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광역화 진전에 따라 농촌에도 다양한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
- 일부 지역에서 역도시화와 인구 분산이 나타나는 것과 병행하여 농촌에
16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으나, 집계 결과 과거 농촌에 거주하다가 현재 도시로 거주지 를 옮겼지만 여전히 과거에 거주하던 농촌으로 통근하는 응답자들은 나름의 인적 특성이 있다. 교육 수준 높거나 젊은 편이며, 결혼을 한 경우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 가 많다. 이는 결국 원래 거주하던 농촌 중심지의 정주 여건이 취약해서 인근 도시 로 주거를 옮겼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의 취업 구조가 변화하는 등 농촌의 지역경제 기반이 전반적으로 변모할 수 있다.
- 국토 전반적인 접근성 개선으로 전통적 농촌지역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다.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개발로 외부 방문객 을 유치하는 등 내발적 발전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 반면에 거점도시 위주로 공간구조가 재편되면서 농촌의 인구 유출 심화 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도 한다.
- 특히 광역화가 공간적으로 균일한 현상이 아니므로, 광역화에 따른 긍정 적 혹은 부정적 영향은 지역별로 복합적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제3절에서는 이처럼 광역화로 인해 예상되는 제반 파급효과가 지역적으 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3.1. 도시연계권을 중심으로 한 고용 기회 확대
□ 도시연계권을 중심으로 일부 농촌의 고용 증가 가능
○ 국토 공간구조의 광역화가 농촌 기초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촌의 경제활동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1995년과 2005년 두 시점 간의 사업체 종사자 변화량을 읍․면별로 분석하였다.
- 고용 증감 추이를 읍․면별로 파악한 결과, 농촌의 고용 증가 현상은 공 간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대도시 및 거점도시 주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그림 3-10).
○ 일부 농촌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고용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 대도시연계권, 거점도시권, 중소도시연계권에 속한 읍․면은 농촌지역이 지만 전국 평균치에 비해 동일 기간 동안 고용 증가율이 더욱 높게 나타
났다(전국의 평균 종사자 증가율은 1.1%).
- 특히 대도시연계권이나 거점도시권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면 지역에서도 고용 증가 양상이 두드러졌다(표 3-7).
그림 3-10. 전국 읍․면의 고용 증감 추이(1995～2005년)
주: 읍․면별 1995~2005년 간 연평균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 값을 기준으로 집계함.
○ 광역화의 진행에 따라 농촌의 경제활동 기회가 확대되는 양상은 도시연계권 에 속한 일부 농촌에 한정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농촌의 고용 증가가 확인되지만, 자체생활권 지역에서는
읍․면부 모두 종사자 수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표 3-7).
- 즉 광역화의 결과로 인한 경제활동 분산 및 농촌의 신규 고용 창출 현상 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광역화는 자 체생활권으로 대표되는 원격지 농촌의 전반적인 고용 감소와 병행하여 진행된다고 전망할 수 있다.
연계권 구분 읍부 면부 읍․면 계
대도시연계권 3.6 2.1 2.4
거점도시권 1.8 2.9 2.7
중소도시연계권 1.8 1.7 1.7
자체생활권 -0.5 -0.8 -0.8
읍․면부 전체 1.2 0.6 0.7
주: 1995년 및 2005년 두 시점 간 읍․면부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을 도시연계권 유형을 기준으로 읍․면별로 구분하여 집계함.
자료: 통계청, 1995; 2005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원자료.
표 3-7. 연평균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율 비교(1995～2005년)
단위: %
□ 도시 경제활동의 분산에 의한 주변 농촌의 고용 증가
○ 농촌지역 고용 증가의 주 요인은 도시 부문 경제활동의 외곽 이전이라고 진 단할 수 있다.
- <표 3-8>에서는 사업체 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는 업종이 무엇인지 살 펴보았다. 고용 성장 읍․면의 경우를 보면 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고용량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 농림업 부문 사업체도 일부 증가하지만, 업종 특성을 보면 대체로 이들 은 도시에서 이전한 업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 결국 농촌에서 증가세가 확인되는 업종은 도시 지향 입지가 중요하거나 도시 개발의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서 대도시나 거점도시 근교권의 성장지 역에 주로 입지한다. 이는 국토 광역화의 영향에 따른 변화라 할 수 있다.
○ 반면 고용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읍․면의 경우 특히 주민들의 기초 서비스
○ 농촌 주민의 직업 구성에서도 이러한 고용 변화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 제조업 등의 사업체 증가로 농촌에서 무급 가족노동은 줄고 임금 근로자 는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3-9).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임금근로자 33.9 38.2 41.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7.4 36.9 36.1
고용원을 둔 사업주 3.0 3.5 3.6
무급가족종사자 25.6 21.4 18.8
계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결과 재구성; 송미령․성주인 (2007) 재인용.
