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의 생활권 광역화가 진행된다는 논의가 많았다. 광역화는 인구 분산 이나 지역 간 교류권 형성, 일상적 서비스 이용권 확대 등 다양한 지표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광역화 양상은 지역 유형별로도 달리 나타나리라 예상되는 바, 앞의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 결과에 바탕을 두고 광역화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2절에서 살펴본다.
2.1. 지역별 농촌 인구 변화 추이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역도시화
○ 대도시권에서는 중심도시 인구가 줄고 주변 농촌의 인구가 늘어나는 역도시 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 전국 읍․면 중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인구가 증가한 곳을 <그림 3-4>에서 보여주고 있다. 대도시권 읍․면을 중심으로 뚜렷한 인구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역도시화 현상은 특히 수도권 읍․면에 서 두드러진다.11
11 농촌 주민들의 직업 분포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역도시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현상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읍․면부 거주 주민들 중 농림어업 분야
그림 3-4. 인구 증가 읍․면의 분포 현황
□ 농촌의 전반적인 인구 유출과 거점도시로의 집중
○ 도시 인구의 절대 분산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 주변 지역과 달리 전반적으로는 몇몇 거점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우세하다.
- <그림 3-5>에서 대전․충남권을 사례로 이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거점 도시인 대전, 천안, 아산으로 충남의 타 기초생활권에서 전입해온 인구 변화 추이를 4개 연도별로 집계하였다.
근로자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전문가, 사무직 등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송미 령․성주인, 2007). 대도시권 농촌의 경우 이처럼 주민 구성이 다양화되면서 정주 공간으로서 농촌의 기능도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 대전, 천안의 경우 권역 내 전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산시는 충남권 타 지역에서 전입해온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12
0 5 10 15 20 25 30
아산 천안 대전
2007년 2003년 1999년 1995년
(주요 전입 목적지) (연간 충남권 전입인구 수)
(천 명)
그림 3-5. 대전․충남 주요 도시의 충남권 전입인구 추이
주: 해당 연도 인구이동통계연보에서 대전․충남권의 타 시․군에서 대전, 천안, 아산으 로 전입해온 인구를 합산함(타 시․도 전입자는 제외).
○ 거점도시 인구 집중 현상은 배후 농촌의 인구 유출과 병행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 일부 대도시에서 도시 인구의 농촌 분산이 나타나지만, 다른 대부분 지 역에서는 반대로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이 더 두드러진다.
12 김창현 등(2003)의 분석에 따르면 충청권, 호남권에서는 여전히 인구의 도시 집중 경향이 강하며, 수도권에서만 중심도시 인구의 농촌 분산이 나타난다. 부산․경남권 은 인구 분산 단계로 막 접어든 상태이다.
- 전국 읍․면 인구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6%의 감소율을 나 타내었다. 이에 따라 인구 2천 명 미만인 읍․면이 1990년에 30개였으나 2005년에는 287개로 크게 늘어났다(송미령․성주인, 2007).
- 이와 병행하여 농촌의 고령화 역시 급격히 진행되었다. 2005년 기준으로 전국 1,208개 면 중 82%인 991개 면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되었다.
2.2. 농촌의 일상적 통근․통학 연계권의 형성 양상
□ 시․군 간 광역적인 연계권 형성은 일부 지역으로 제한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의 집중뿐만 아니라 통근․통학 연계권의 확대도 일어나고 있다.
- 매일매일의 직장-주거지의 이동, 직장-학교의 이동 흐름을 알 수 있는 통 근․통학 연계권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광역화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 는지 파악할 수 있다.
- <그림 3-6>에서는 시․군별 통근․통학 발생량 중 10% 이상이 목적지 로 하는 중심지 및 해당 시․군을 단일한 연계권으로 하여 시계열별 연 계권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인근 시․군 간 연계권이 수도권을 중 심으로 외연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수도권 이외 지방의 대도시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도 연계권역이 형성 되고 있지만, 이동 비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군 간 연계권역의 확 대 현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 이처럼 통근․통학 이동을 기준으로 살펴본 광역화 현상은 대도시 주변 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이다.
그림 3-6. 통근․통학 연계권역의 변화 추이(1990～2005년)
주: 1) 시․군별 통근․통학 발생량 중 10% 이상이 특정 시․군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계권으로 묶어 음영으로 표시함.
2) 이동량은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결과를 활용함.
시․군 유형
통근유입인구 비중 통근유출인구 비중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05년 1995년 2005년 통근
유입인구
통근 유출인구
대도시연계권 29.6 36.1 16.0 24.7 5.9 6.5
지방거점도시 12.8 17.7 10.4 13.6 3.7 4.7
중소도시연계권 14.5 27.6 9.2 12.4 6.7 3.6
자체생활권 6.1 10.8 2.5 3.2 2.9 2.3
전 체 12.9 20.1 7.5 10.5 4.4 3.7
주: 1) 각 시․군별 통근 발생량에 대비한 통근 유입 및 유출 비율을 집계한 후 지역 유형별 평균값을 산출함.
