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의 필요성
우리의 농촌은 소득과 생활환경, 복지여건 등 모든 면에서 도시에 비해 열악하며 날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바, 도농 간 격차의 원인은 무엇보다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취업기회 부족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제조업체의 비중은 업체 수에서 1970년대 이후, 종업원 수와 생산액 에서 198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표 1-1>. 농촌지역에 입지하 는 제조업체 수는 1970년에 전국의 32.5%였으나 2002년의 12.0%로 계속 하락하였으며, 종업원 수의 비중은 1970년의 17.2%에서 1990년 의 21.8%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로 반전되어 2002년에 12.5%였 다. 농촌지역 제조업체의 생산액 비중 또한 1970년의 13.9%에서 1980 년에 23.4%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2년에 11.9%였다.
1차 산업 위주의 농촌지역 산업구조를 2․3차 산업 중심으로 개
수도권 이외 농촌지역이 제조업의 입지로서 유리한 조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마다 독특한 자연환경․풍토․
자원과 특산품 및 역사․문화, 그리고 지역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 등이다. 예컨대, 지역마다 고유한 부존자원으로는 자연 자원으로서 산․강․하천․계곡․동굴․바다․하늘․숲․늪지․개 펄․호수․동식물․온천․일출․별․눈․폭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역사자원으로는 역사적 사건․인물․건물․탑․시설․유적․
유물 등이 있으며, 문화자원으로 음악․미술․건축․문학․연극․
음식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지역의 기후․풍토․지형 등에 의해 특색을 가진 농산물․특산품․공예품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농 촌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모두 산업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든 농촌의 각 지역에 독특하게 존재하는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이 라면 그 지역이 입지적 유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고유한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은 외부에서 이주하 기보다는 오래 전에 지역 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 다. 지역의 고유한 부존자원의 존재와 그 특성을 잘 아는 지역민이 영위하던 가내수공업이 유지․존속 혹은 변화․발전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한 부존자원이란 대체로 공급과 수요가 제한되 며, 기술 또한 전통기술이기 십상이므로 이를 활용한 제품은 특산품 또는 틈새상품의 성격을 가진다. 대량생산․대량소비의 대규모 기업 이 생산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대신에 동종 의 제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영세업체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존재 하는 예가 많다. 이와 같은 성격의 산업이 바로 지연산업이다.
지연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는 않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면, 지연산업이란 “지역 내 자본에 의 해 설립․운영되는 중소․영세기업의 집단이 사회적 분업체계에 입 각하여 역내의 원료와 노동력으로써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유기적
생산체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연산업은 전통적인 산업분류 방식에 의한 동종의 단일산업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분업 체계를 갖춘 1․
2․3차 산업을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로서, 일종의 지역 단위의 산업 군(産業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지역에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영세기업이 집중 입지하여 전․후방 연관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아울러 어떤 지역의 지연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연산업은 지역은 물론 국경을 초월하여 대경영이 지배하는 자 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중소․영세 규모의 기업이 한 지역에 군집 하여 집단을 이루고 전․후방 연관산업을 파생할 만큼 굳건한 생명 력을 유지하고 있거나 나아가 원료와 전통기술의 기능이 새롭게 밝 혀지면서 크게 활성화되는 예도 있다. 활용 및 발전하기에 따라서는 농촌공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시장수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상품의 다 양화․소량화․개성화․고급화가 요구됨에 따라 대량생산․대량소 비 체제보다 소량생산체제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보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립하는 쪽이 안정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연산업은 발전보다는 정체와 쇠퇴의 과정에 처한 경우가 많다. 지연산업의 전통성은 곧 재래성으로서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기술․판매․디자인 등의 수준이 떨어져 수요를 확대하기는커녕 쇠퇴․소멸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 이다.
농촌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 편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입지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서 그 역할을 지연산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연산업은 내외의 제약조건을 안고 있어 자체적인 발전을 기대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존재형태와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수단으로서 지연산업의 발전 가 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 연산업의 조작적 정의에 입각하여 전국의 시․군별 분포와 유형을 조사하고, 그 중 사례 지역을 택하여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지연 산업의 경제적 위상, 지연산업의 운영 실태 및 애로 사항과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다음 지연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연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