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수준의 지역 경쟁력 강화가 지역 발전의 관건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그에 따라 더 많은 인력, 자본, 기술, 정보 등을 유치하려는 지역 간 장소경 쟁(competition of place)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 교통통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기동성(mobility)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 활동공간 및 생활공간이 빠르게 광역화되고 있다. 초광역적 교류가 이루 어지면서 생산요소의 공동 활용, 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의 규모화 및 공동 이용 등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선진국 지역정책의 초점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낙후지역 지원’에서 ‘경 쟁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다. 가령, 프랑스는 낙후한 농촌지역에 대한 과 거의 획일적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공모 방식을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 하는 농촌거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클러스터 경쟁거점 정 책에 자극을 받아 추진된 것이다.
○ 2008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지역 경 쟁력 강화를 지역정책 기조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강조점 변화는
국내 지역정책의 조건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광역화되어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행정구역 경계에 연연한 지역정책으로는 지역 경 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다. 따 라서 현행 행정구역 단위를 유지하더라도 행정구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 한 광역화가 불가피하다.
○ 그간 국민들의 삶은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지역정책은 행정 구역 단위에 집착한 탓에 지역 경쟁력 강화 추세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 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지역 간 중복, 소규모 분산 투자 관행도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예산 따오기 경쟁 에 치중하느라 내실 있는 지역개발 역량 형성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 결과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크게 해소되지 못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다가서지 못했다.
○ 이러한 비판과 함께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지역 연계와 통합적 경제․생 활권 정비 및 육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그림 1-1>과 같이 5+2 ‘광역경 제권’, 4대 ‘초광역벨트’, 161+2개 ‘기초생활권’ 등을 지역정책의 세 가 지 틀로 설정하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 새 정부 지역정책의 한 틀이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강조하 고 있는 ‘광역경제권’의 기본 아이디어는 공간적 통합을 이루는 것에서 출발 한다. 거점 대도시를 발전시키고 그 배후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를 효과적으 로 이루는 것이 지역 경쟁력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대도시와의 광역적 기능 연계나 공간적 통합을 이미 이루고 있는 일
부 시․군(즉, 기초생활권)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농촌 기초생활권 들은 대체로 광역화와는 거리가 먼 지역들이다(통근통학인구 10%를 기준으 로 설정한 도시연계권역과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신활력지역 등을 표시한
<그림 1-2> 참조). 농촌지역에서 광역경제권 실현 혹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공동 발전의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 낙후의 심화라는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광역경제권과 함께 기초생활권 정책, 특히 농촌 기초생활권 정책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 1-1. 새 정부 지역정책의 구조: 광역경제권, 초광역벨트, 기초생활권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7.21
그림 1-2.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 연계권과 낙후도가 높은 일반 농촌지역의 분포
○ 지역정책의 기조가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간 농림수산 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농촌정책에서는 도시와 농촌 의 연계 발전과 상생을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모델을 새로이 모색할 필 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다수의 농촌 기초생활권을 중심에 둔 정책 구상이 더욱 더 필요하다.1
- 농식품부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들이 농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농 촌지역 여건 및 정책 추진 환경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 기존 정책 사업들 중 광역적 협력과 연계를 바탕으로 재구성할 것들과
1 농식품부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에 의해 농촌개발, 농촌정책의 주무 부처이다.
농촌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구 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논의를 토대로 농촌지역 여건과 농촌정책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기초생활권 단위 지역발전 정책의 통합적 추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농촌정책 체계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창조적 광역발전’ 개념이 기초생활권 정책에 있어 어떤 의의를 갖는지 검토한다.
- 국토 공간의 광역화와 농촌지역 공간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 기존 농식품부 사업 추진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변화된 정책환경하에서 농촌정책의 광역화 및 체계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 농식품부 사업의 체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