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우선 공간 범위로서 통합 시를 포함한 전국의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특별시․광 역시와 통합시가 아닌 일반시에 소재하는 지연산업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연구는 지연산업의 존재 형태와 발전 가능성 및 발전 방 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2004년 시점을 기준으로 존재하 는 지연산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전에 지역 특산품으 로 알려졌다 하더라도 이미 쇠퇴하여 소수의 업체 혹은 전승자만 남 은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조사 대상 범위와 업종은 지연산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입각하여 선정하되, 농림수산물의 가공과 민속공예 품․특산품 등의 제조업에 한하고 판매업․관광업 등 서비스업은
제외하였으며, 농산물의 재배․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산물 주산지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연산업의 개념이 제조업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회적 분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업․판매업 등은 제외한 것이다. 또한 후술하듯이 지연산업의 개념 에서 핵심을 사회적 분업체계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을 선정하였으며, 따라서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업체가 일군의 산업 단지를 이루고 있는 품목․지역 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가내수공업 형태의 농가부업의 경우 지역 브랜드가 성립되어 있고, 참여 농가 호수가 많은 업종은 검토 대상 으로 한 반면 명목상 특산품단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연산업의 개 념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지역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2.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및 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지연산업의 개념과 시․군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 다. 지연산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연산업의 범위 와 분포도 달라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선행 연구의 지연산업에 대한 개념정의를 검토하고 이 연구의 목적과 현재의 실정에 적합하게 지 연산업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 그에 합당한 지연산업이 전 국의 시․군별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지연산업의 분포에 대해서는 전국 농촌지역 시․군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군별 농 특산품․공예품 등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업체가 다수인 업종 및 품목의 시․군별 목록을 작성한 다음, 이에 대해 시․군 담 당자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응답이 부진하여 조사결과를 이용할 수 없었다. 보완책으로 지연산업이 존재하는 시․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하였다.
제3장에서는 시․군별 지연산업 중에서 지역․유형․업종, 그리
고 선행 사례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례조사 지역으로 선정한 순 창의 전통장류산업, 남원의 목공예산업, 영주의 직물산업, 담양의 죽 제품산업 등 4개 지역 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각 사례별 서술 항목은 지연산업의 발전 과정, 업체의 생산․판매․경 영 실태, 지연산업의 분업체계와 협력 관계, 지연산업과 지역경제의 관계 및 지자체의 지원 내용, 지연산업의 애로 사항과 발전 방안 등 이다. 제3장의 사례 지역조사는 모두 시․군 담당공무원과 사업체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조사 및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그 외 해당 시․군의 통계연보와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연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정책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련 법령,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은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연산업 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많다. 연구 방법은 중소기업청 인터넷 사이트 검색과 문헌 조사 등이다.
제5장에서는 사례 지역 조사에서 파악된 지연산업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지연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 안 등을 종합하여 지연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이상의 요약 및 결론이다.
제 2 장
지연산업의 개념과 분포
1. 지연산업의 개념
1.1. 선행연구에서의 개념 정의
국내의 지연산업 일반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사용하던 지장(地場)산업 또는 지원(地元)산업의 개념을 받아들여 일정 지역의 부존자원과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창 출하는 산업을 지연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연구 자별로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논문 수록 시기별, 필자별로 지연산업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세열(1981)은 ① 원료․노동력․기술․자본 등 공급체계의 지 역성, ② 수요의 탈지역화, ③ 독자적 특산품 생산, ④ 지역 내 분업 체계, ⑤ 자발적 산업화 등을 지연산업의 구성 요소로 들고, 지연산 업의 개념을 “지역 내의 노동력 자원과 원재료, 축적된 기술과 자본 을 이용하여 지역의 기후와 풍토를 활용하며 사회의 분업체계를 바
탕으로 지역 특산품인 소비재를 만들어 지역 내수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 공급하는 자발적 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인호․이철우(1984)는 “그 지역의 부족자원․노동력․자본․기 술 등을 이용하여 생산 과정에서는 사회적 분업체제를 갖고 전통적 으로 기업집단인 산지를 형성하여 그 지역의 독자성을 가진 특산품 을 생산하여 외부지역에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공급의 지역성과 수 요의 탈지역성을 가지며 대체로 노동집약적이고 기능에 의존하며 중소기업적 특성을 가진 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인호(1985)는 지연산업이란 지역자원 즉, 농림수산물 및 지역에 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가공도를 높이고 최종소 비재까지 생산하는 제조업으로서 지역 내의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외부에서 기초자원을 조달하는 산업과 지역 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을 포함한다고 한 다음 구체적으로 ①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소재 활용, ② 가공도를 높여 최종소비재 생산,
③ 판로는 지역 내에 국한하지 않으며, ④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형 산업이라고 하였다.