표 3-9. 농촌지역 종사자 지위의 변화 추이
단위: %
3.2. 도시연계권에 포함되지 않는 농촌의 정주 여건 쇠퇴
□ 농촌의 입지 여건에 따른 발전격차 확대
○ 기초생활권 입지 여건에 따른 발전격차가 지속․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도 시나 거점도시 영향권에서 벗어난 곳에서 도시와의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역별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자 구성한 지역발 전지수(부문별 발전지수 및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대도시연계권과 자체생활권 간의 전반적인 정주 여건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17
17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는 생활서비스지수, 지역경제력지 수, 삶의여유공간지수, 주민활력지수 등 4개의 부문별 지수로 구성되며 이 4개의 부 문별 지수를 산술 평균한 값이 종합지수인 지역발전지수이다. 각각의 지수별로 세부
○ 국토 광역화의 진전에 따른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일부 지역에
2000년 2005년
그림 3-11. 지역발전지수(RDI)의 분포 변화: 2000년, 2005년 비교
자료: 송미령 등(2008b).
□ 상당수 농촌 읍․면에서는 기초 서비스 여건이 저하
○ 상당수 농촌지역에서 기초 서비스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 농촌지역에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초 서비스 부문의 쇠퇴 현상이 나타나는 읍․면들이 다수 분포한다.
- 이를 <그림 3-10>에서 살펴본 고용 증가 읍․면과 감소 읍․면으로 구분 하여 비교한 결과가 <표 3-11>에 나타나 있다. 고용이 감소하는 읍․면 의 경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소매업 분야 사업체의 감소 경향 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촌 주민들이 널리 이용해온 정기시장의 감소 추세 역시 면 지역에서 두드러진다(표 3-12). 1976년 이후 약 56%의 정기시장이 면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는데(이용선 등, 2007), 이 역시 농촌의 인구 감소와 함께 주민의 서비스 이용권 광역화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용 변화에 따른 읍․면 구분
읍․면당 평균 소매업 사업체 수(개)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1995년(A) 2005년(B) 변화량(B-A)
고용 성장 읍부 238.6 276.4 +37.8 1.5
면부 54.8 50.4 -4.3 -0.8
고용 감소 읍부 303.1 210.3 -92.8 -3.6
면부 51.7 30.7 -21.0 -5.1
읍․면 전체 97.6 78.0 -19.7 -2.2
주: 산업 소분류 기준으로 소매업 부문(분류기호 G521~528)에 대해 고용 증가/감소 지역 으로 구분하여 읍․면별 사업체 수 평균치를 산출함.
자료: 통계청, 1995; 2005,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원자료.
표 3-11. 농촌의 읍․면별 평균 소매업 사업체 수 증감 추이
구 분 정기시장 수(개)
증감률(%)
1976년 2006년
동부 49 84 71.4
읍부 95 142 49.5
면부 769 336 -56.3
합계 913 562 -38.4
자료: 이용선 등(2007) 재인용
표 3-12. 읍․면․동별 정기시장 수 변화
3.3.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과 연계한 활동 기회 증대
□ 일부 농촌의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 확대
○ 국토의 광역화로 인해 농촌에 부정적인 영향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도시 연계권에 속해 있지 않은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에서도 새로운 경제활동 기 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기도 한다.
- 실제로 도시 산업의 농촌 이전보다는 농촌의 자원 자체를 발굴하여 이루 어지는 경제활동이 일부 증가하는 곳들이 있다.
읍․면 구분
용 증감 양상에서 분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광역화와 개인의 기동성 증대에 따라 도시민들의 농촌 방문 기회가 늘어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라 할 수 있다.
○ 농촌관광 부문의 수요 확대에도 국토의 광역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광역화의 영향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 및 정주 수요의 증대 효과가 나 타나리라 추정된다.
-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도시민의 농촌 체험마을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18 <그림 3-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관광 시 체류하는 시간도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박시현 등, 2007).
- 도시민들의 농촌관광 수요 확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국토의 광역화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 기회가 확대된 것도 중요하게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2. 도시민들의 농촌관광 시 체류 기간
단위: %
자료: 박시현 등(2007)
18 예컨대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은 2002년 15만 8천 명에서 2005년에는 103만 8천 명으로 늘어났다. 전통테마마을 역시 2002년 1만 3천 명이던 방문객이 2006년에 6만 8천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박시현 등,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