2) 도농복합시와 군을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1995년 및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근․통학편 집계
표 3-2. 시․군 간 통근 이동량 증가 추이(기초생활권 유형 간 비교)
단위: %
○ <표 3-2>의 기초생활권 유형에 따라 시․군 간 통근13 이동의 증가 추이를
- 반면 동부에 거주하는 도시민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군이 아닌 타 시․군으로 통근․통학 이동을 하는 비율이 농촌 주민보다 높다. 또한 2000년과 2005년의 변화 추세를 비교했을 때도 과거에 비해 광역적인 이동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2.3. 기초생활권 유형별 서비스 이용권의 비교
□ 기초생활권 유형별 주민의 서비스 이용 장소 차이
○ 주민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어 주요 서비스 부문별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 소를 파악하였다.
- 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7년 10월 실 태 조사(전국 농촌 주민 1천 명 대상 조사) 중 주요 서비스 부문별 이용 권역에 관한 내용을 지역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 기초생활권 유형에 따라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권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 자체생활권 시․군에는 전통적인 중심지 계층구조가 어느 정도 남아 있 다. 이에 비해 대도시권 시․군에서는 기초생활권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 적인 서비스 이용 양상이 나타난다(그림 3-7 참조).
- 대도시나 거점도시 연계권에서는 서비스 이용권의 광역화와 여러 계층 중심지 간 서비스 이용의 경합이 일어나고 있다.
* 저차 서비스는 하위 중심지(면 이하)에서 이용하지만, 고차 서비스는 읍을 넘어 지방거점도시나 대도시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기초생활권 경계가 약화되고 있다(표 3-4 참조).
- 타 유형에 비해 자체생활권 시․군 주민들은 읍이나 면 단위의 기초생활 권 내에서 주요 서비스를 더욱 많이 이용한다. 즉, 생활권 광역화로 인해 도시연계권을 중심으로는 주변 거점도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농
촌 특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읍․면 중심지가 주민들의 일상생
○ 기초생활권의 각급 중심지 이용 빈도에서도 기초생활권 유형에 따라 차이가
2.4. 농촌 공간구조 변화 양상의 종합
□ 전통적인 농촌 정주체계가 기초생활권 유형에 따라 분화
○ 전통적인 형태의 농촌 정주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 주민들의 기동성 증대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이 광역화되고 있다.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도 농촌의 정주체계 변화에 영향을 준다.
- 전반적으로 볼 때 ‘마을 → 면 소재지 → 읍 소재지(군청) → 인근 지방도 시’처럼 계층적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농촌 정주생활권 체계가 약화되 는 양상이다(그림 3-8).
(A) 전통적인 정주생활권 체계 : 계층적인 서비스 이용권
(B) 최근의 생활권 체계 변화
: 서비스이용권 확대와 중심지 계층 약화
* 읍/면 등 기초 커뮤니티 중심지의 약화
* 기초생활권 범위를 넘어 인근 도시와 광역적인 생활권 형성(고차서비스 부문)
* 지역의 입지 여건별로 중심지 계층구조의 차이 마을 면 시군청
소재지
중소도시 지방거점도시 대도시
기초생활권
기초생활권
중소도시 거점도시
대도시 면 읍
마을
그림 3-8. 농촌 정주체계의 변화 양상
○ 기초생활권 전반에 걸쳐 광역화의 영향이 나타나지만, 그 유형에 따라 농촌 정주체계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 차이가 있다(그림 3-9).
- 인근의 도시 발달 여부에 따라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이 영향을 받는다.
대도시 및 거점도시 연계권 지역일수록 주변 도시의 광역적 서비스 이용 권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 주민의 서비스 이용권만 놓고 보자면, 자체생활권 지역은 전통적인 정주 체계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지방거점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대도시연계권
중소도시연계권 자체생활권
자체생활권 지방거점도시연계권
배후마을 면소재지 시군청소재지
그림 3-9. 기초생활권 유형별 광역적 도시 연계권 형성의 개념도
□ 생활권 광역화와 관련한 기초생활권 유형별 여건 종합
○ 지금까지 살펴본 인구 변화, 통근․통학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상적 이 동, 거주지 이전 등 제반 현상을 종합하여 국토의 광역화 실태를 기초생활권 유형에 따라 진단할 필요가 있다.
○ 대도시연계권 농촌에서는 주민들이 거주지 주변에만 한정되지 않고 필요한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생활권 광역화가 두드 러진다.
- 현재 거주지는 농촌에 두면서 주요 생활편의 서비스는 주변 거점도시를 비롯한 각급 중심지에서 다양하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 현재 거주지는 농촌에 두면서 주요 생활편의 서비스는 주변 거점도시를 비롯한 각급 중심지에서 다양하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