박희정․김규복(1989)은 일본의 지장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에 관 한 4가지 견해를 소개한 다음 우리의 지연산업에 대해 “지역적인 기 업집단을 형성하고 당해 지역을 특징짓는 산업으로서 그 지역의 자 원(원료․자본․노동력․기술 등)을 활용하여 수출지향적으로 소비 재 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집단”으로 정의하였으며, 1988년 137개 군(시는 제외)에 존재하는 지연산업의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 하는 기준으로서 ① 그 지역에 옛날부터 있어 왔고 그 고장을 특징 짓는 산업, 즉 전통성이 있을 것, ② 시장이 탈지역적일 것, ③ 산지 를 형성하고 있을 것(동종의 생산품을 생산하는 사업체가 지역에 밀 집되어 있는 것으로 가내공업형 부업단지 포함), ④ 원료 공급이 지 역 중심적일 것(부족한 원재료를 타 지역에서 반입하는 것 포함), ⑤
특산물을 포함하는 소비재산업(1차산업과 관광․판매업 등 서비스 산업 제외)으로 한정하였다.
여상일(1996)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연산업 은 전통성과 토착성의 측면을 다소 지니고 있으나 ‘지역특화산업’은 그 지역에 유치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그 업종이 많이 집 적하여 산지를 형성할 경우, 지역특화산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지연산업이 상향적 지역개발과 지역주도적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인 반면에 지역특화산업은 하향적 지역개발 차원에서 집적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능률성의 관점에서 대두된 개념이라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1971년 달러 쇼크,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이래의 장 기불황, 1977년 이후의 엔고, 1979년의 제2차 오일 쇼크 등을 계기 로 고도경제성장에서 저성장경제로 이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에 의해 일본의 지장산업은 많은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으 며, 이를 배경으로 지장산업 연구가 성행하여(이철우, 1991, p.13) 지 장산업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키요나리(淸成忠男, 1980)는 입지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지역산 업형․지장산업형․대기업생산관련형․기타 등의 4가지로 분류하 고, 지연산업을 “지역의 주민이나 기업에 의한 국지적 수요를 시장 으로 하는 타입의 산업”이라고 개괄적으로 정의한 후, 그 특징을
“생산요소의 조달을 근거로 하여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보통 특 정 지역에 입지하여 산지를 형성하는 예가 많고 산지 내부에는 사회 적 분업이 전개되고 있다. 재래산업 또는 재래화된 외래산업으로부 터 발전한 것이 많고, 전통적으로 경영자원이 축적되어 온 소비재 중심의 특산품공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그는 지장 산업의 특징을 ① 공급 면에서의 지역성, ② 시장 면에서의 탈지역 성, ③ 제품 면에서 소비재 산업 등으로 요약하였다.
야마자키(山崎 充, 1977)는 중소기업 중 다음의 5가지 특성, 즉 ①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시기가 오래되고 전통 있는 산지(전통성), ② 특정지역에서 동일업종의 중소영세 기업이 지역단지를 형성하여 집 중입지(산지 형성), ③ 생산․판매가 사회적 분업체제로 실행(사회적 분업체계), ④ 독자의 특산품 생산(독자성), ⑤ 전국 또는 해외시장
야마자키(山崎 充, 1977)는 중소기업 중 다음의 5가지 특성, 즉 ①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시기가 오래되고 전통 있는 산지(전통성), ② 특정지역에서 동일업종의 중소영세 기업이 지역단지를 형성하여 집 중입지(산지 형성), ③ 생산․판매가 사회적 분업체제로 실행(사회적 분업체계), ④ 독자의 특산품 생산(독자성), ⑤ 전국 또는 해외시장