제사업 추진방식에 대 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협동조합의 새로운 경제사업 방식인 자회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3) 자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자회사 자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이익
을 제고하는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보완되어야 함.
○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자회사로 전환하더라도 협동조합 적 특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에 대한 지배와 통제구조를 구축함.
- 전농청과센터나 네델란드 Greenery 등의 사례를 보아도 자회사에 협동조 합 조합원의 지배체제를 구축함.
○ 자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원칙보다는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상실하지 않도록 자회사 지배구조 및 경영관 리에서 준비를 하여야 함.
- 다양한 사업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자회사의 통제와 조정 기능에 필 요한 지분 구조가 필요함.
- 분리된 다양한 자회사와 농협이 일체가 되어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향 후 농협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포함한 네트워크형 조직으로서의 성 격을 강화해야 함.
(4) 전농현본부의 거점형사업을 강화하고, JA농협과 일체화 전략을 강화하는 것은 점차 지역농협사업과 연합회사업이 일체화되는 것을 의미함.
○ 경제사업의 광역화, 규모화는 피할 수 없는 여건변화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지역단위농협 사업과 연합회사업이 통합되는 것이 필요함.
- 규모화, 광역화하면서도 지역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단위 사업이 강화되고 있음.
○ 전농과 종합농협간 거점형 사업전략은 출자 참여자의 역할분담과 자발적 합 의를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일본 농협의 자회사는 조합과 현연합회 및 전농 등 모두 각각의 자회사 를 운영하고 있으며, 쌀, 청과 등 계통간 사업과 생활, 자재사업에서 공동
출자 등의 방식으로 광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개별 조합의 농기계사업을 전농 현본부의 ‘거점센터’에 통합 운영하여 수지개선 효과와 조합원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SS사업(주유소)과 A-Coop(마트)사업은 전국단위 ‘광역회사화’를 추진하 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 농협사업에서도 지역단위사업과 중앙회사업이 서로 결합될 수 있는 사 업방식을 모색하여야 함.
- 시군단위도 필요하지만, 나아가 권역별 연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해야함.
(5) 농협전국대회에서 경제사업 목표와 전략, 개혁방향 등을 마련하고, 3년마다 평가하여 이를 수정하는 체제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전국대회를 통하여 추진방향을 마련하기 때문에 농협 내 각 주체들이 서로 일치된 전략을 마련할 수 있고, 경제사업에 대한 요구와 의무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성과를 얻음.
- 전농전국본부 차원의 경제사업 전략보고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각 현단위에서도 사업추진전략이 마련되고 있음.
○ 우리 농협도 사업부서별 발전전략이 아닌 일선조합이 참여하고, 선택한 비전 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문서화하는 방식이 필요함.
- 중앙회 경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고, 추진되며, 그에 따라 일선농 협의 사업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제
5
장일선조합 설문조사 분석
1. 조사대상 개요
○ 설문조사는 전국의 주요 회원조합(농협․축협․원예농협)을 대상으로 하였 음. 조사대상은 101개 회원조합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농협이 75개소, 원예농협이 10개소, 축협이 16개소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21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 17개소, 전 라남도 15개소 임.
표 5-1. 주요 형태별 조사대상
지역 조합형태 지역형태 합계
농협 원예농협 축협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경기도 9(8.9) 2(2.0) 1(1.0) 6(5.9) 3(3.0) 3(3.0) 12(11.9) 강원도 6(5.9) - 2(2.0) 7(6.9) - 1(1.0) 8(7.9) 충청남도 6(5.9) 2(2.0) 3(3.0) 7(6.9) 1(1.0) 3(3.0) 11(10.9)
충청북도 5(5.0) - - 5(5.0) - - 5(5.0)
경상남도 16(15.8) 1(1.0) 15(14.9) 1(1.0) 1(1.0) 17(16.8) 경상북도 18(17.8) 1(1.0) 2(2.0) 17(16.8) 2(2.0) 2(2.0) 21(20.8) 전라남도 11(10.9) 3(3.0) 1(1.0) 10(9.9) 2(2.0) 3(3.0) 15(14.9) 전라북도 7(6.9) 3(3.0) 2(2.0) 8(7.9) 1(1.0) 3(3.0) 12(11.9) 합계 78(77.2) 12(11.9) 11(10.9) 75(74.3) 10(9.9) 16(15.8) 101(100.0)
- 지역형태로는 농촌형 75개소, 도농복합형이 10개소, 도시형이 16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목적은 농협중앙회 자회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일선조합의 의견을 수 렴하는데 있음.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 자회사 활용에 대한 일반사항과 자 회사 개편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